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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아르헨티나, 중국제품 수입제한 예고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류재원
  • 2007-08-17

아르헨티나, 중국제품 수입제한 예고

- 자동차부품·의류·신발·장난감·가전제품·오토바이·타이어 튜브 등 -

- 한국도 간접적으로 영향받을 듯 -

 

보고일자 : 2007.8.17.

유재원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jaewon@kotra.org.ar

 

□ 개요

 

 ○ 중국으로부터의 저가품 수입증가 지속으로 아르헨티나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대중국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를 단행하기로 함.

 

 ○ 아르헨티다 경제장관 미겔 뻬이라노는 지난 14일 수출의 날을 맞아 수출업자회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중국산 제품에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정부방침을 거듭 강조함.

  - 경제장관은 이미 지난 주 아메리카위원회에서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는 자신이 최소한 12월까지 경제장관 자리에 있을 것이며, 자신의 우선 업무는 아르헨티나 산업이 수입품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감시라고 입장을 밝힘.

 

연도별 대중국 수입통계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전체수입

중국수입

중국비중

2003

14,290

634

4.4

2004

20,186

1,203

5.9

2005

25,534

1,948

7.6

2006

29,518

2,776

9.4

‘07.1~7

20,564

2,243

10.9

자료원 : Mercosur Online

 

□ 대통령과 관세청도 한 목소리로 중국수입에 강력 대처입장 표명

 

 ○ Ricardo Echegaray 관세청장 역시 경제장관이 언급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수입에 대한 영구적인 모니터링과 상업송장 조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당장 도입할 것이라고 16일 발표함.

  -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중 중국산 제품의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물량의 10%를 상회하고 있음.

 

 ○ 한편 16일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단순히 중국제품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적정가격 여부를 평가하는 근본적이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제한조치는 수입승인·관세인상·통관절차와 관련해 취해질 것이나 WTO의 정신을 고려할 것이라고 수입제한 방향을 예고함.

 

 ○ 아르헨티나 섬유협회(Fundacion ProTejer)에 의하면 상반기중 중국산 의류제품의 수입은 200% 증가했으며, 원단은 470% 증가함.

  - 지난주 섬유협회는 중국산 섬유류 수입증가에 따른 산업피해를 규탄하기 위해 ‘중국 세계섬유시장의 파괴자’라는 주제의 모임을 개최함.

 

□ 자동차부품·전자제품·오토바이·섬유류·신발류·완구류가 주 대상

 

 ○ 수입규제는 노동집약적 제품과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고함.

  - 경제장관은 중국에서 물품을 생산한 후 이를 아르헨티나에서 조립하는 브라질을 지적하며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조립공장을 설립을 받아들이지도 권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중국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함.

 

 ○ 현지 컨설팅 ABC.Com에 의하면 중국 수입품으로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분야는 자동차부품·전자제품·오토바이·섬유원자재와 신발업체임.

 

 ○ 경제전문지 Cronista에 의하면 신발·장난감·가전(냉장고·세탁기·주방기기)·튜브·의류·철강 등이 수입제한 품목임.

 

□ 국제무역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아르헨티나제품에 대한 수입확대 요구

 

 ○ 지난 주 네르또르 스딴까넬리 국제무역국장은 중국에 대한 아르헨티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중국을 방문함.

  - 방문의 주된 이유 아르헨티나가 경제파동 후 올해 처음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임.

 

 ○ 중국 주석의 아르헨티나와의 약정 불이행도 수입제한 재촉

  - 2004년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정서를 기업인들과 서명하며 2009년에는 67억 달러에 이르는 아르헨티나 상품을 수입하기로 약정함.

 - 이에 아르헨티나는 중국에게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 덤핑법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으로부터 약속된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07년 상반기 주요 대중국 수입제품 리스트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입금액

비중

1

8471

 컴퓨터

   220.0   

9.81

2

8711

 오토바이

     117.5

5.24

3

2931

 유·무기 화합물

     102.1

4.55

4

8473

 컴퓨터 부품

      87.2

3.89

5

8517

 유선전화기

      73.9

3.29

6

8525

 라디오 수신기

      71.7

3.2

7

8528

 TV수신기

      67.7

3.02

8

8527

 포켓형 라디오 수신기

      55.1

2.46

9

8414

 진공펌프

      39.0

1.74

10

8540

 열전자관, 냉음극관

      39.0

1.74

11

8516

 온수기

      33.3

1.49

12

8521

 영상기록 및 재생기기

      32.7

1.46

13

4202

 가방

      29.8

1.33

14

8415

 공기조절기(에어컨 등)

      27.4

1.22

15

9503

 완구

      26.9

1.2

16

8504

 정류기

      24.3

1.08

17

6402

 신발

      23.5

1.05

18

8467

 수지식 공구

      21.4

0.95

19

8518

 마이크로폰, 확성기

      21.2

0.95

20

2933

 질소 화합물

      20.1

0.9

21

8529

 TV수신기 부품

      19.6

0.88

22

8429

 자주식 불도저

      18.7

0.83

23

7202

 페로엘로이

      18.0

0.8

24

8481

 감압밸브

      16.4

0.73

25

8443

 인쇄기기(프린터 등)

      16.4

0.73

26

8542

 집적회로(메모리 등)

      15.9

0.71

27

8536

 전기회로 개폐기

      15.6

0.7

28

8714

 자전거, 오토바이 부품

      15.0

0.67

29

3926

 플라스틱 제품

      13.6

0.6

30

8539

 방전램프

      13.5

0.6

              자료원 : Mercosur Online

 

 

자료원 : 현지언론, Mercosur Online, 업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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