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일본 정부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일명 '골태 방침'(骨太の方針)이라고 불리는 동 방침에서 일본정부의 정책 운영 방향과 예산편성 기조가 제시된다.  

올해의 '골태 방침'은 노동시장 개혁 및 관민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자본주의'(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기시다 내각이 중요시하는 임금인상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골태의 방침' 주요 내용

기시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서 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분배 토대를 형성하고 ②5대 중점 분야(공급망, DX·GX, 스타트업, 과학기술, 인바운드 관광 등)에 대한 관민투자 확대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이 제시되었다. 

첫째, 근로자 이직을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종신고용제를 전제로 구축된 퇴직금의 세제개편을 촉진하여 이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노무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최저 임금(전국 가중평균 기준)을 1,000엔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공급망, DX(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GX(그린트랜스포메이션), 스타트업,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새로운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GX 분야는 탈탄소 혁신 기술 개발(4,000억 엔), 친환경차 도입(3,000억 엔), 차세대 혁신로 연구개발(100억 엔) 등에 총 1조 6,000억 엔이 지원된다. DX 분야에서는 디지털 지방(전원) 도시 구상에 1,800억 엔이 투입된다.  

셋째, 저출산과 어린이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어린이 중심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2030년대 초까지 정부의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산·아동 관련 예산을 현재의 2배(4조 7,000억엔)로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고, 지방·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성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고,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 교통 인프라의 재디자인, 개성을 살린 지역 조성 및 인구 확대 정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다섯째, 코로나19 시기와 고물가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급증한 세출 예산을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출입액을 복수년도에 걸쳐 평균화하는 계획 투자를 실시하고, 기초수지 흑자화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이루고자 한다. 

'골태 방침'에 대한 현지 평가

도이츠증권 A 담당자는 "2023년도 '골태 방침' 속에 잠재성장률 저하를 단기적으로 반전시킬만한 신규 시책은 부족하며, 유연한 업무방식을 통해 노동 가동률을 높이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의류제조 B사의 C담당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임금 인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이직의 활성화와 함께 사용자의 해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닛케이신문은 "10년 이상 재정악화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 이전으로 세출을 복귀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방위, 육아, 탈탄소 분야에서 세출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적합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정부의 임금 인상 촉진책

'골태 방침'에서도 주요한 방침으로 언급된 임금 인상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구체적인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는 업무개선지원금 제도이다. 업무개선지원금은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를 실시 하거나, 또는 기업 내 최저임금을 30엔 이상 올린 경우에 시설 투자에 든 비용의 일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금 인상 금액과 임금 인상을 실시한 인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므로, 인상률과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업무의 효율화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재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업무개선지원금 개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바탕으로 도쿄무역관 작성]

둘째는 중소기업청이 실시중인 임금인상촉진세제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임금인상촉진세제는 중소기업 등이 전년대비 임금을 인상한 경우, 임금인상액의 일부를 법인세(개인사업주의 경우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기간 중 임금인상을 실시한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구체적인 조건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기본 조건은 임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1.5%이상 증가하면 공제 대상인 임금 지급 증가액의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조건으로 임금 인상율이 2.5% 이상 증가하면 +15%, 사내 교육비가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총 4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내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직원의 성장·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향후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인상촉진세제 개요>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바탕으로 도쿄무역관 작성]

시사점

6월 발표된 골태 방침의 세부 내용과 기시다 내각에서 중요시 하는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알아보았다. 

골태 방침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크게 세 가지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민관에 의한 인금인상 추진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일본노동자연합은 연례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3.66%로 확정하며 31년 만에 4%에 가까운 임금인상을 달성한 바 있다. 둘째로, 2030년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GX투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하여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구조를 창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특히 반도체, 축전지, 바이오제조,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중이다. 셋째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응해 공공기관·지방의 DX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임금 인상 촉진 정책에 힘입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도 늘어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임금 인상을 계획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총리관저, 경제산업성, 일본상공회의소,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경제산업성,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