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대선 이후 신정부 개각

-기존의 안정성을 지속하려는 알제리 정부 –

- 한국 업체에 비중이 큰 부처 장관의 유임으로 긍정적 전망 -

□ 개각 배경

 ○ 알제리 대통령 선거

  - 2014년 4월 17일 알제리 대통령 선거 실시

  - 51.8%의 투표율로 마감된 알제리 대통령 선거 결과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은 81.6%의 지지율로 Ali Benflis 등의 야권후보를 제치고 당선됨.

  - 야권은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Bouteflika 대통령을 비난했으며 Alik Benflis는 부정선거를 동반한 대통령 선거의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지역의 국민 가운데 80%는 자신을 지지했다고 당선자는 자신이라고 발언함.

  - Bouteflika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선거 결과의 유효성 인정선언 후 4번째 대통령직을 연임하게 됐으며 이후 2014년 5월 5일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함.

  - 기존의 알제리 정부 내각은 2013년 9월 11일의 개각으로 형성된 것으로 2013년 4월 28일 Bouteflika 대통령이 뇌 혈류장애의 일종인 Transient Ischaemic Attack, TIA(일명 Mini-Stroke)로 오랜 시간 병원에서 요양한 후 일선에 복귀해 단행한 개각이었음.

 ○ 신정부 내각의 근거: 헌법 제79조에서 보장하는 권리

  - 알제리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서의 장을 임명할 권리가 있음.

  -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행정부 활동을 통괄해야 함.

□ 개각 주요 내용

 ○ 주요 부처는 기존 33개에서 34개로 변화

  - 34명의 장관급 각료를 임명(30개 부처 장관, 3개 담당장관 및 총무장관)

  - 14명만 새로운 인물이며 여타 장관은 유임 또는 자리를 이동

  - 에너지광물부의 광물부문 업무를 산업부로 이관, 에너지부 및 산업광물부로 개편

  - 청소년체육부를 청소년부 및 체육부로 분리

 ○ 정부 개각의 주요 특징

  - 핵심부처 각료의 유임 및 Technocrat(테크노크라트: 기술관료), 여성 각료(7명) 및 젊은 각료의 증가

  - 독립 이후 세대(Post-62)의 입각으로 내각 관료 구성이 젊어짐.

  - 국방, 내무, 외교, 법무, 에너지 등 핵심부처 장관을 포함 20개 부처 장관이 유임하거나 자리를 이동(3명)함.

  - 국가 안정 및 업무 연속성 유지에 주력하려는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여성 장관은 기존의 2013년 9월 11일 내각으로 구성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해 아랍권 국가에서 가장 많은 여성 각료로 구성된 정부를 구성함. 여성장관은 교육부, 국토개발환경부(유임), 문화부, 국민연대가정여성부, 우편정보통신기술부, 관광수공예부, 관광수공예부 수공예담당 등

  - 관광수공업부 수공업담당 장관 Aicha Tagout는 35세 여성으로 젊은 여성의 장관 임명은 신정부 개각에서 주목할 요소임.

  - 문화, 종교, 보훈, 의회관계 장관 등 4명의 장기 재직 장관은 교체됐음.

  - FLN 당(민족해방전선) 출신 3명을 각료로 임명(의회 담당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마그레브아프리카 담당장관 등)

알제리 각료 명단

자료원: http://www.premier-ministre.gov.dz/

□ 반응 및 시사점

 ○ 현지 언론의 반응

  - 이번 개각에 주요 언론 및 국회 일부 인사는 주요 핵심부처각료가 대부분 유임됐음을 들어 인적 쇄신이 부족하다고 지적

  - Bouteflika 대통령의 새 정부 개각은 현지 언론의 비판적 반응을 예상 후 내린 판단으로 기술 관료 및 여성 장관 임명 수의 증가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를 엿볼 수 있음.

  - 과학자, 기술자, 경제학자 등의 전문 기술자가 장관직에 임명되면서 사회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관료의 정치적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기대됨.

  - 여성 장관의 비중이 늘어나 알제리 사회 내 여성의 사회적 입지가 제고됨을 보여줌.

 ○ 알제리의 안정성 전망

  - 알제리에 진출한 공공사업 관련 외국업체의 입장에서 기존 알제리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Bouteflika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기존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이번 내각 개편이 긍정적이라고 전망함.

  - Bouteflika 대통령이 발언한 바대로 알제리 정부는 향후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 경쟁력 및 다양성을 갖춘 경제 발전과 2015~2019년 5개년 정책, 알제리 국내시장의 경쟁력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등의 주요 부서의 장이 그대로 유임된 것은 알제리의 중앙집권체제 및 대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전망

  -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공사업부 장관, 산업개발투자유치부 장관, 주택도시계획부, 국토개발환경부, 에너지부 장관 가운데 공공사업부 장관의 교체 외 기존 장관이 유임하면서 큰 변화보다 기존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돼 한국 업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공공사업 정책 부문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은 있지만 공공사업부 장관의 임명은 Bouteflika 대통령의 신중한 결정이 반영된 내각 임명으로 판단됨.

  - 체육부, 산업광물부(산업부와 광물부의 통합) 등의 신설부서 등은 한국 업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많은 외국 기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외국인투자법(51/49: 현지에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할 시 알제리 기업이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외국기업이 소유) 등의 무역장벽 법률 개정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음.

자료원: Tout sur l’Algérie (2014년 4월 20일자), El Moudjahid(2014년 5월 6일자), Algérie-Focus(2014년 5월 8일자), KOTRA 알제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