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자동차 글로벌시장 공세 확대

- EPA 적극 추진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에 주력 -

- 선진적 국내시장 형성 통한 세계시장 공략기반 강화 -

 

 

 

□ 일본의 대표적 국민산업이자 브랜드인 자동차 산업

 

 ○ 자동차 산업은 전자산업과 달리 일본이 국제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대표적 분야

  - 일본 자동차 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31%로, 국가별로는 세계 최대임.

  - 또한 무역 흑자부문 총액의 약 50%를 자동차 산업이 담당하고 있음. 2012년 기준 흑자창출산업은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전기기기, 화학제품 등으로 이 산업에서 창출된 총흑자액(26조5000억 엔)의 약 절반인 12조7000억 엔을 자동차 산업이 차지함

 

주요 제품별 수출입액(2012년 기준)

(단위: 조 엔)

자료원: 재무성 무역통계

 

 ○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일본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수적

  - 자동차 산업은 기초소재, 알루미늄, 철강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운송 서비스, 주유소 등 서비스업까지 관련되는 저변이 넓은 근간산업으로 일본 전체 제조업 출하액의 16.4%인 47조 엔을 자동차 산업이 담당

 

□ 일본 정부, 자동차 글로벌시장 선점 적극 지원

 

 ○ 개정된 일본재흥전략(2014년 6월 각의 결정)에 따라 최근 발표된 ‘자동차 산업전략 2014’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시장 공략을 적극 지원할 계획

 

 ○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일본자동차 제로 관세 실현 목표

  - EPA, TPP 등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로 관세 실현을 목표로 함. 특히 한국이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FTA를 통해 자동차시장을 적극 개척한 점에 주목

 

 ○ 시장별 맞춤형 시장개척 전략 추진

  - 향후 신흥국시장의 급성장 및 차세대 자동차시장의 점진적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 중 신흥국시장에서는 차세대 차량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 증가가 예상됨.

  - 따라서 시장규모의 대폭 확대는 어렵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보유하는 선진국시장에서는 엄격한 환경규제에 적응하기 위해 차세대 자동차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신흥국시장 개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기술력을 강화해야 함.

 

 ○ 차세대 자동차 보급촉진 등 선진적 국내시장 형성

  - 차세대 자동차 보급목표(‘차세대 자동차 전략 2010’에서 설정)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환경 및 에너지 부족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기여

  - 차세대 자동차 보급목표는 신차 판매에서 차세대 자동차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 20~50%, 2030년 50~70%로 끌어올리는 것임.

 

2020~2030년 승용차 차종별 정부 보급목표

            (단위: %)

차종	2020년	2030년
종래 승용차	50~80	30~50
차세대 자동차	20~50	50~70
하이브리드 자동차	20~30	30~40
전기자동차	15~20	20~30
연료전지 자동차	~1	~3
클린 디젤 자동차	~5	5~10

자료원: 경제산업성 자동차 산업전략 2014

 

  - 2015년 이후에도 CEV(Clean Energy Vehicle)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초기 시장창출에 주력할 계획임. 일본 정부는 현재 최대 202만 엔을 지급하고 있음.

  - 특히 궁극의 친환경 차량인 연료전지 자동차가 2025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동등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료전지 시스템 등 추가 비용절감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

  - 한편, 여전히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체 경량화 프로젝트를 실시함과 동시에 과세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연비개선을 유도할 계획임.

 

□ 일본 자동차 업계 동향

 

 ○ 도요타, 연료전지차 세계 최초 시판

  - 12월 15일부터 국내 출시, 내년 여름부터 구미 출시를 개시할 계획으로 CEV 보조금을 받을 경우 520만 엔에 구입 가능

  - 경제산업성은 연료전지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202만 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도쿄도는 2020년 올림픽을 계기로 공용차와 도영 버스 등에 연료전지차를 도입할 계획임.

  - 2015년말까지 4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관공서와 기업을 중심으로 200대 수주함.

 

 ○ 혼다도 2015년에 5인승 연료전지차를 판매할 예정으로 궁극의 친환경 차량 시대를 일본 기업이 선도하고 있음.

 

도요타의 세계 최초 연료전지 자동차와 닛산의 전기자동차

자료원: 닛산 및 도요타 홈페이지

 

 ○ 닛산, 전기차시장에서 대약진

  - 닛산은 자동차 제조기업이 판매대수의 일정 비율을 전기자동차 등 ZEV(Zero Emission Vehicle)가 차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 확대 중

 

 ○ 히타치, 전기차 주행거리를 2배까지 확대가능한 리튬이온 전지 신기술 개발

  - 2020년 실용화 목표로, 동 기술 보급 시 주행거리가 가솔린 차량(1회 주유 시 주행거리 600~700㎞)에 비해 짧은 것이 보급의 장애물이었던 전기차(닛산 리프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228㎞)의 보급 확대가 기대됨.

 

□ 시사점

 

 ○ 일본 자동차의 세계시장에서 위상, 기술력 및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보유로 더욱 높아질 듯

  - 일본 자동차는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자랑하는데다 최근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EPA에 더해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엔저로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됨.

  - 20일 내각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수량 지수는 전월 대비 2.2% 상승, 현지 언론은 수익성을 중시해 해외 판매가격 인하를 주저하던 일본 기업이 해외 판매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수출량이 늘어나는 등 엔화 약세효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 특히 대EU 자동차 수출량이 전월 대비 9.5% 증가함.

 

 ○ 한국 기업 및 정부도 세계 자동차 선진국 일본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함.

 

 

자료원: 경제산업성, 재무성, 니혼게이자이 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