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WTO 가입 임박, 향후 전망과 기대효과

- 한국의 대 러시아 수출 증가 및 투자진출 환경개선 기대돼 –

 ㅇ 러시아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올 12월 중순 승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막심 메드베드코프 러시아 측 협상대표는 "WTO 가입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조지아와 무역 양자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지난 2일 밝힘. WTO는 무역마찰 해소를 취지로 모든 기존 가입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신청국이 가입할 수 있는데, 회원국인 조지아는 자국 내 친러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독립 문제를 두고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을 치른 이후 러시아의 WTO 가입을 강력히 반대해 왔음

 ㅇ 러시아는 이번 협상 타결로 1993년 6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래 18년간 끌어왔던 WTO 가입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됐음. 전문가들은 11월 10일~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한 실무적,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8차 WTO 장관급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한편 미하일 사카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조지아 TV에 출연해 이번 협상에 대해 "조지아 외교의 승리"라며 "국경 세관문제가 우리의 영향력 아래 둘 수 있도록 해결했다."고 평가했음.

 ㅇ 러시아는 현재 WTO 비회원국 중에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경제규모가 1조 9천억 달러로 세계경제의2.8%(11~12위)를 차지하고 있음. 러시아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거대한 내수(인구수 1억4천 3백만, 세계 9위)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에너지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30%가량은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수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 67.5%임.

 ㅇ WTO를 가입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WTO회원국과의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관계 가운데서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며, 무역마찰 및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WTO 비회원국으로서 받게되는 차별적 대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됨. 또한 러시아 수출업체들이 다른 국가에 진출시에 받게 되는 반덤핑조치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음. 무역장벽의 제거로 인하여, 러시아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외국계 은행 및 보험회사의 진출을 통하여 자국 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개선이 이루어져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이와 함께 러시아의 무역과 투자 관련 법률 제도를 WTO기준으로 맞춰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중국이 지난 2002년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적으로 교역과 대 중국 투자가 증가한 선례가 있음.

 ㅇ 그러나 WTO의 가입이 러시아에게 이로운 점만 있는 것은 아님. 전문가들은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뒤쳐진 자국의 영세 산업의 기반 붕괴 및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의 경우 전체 수출의 60%를 반덤핑제소 등을 당할 가능성이 없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WTO 가입을 통해 대외 수출쪽에서 큰 이익을 볼 것은 없음. 일부에서는 러시아에 이미 진출해있는 외국투자가들이 WTO의 가입으로 관세가 인하될 경우 러시아보다 임금이 저렴한 제 3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축소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ㅇ 러시아의 WTO 가입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러시아의 WTO가입은 많은 품목의 관세율 인하 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대 러시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러시아 내 행정적, 법률적, 제도적 투자환경이 개선됨으로서 대 러시아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자동차, IT 전자, 철강, 기계 플랜트산업 및 소비재 등 전반적인 제조업의 대러 시장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증가율(2011년 1~9월 전년동기대비 59.4% 증가) 및 러시아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WTO 가입절차 진행국중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 WTO 가입은  향후 한.러 양국의 무역 및 투자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아울러 대러 수입 품목 중 원유,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안정적인 수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자료원 : The Moscow Times, Vedomosti, RBC, Ria Novosti, 러시아 경제개발부,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