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통 끝에 브렉시트 1단계 협상 마무리 -

- EU, 2단계 협상은 1단계보다 어려울 것이라 경고 -

□ 개요

  ㅇ 지난 2017년 12월 15일, EU 27개국은 브뤼셀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충분히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2단계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함.

    - 이는 지난 2017년 12월 8일, EU집행위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힌 뒤 첫 EU 27개국의 공식입장임.

  ㅇ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단계 협상이 1단계보다 어려울 것이라 경고하며 영국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함.  

□ 주요 내용 

  ㅇ EU와 영국은 브렉시트의 조건에 해당하는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2단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첨예한 이슈였던 재정분담금은 영국은 400억~450억 유로로 추산하고, EU는 약 600억 유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확한 합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음.  

    - 북아일랜드 국경은 최종 합의안 도출 실패 시 통관 규정을 EU 법규에 맞추기로 합의해 '하드 보더'를 피한 것으로 알려짐.  

    - 영국 내 EU 시민 300만 명의 처우 관련, 영국은 자국 내 EU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며 브렉시트 후 8년간 사법관할권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로 정하겠다고 밝힘.    

  ㅇ 2단계 협상에서는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임.

    - EU는 현재 영국이 명확한 2단계 협상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캐나다 방식의 협정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짐. 

    - 이 경우 영국은 EU 비회원국으로 특별한 혜택이 없으며 어업·항공·안보·외교정책에서 EU와 공조하는 수준의 협력 체계를 갖게 되고, 상품교역 이외에 서비스업은 협정에서 제외될 예정임. 

    - 캐나다 방식으로 갈 경우, 국가 경제의 70%와 수출의 40%가 서비스업에 의존하는 영국은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영국이 다른 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 

  

  ㅇ 2단계 협상 시한 관련 EU 측 협상대표 미셀 바르니에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20일,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돼야 한다고 밝히며 영국이 계획한 2021년 3월 29일보다 3개월 앞선 시점을 제시함. 

    - EU는 표면적으로 EU의 연간 예산이 마감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기간이 결정돼야 분담금 정산이 용이하다고 이유를 밝혔으나, 이는 EU가 영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에 있어 시한을 두고 압박을 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새로운 무역협정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은 타결 후 EU 정상회의 승인과 각 회원국 비준을 받아야 해 양측은 2018년 10월을 실질적인 협상 시한으로 보고 협상을 추진할 예정임. 

    - 1단계 협상이 사실상 영국의 저자세로 타결된 바, 시한이 길지 않은 2단계 협상에서 영국이 얼마나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3월 2단계 협상 시작에 귀추가 주목됨.

  ㅇ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타결이 지연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영국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됨.  

    - IMF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는 12월 20일, 영국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플레이션, 투자 지연 등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히며 불확실성이 현재 영국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밝힘. 

자료원: EU 집행위, Politico, FT,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