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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시장 진출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한다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기현하
  • 2016-10-11

- 미국, EU 바이어들의 높은 윤리경영 눈높이에 수준 맞춰야 -

- 관련자료 문서화 필수, 노동권 보장에 각별히 -

 

 

 

미국 GSP 재지정으로 다가온 기회와 위기

 

  ㅇ 2013EU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특혜관세)가 재개되고, 지난 915일 미국 GSP도 재지정이 결정되며 미얀마 현지 진출 기업들의 미국·EU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음.

 

 922,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봉체업체 대표들이 세미나를 열어 미국 GSP의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음. GSP의 수혜품목과 미얀마에 대한 파급력,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됐음.

 

 세계 대표 시장인 미국, EU가 미얀마를 GSP 수혜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서구시장 진출의 기회가 열렸으나, 미국·EU 바이어들의 높은 윤리경영 요구 수준은 위기로 작용한다는 점이 세미나에서 대두됐음. 우리 기업들도 미국·EU 기준에 맞춰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힘써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실제로 윤리경영 원칙을 위반해 미국·EU시장과의 거래가 위태로워지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난 8월, H&M의 미얀마 생산업체인 A사는 미성년자 채용과 불법 초과근로가 영국 가디언지에 보도되며 물의를 빚음.

    - 한 현지투자 봉제업체 B사는 미성년자 고용 및 불법 하청 사실이 적발돼 미국 거래선이 중단된 바 있음.

 

BSCI 원칙을 토대로 윤리경영 압박에 대응해야

 

  ㅇ 미국·EU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윤리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음. 윤리경영 원칙 제도화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BSCI(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를 참고해 대비할 수 있음.

 

 BSCI는 미국, 유럽의 2000개 기업이 모인 협회인 Foreign Trade Association(FTA)에서 만든 윤리경영 원칙임. 상당수 미국, 유럽 바이어들은 거래 시 BSCI 감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미리 관련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BSCI 관련 상세한 내용은 FTA 홈페이지(http://www.fta-intl.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음.

 

BSCI 원칙과 세부 내용

BSCI 원칙

 세부내용

1. 노조결성, 단체교섭권 보장

①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의해 선출된 대표 합의체 구성

②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자와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티 채널 확립

③ 노조 및 근로자 대표와 합의된 내용의 문서화, 실행, 공지

2. 공정한 보수

① 출퇴근의 전산화된 장비(지문인식기, Card, RFID 등)를 통한 관리

② 급여장부, 급여 명세서의 세부항목 분류&관리, 근로자에게 제공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명세 각 항목은 ‘미얀마어로 작성’

③ 급여 계산에 대한 직원 교육

④ 주 60시간 초과 OT작업에 따른 이중장부 작성 금지

3. 작업장 내 건강과 안전

① 전기안전

    - 전기 배선, 콘센트, 플러그의 불량, 전건 노출

    - 전기 배전함 관리

    - 전기 배전함 앞 물건 적재, 통로 봉쇄 여부 확인

② 소방안전

    - 소화전, 비상벨은 설치, 소화전의 수압 확인

    - 소화기 취급 관리지침 이행,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

    - 6개월마다 화재 대피 훈련 진행, 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Fire Drill 시행

③ 긴급대피

    - 비상 대피 안내선이 그려진 비상대피 도면 게재

    - 출입문의 개폐방향은 출구를 향해야 함.

    - 1.2m 이상의 비상대피 통로의 폭 확보, 봉쇄돼 있지 않은지 확인

    - 모든 출입구 및 중요 통로에 비상등 설치, 정기 점검 시행

④ 응급조치

    - 응급구조, 응급조치훈련, 의무실, 비상약품

⑤ 기타 안전

    - 기숙사, 기계안전장치, 식수관리 등

4. 미성년자 특별보호

① 나이증빙 검증 프로세스 가동

  * NRC 미소지자 나이 증빙 서류

: Family Book, Birth Certificate, SSB Card, Labour Card, Township

 Recommendation, Student Card 등

② 근로자 채용서류 상태, 위·변조 확인

③ 입사 시점 근로자의 나이가 미성년인지 확인

④ 채용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5. 강제노동 금지

① 초과 작업 시 근로자의 자율적 동의를 얻어 법정 근로시간 준수

  * 8시간 초과 근무시 근로자 개별 동의서 작성

② 폐쇄된 작업 공간 내에서 근로자의 이동자유 제한 금지

  * 화장실 이동 횟수 제한 및 시간 통제

6. 윤리경영

① 윤리경영 지침 사규에 반영,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시행

② 성희롱, 언어폭력 발생 시 최고경영진 보고 채널이 마련

③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익명의 고충처리 절차 마련, 시행, 교육

7. 차별금지

① 사규에 문서화된 공정한 근로자의 승급, 승진 절차가 마련

② 근로자에 대한 승급, 승진 기준에 대한 교육 시행

③ 채용 공고 시 나이, 성별, 종교, 결혼 및 임신 유무 등의 차별적 내용 표기 금지

④ 차별금지 규정에 대응한 고충처리 절차는 마련

8. 근로시간 준수

① 주 60시간(정상 44시간+OT 16시간)의 근로시간 준수

② OT 초과 근무에 따른 이중장부 작성 금지

③ 휴무 대체 근로 시, 앞뒤 3일 내 휴무일을 지정해 제공

  * 10일 이상 연속 근무 불가능

9. 아동노동착취 금지

근로자 중 만 14세 미만 아동 포함 여부 확인

10. 불안정 고용 금지

근로 계약시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 제공

사규 위반에 대한 명확한 징벌 기준 마련, 근로자에 교

위반사항 발생 시, 근로자에 소명 기회 부여

11. 환경보호

환경관리와 관련한 사규 및 관리프로세스 마련

환경관리를 위한 정기적 점검 시스템 가동




자료원: 재미얀마 한국 봉제협회 세미나 자료


  ㅇ 미얀마의 경우 노동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윤리경영을 수행할 물적, 인적 제반도 부족해 상당수 기업들이 윤리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음. 출입문 방향, 사규 공지, 월급일 준수 등 사소한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ㅇ 가장 중요한 것은 BSCI 원칙에 따라 사규를 구성하고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해야 한다는 것임. 사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규에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 

1. 인사규정 및 절차

2. 차별금지 조항

3. 강제노동금지 조항

4. 징벌적 급여차감 금지

5. 아동노동 금지

6. 희롱 학대 금지

7. 규율통제와 계약종료

8. 고충처리

9. 근로시간과 휴무

10. 건강과 안전

11. 노조결성의 자유

12. 윤리강령

자료원: 재미얀마 한국 봉제협회 세미나 자료


  ㅇ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가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앞으로 미얀마 진출 기업에 대한 미국 바이어들의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미얀마에서도 윤리경영이 확립돼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시사점


  ㅇ 미얀마 진출 우리 기업들의 주요 타깃인 한국·일본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지금, 미국·EU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


  ㅇ GSP로 미국·EU 시장이 열렸으나, 바이어들은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요구하며 현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음. 감사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윤리경영 감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함.


  ㅇ 최근 미얀마 노동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고용계약서 작성 및 신고임. 미얀마 노동법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 30일 이내에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고용계약서를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용계약서 미체결 시, 감사에서 큰 감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ㅇ 윤리경영과 관련한 모든 활동사항은 바이어 감사 시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문서화해 보관해야 하며, 관련 부서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

 


자료원: 재미얀마 한국 봉제협회 세미나 자료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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