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012년 탄소가격제 실시 선언

- 줄리아길라드 수상 2월 24일 발표 -

- 2012년 7월부터 고정 탄소가격제, 3~5년 실시 후 ETS로 전환예정 -

     

 

     

☐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동향

     

 ○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부문으로 호주는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RET법안을 2009년 통과한킨 바 있음.

 

 ○ 호주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 2010년도 호주의 발전량은 10월까지 기준으로 251TWh를 기록

  - 이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약 8.67%로 전년도보다 견고한 증가를 기록함.

   . 이는 호주의 300만 가구가 사용할 전기량

   .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한 이유로는 강우량 증가로 수력발전량이 대폭 증가했고, 풍력발전 대형 프로젝트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분석 가능

 

자료출처 : CEC, ABARE 2010, REC Registry

 

  -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부문별로 보면, 수력발전이 63.4%로 가장 높고, 그 뒤를 22.9% 풍력발전, 11.5% 바이오에너지 등의 순

 

자료출처 : CEC, ABARE 2010, REC Registry

 

 ○ 2010년 10월 기준으로 가동 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100㎾ 이상)수가 332개에 달하며 전체 발전량은 993㎿임(아래 표 참조).

 

☐ 정부 정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방정부차원의 정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RET), 탄소배출감축법안(CPRS) 및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Clean Energy Initiative) 등이 있고, 각주별로 실시하는 책임발전지원제도(Feed in Tariff)로 구분

 

 ○ 강화된 신재생에너지발전 목표(eRET)

  - 2020년까지 전체발전용량의 20%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법안인RET(Renewable Energy Target)가 2009년 의회에서 통과

  - eRET로 명명된 개정안을 보면, 풍력으로 대표되는 대형 신재생에너지발전(LRET)프로젝트와 가정용 태양광 온수, PV로 이뤄진 소형 재생에너지발전프로젝트(SRES)로 구분해 신재생에너지증명서(REC) 가격 하락을 막고, 4만5000GWh로 예상되는 RET 목표 발전량을 달성할 수 있게 대형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

 

연도	목표(GWh)	연도	목표 (GWh)
2010	12,500	2016	27,450
2011	14,825	2017	32,050
2012	17,150	2018	36,650
2013	19,050	2019	41,250
2014	20,950	2020	45,850
2015	22,850	2021-30	45,000

자료원 : Clean Energy Council

 

 ☐ 탄소가격제 실시

 

 ○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2월 24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탄소가격제를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

  - 탄소가격제 실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정 탄소가격제를 3~5년 실시해보고 탄소가격제 정착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ETS(탄소거래제) 즉 Cap-and-Trade로 전환

 

 ○ 이는 본격적인 탄소거래제 실시에 앞서 탄소배출 기업 및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기를 두겠다는 의도임.

  - 호주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1990년 기준에서 5%를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목표달성률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 탄소가격은 톤당 가격 및 가계 및 배출권 구매의무당사자 등 동 제도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보상책은 현재 마련 중으로 알려짐.

     

 ○ 길라드 총리는 발표회견에서 변화를 수용하는 경제나 국가가 융성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하고, 이는 곧 탄소 가격제 실시라고 주장

  - 탄소가격은 에너지, 운송, 산업 및 폐기물 부문에 적용될 예정임.

  - 그동안 탄소가격제도 실시를 두고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노정돼 왔음.

   . 사실 이번 발표는 집권당인 노동당이 녹색당과 무소속의원들에게 무릎을 꿇은 것으로 노동당 내부에서는 탄소가격제 실시를 강력하게 반대해 오고 있었음

     

 ○ 녹색당 당수인 Bob Brown의원도 논평에서, 탄소세 시행으로 전기세 인상 등의 피해를 보게 될 가계를 위해는 적절한 보상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만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업체에 대한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 무소속으로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Windsor 및 Oakshott 의원도 탄소가격제 내용이 매우 부실해 탄소거래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언급

     

 ○ Tony Abbott 당수는 탄소세 실시로 많은 국민이 전기세 인상 등으로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이 정책 실시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해 의회에서의 통과 자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노동당도 퀸즐랜드 주 홍수에 대한 세금부과 및 국정운영의 원활을 기하자면 녹색당과 무소속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발표한 정책으로 노동당 내부의 지지를 얻는데도 힘을 써야 하는 상황임.

  - 한편, 호주의 유력 일간지인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독자들을 상대로 탄소세 실시에 대해 행한 긴급여론조사에서는 46%대 51%로 반대의견이 우세를 보임.

     

☐ 결론

     

 ○ 전격적인 탄소세 시행발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에서는 환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아직 구체적인 업계 반응은 알려지지 않으나, 호주 유력은행인 ANZ 은행장인 Mike Smith는 현재 최고의 호황을 보이는 광산업에서 창출된 부가 신재생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 탄소세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돼 그 동안 중단이 됐던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줄리아 길라드 수상이 탄소세 도입 발표 직전, 호주 최대의 전기 도소매업 체인 AGL이 신재생에너지 증명서 가격회복 및 탄소세 도입이 이뤄질 때까지는 20억 달러에 달하는 풍력발전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 발표 타이밍이 주목을 받음.

 

 

자료출처: The Australian, Clean Energy Council, KOTRA 시드니KBC 자체정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