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 협상 타결 2012년 이후로 예상 –

- 타결시 우리 수출 큰 폭 증가 전망 -

□ 한-터 FTA 추진 현황

 ○ 한-터 FTA 추진 경과

  - 2008. 06  한-터 FTA 공동연구 개시

  - 2008. 09  한-터 FTA 1차 공동연구 회의(서울)

  - 2009. 03  한-터 FTA 2차 공동연구 회의(앙카라)

  - 2009. 05  한-터 FTA 공동연구 완료

  - 2010. 04  한-터 FTA 1차 협상(앙카라)

  - 2010. 07  한-터 FTA 2차 협상(서울)

  - 2011. 03  한-터 FTA 3차 협상(앙카라)

 ○ 한-터 FTA 협상 현황

  - 2010년 2차례의 협상을 통해 1) 분쟁 해결, 2) 경쟁, 3) 투명성, 4) 전자상거래, 5) 지속 가능발전, 6) 지불 및 자본이동 등 협정문 6개 장에 대해 합의

  - 양허 스케줄에 양측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협상 진행 중임에 따라, 세부 정보는 현재 비공개 중)

 ○ 한-터 FTA 협상 전망

  - 협상 타결은 2012년 이후로 예상됨.

□ 한-EU FTA와 한-터 FTA가 터키 교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 한-EU FTA 및 EU-터키 관세동맹(공산품 및 가공농산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제품(원산지 기준)은 한-터 FTA 발효 시까지 터키 정부의 무관세 대상이 아님.

 ○ 터키 대외 관세와 EU 특혜 관세와의 조화 의무

  - 터키에 대해 EU 특혜 관세제도와의 점진적인 조화 의무(농산물 제외) 부과

  - 단, EU 특혜관세제도와의 조화를 위한 터키와 제3국 간의 협상은 “상호이익의 기초(on mutually advantageous basis)”하에 진행

  - 터키 정부는 상호 이익의 기초하에 한-터 FTA 협상이 진행돼야 함을 강조함.

□ 한-EU FTA와 한-터 FTA 관련 현지 반응

 ○ 한-EU FTA로 인한 터키의 대 EU 수출 감소 우려

  - 터키는 오는 7월 1일 잠정발효 예정인 한-EU FTA로 인해 우리 기업과의 경쟁 품목에서 터키의 대EU 수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함.

 ○ 한-EU FTA와 터키 자동차 산업

  - 터키에는 포드, 도요타, 혼다, 르노, 피아트, 메르세데스 벤츠 등 17개사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가 진출했음.(2010년 생산규모 : 109만4557대)

  - 자동차 수출의 60% 이상이 대EU 무관세 수출로, 한-EU FTA로 한국산 자동차의 EU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시사점

 ○ 우리 기업들은 한-터 FTA 추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터키 기존 거래선과 잠재 바이어에게 FTA 체결에 따른 우리 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장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KOTRA 이스탄불 KBC 자체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