인도-아세안 FTA, 2008년 초 타결될 듯

- 일부 농산물 등 민감품목 관세협상 내년 초까지 합의 전망 -

보고일자 : 2007.12.12.

김경수 뉴델리무역관

kskim@kotra.or.kr

□ 인도-아세안 FTA 타결 초읽기

 ○ 인도의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는 최근 인도-아세안 FTA를 지연시키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조기 해결을 강력히 촉구함.

 ○ 카말 나쓰 인도 상공부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던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10개국 무역장관들과 회담을 가진 뒤 인도-아세안 FTA 협상은 일부품목만 남기고 대부분 이미 타결됐다면서 2008년 5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아세안 국가들은 팜유·차·후추·커피와 같이 완전개방하기에 매우 민감한 농산품에 대해 인도가 더 낮은 관세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내년 초까지 합의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아세안 FTA는 당초 올해 7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민감품목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어왔음.

□ 민감한 농산품에 대한 아세안 설득이 관건

 ○ 인도는 2018년까지 이들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45%까지 줄이는 선에서 합의하자며 주요 생산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설득하고 있음.

  - 인도의 주장은 현재 80~100%인 민감품목의 관세율을 2018년까지 45%선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며 반면, 아세안측은 이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수백만 인도농민의 생존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민감성을 이해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 타결가능성을 높임.

 ○ 인도 정부는 만약 인도의 빠른 산업화가 많은 농민들을 산업인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2018년까지 이들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45% 이하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발표함.

 ○ 예를 들면 인도는 올해 몇몇 농산품의 수입관세를 인플레이션억제 차원에서 낮춘 바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는 아세안 국가가 현재 인도의 민감한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45%로 받아들이게 만들 것으로 보임.

□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인도-아세안 간 교역

 ○ 인도-아세안 FTA로 인해 아세안국가들로부터 값싼 수입품 밀려들어 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름.

 ○ 그러나 인도와 아세안국가간의 무역자료를 분석해보면 인도의 대 아세안 수출 및 아세안의 대 인도 수출 모두 지난 몇 년간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국가로부터의 대 인도 수입은 수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전에 태국과의 FTA체결(조기자유화 프로그램만 타결)로 인해 인도쪽의 수출보다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더 활발해져 여론의 공격을 받은 바 있는 인도 정부로서는 아세안과의 협상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한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민감 농산품에 대해서는 양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인도-아세안간 교역추이

(단위 : US$ 백만, %)

자료원 : 인도의 대외무역통계(hppt://dgft.delhi.nic.in)

  - 2006/07회계연도에 인도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126억 달러인데 반해, 수입은 181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인도의 수입증가율은 전년보다 66.3% 증가했지만 수출증가율은 21.2%에 그침.

□ 인도-아세안간 유연성 발휘를 통한 협상 필요

 ○ 인도-아세안 공식회의에서 인도 총리는 아세안 국가들의 대 인도 수출은 지난해 66%의 경이적인 성장을 보였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교역성장은 인도가 기꺼이 아세안의 화합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함.

  - 또한 인도 총리는 인도가 FTA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심한 만큼, 필요한 유연성을 보일 것이라고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언급함.

 ○ 인도-아세안 FTA를 통한 통상증진효과가 지대하고 이는 인도 정부의 동방정책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협상은 결국 타결될 것으로 보이며, 그간의 정체에서 벗어나 향후 몇 달간 민감사항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임.

자료원 : 각종 현지 언론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