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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알제리 수입 규제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박준한
  • 2022-06-02

선 발표 후 보완, 잦은 변동과 불확실성으로 대알제리 수출의 어려움 가중

무역관을 통해 복잡다단한 규정과 변동사항을 사전 숙지, 리스크 억제 필요

2022년 들어 알제리는 여러 수입규제 조치를 도입, 보완 또는 중단하고 있다. 이에 수출자는 물론 수입 바이어들도 혼선을 겪고 있다. KOTRA 알제 무역관은 대 알제리 수출기업이 자주 문의하는 수입규제 내용과 변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바코드 규정 시행 중단 및 보류

 

알제리 상무부는 4월 21일,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던 바코드 규정의 시행 중단을 발표하였다. 재개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2021년 규정 발표 시 고시된 유예기한인 2023년 2월로 보는 시각이 다수이다. 추후 바코드 규정의 시행 재개를 대비하여 시행 중단 직전인 2022년 4월 20일 기준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코리안넷(GS1 Korea)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코리안넷 양식에 상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한국어나 영어로 입력, 13자리(EAN) GTIN바코드를 발급받는다. ② 알제리 상공회의소에서 접수하는 별도의 표 양식을 영어나 프랑스어로 작성, 바이어에게 전달한다. 내용은 비식품류(Non-food)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미해당 정보는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알제리 바이어에게 보내는 양식 작성 방법>

[자료: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 제작]


③ 바이어는 양식 내용을 아랍어로 번역하여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서면 및 파일 제출하고 상품 바코드당 1,000디나르의 수수료를 낸다. 심사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인증서류를 수령한다. 처리 속도 파악을 위해 KOTRA 알제 무역관에서 수도 알제 상공회의소에 질의한 결과, 3월 한달 중 약 150개 수입사의 바코드 정보를 승인하였다고 한다. ④ 이어는 승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승인 정보를 확인 후 L/C 개설 등 대금지급 절차를 승인한다. 2022년 4월 시행 과정에서는 은행의 확인 절차가 생략되었으나 추후 재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⑤ 마지막으로, 수출자는 바이어로부터 바코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인쇄하여 기존의 아랍어 라벨과 함께 상품 포장에 부착한다. 여러 품목이 섞여 있으면 해당 바코드를 모두 부착해야 한다.

 

알제리 국내 생산 품목 수입 제한 조치


알제리 재무부는 2022년 4월 24일, 은행연합회(ABEF)를 통해 알제리 국내에서 동종 품목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입제품에 대한 대금 결제 절차를 즉시 중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원재료를 포함하여 수입 후 알제리 국내에서 재 판매될 목적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입자는 알제리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운영하는 ‘국산품 리스트’ 페이지에서 수입하려는 제품의 분류와 키워드를 검색하여 동종 품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사이트소는 https://www.commerce.gov.dz/cartographie/ 로 프랑스어로 되어 있으며 생산자별, HS CODE별, 상품별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방법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란다.  수입자는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알제리 상무부 산하 무역진흥기구 알젝스(ALGEX)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국내 미생산 제품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사이트 주소는  https://www.commerce.gov.dz/import 로, 처음에는 알젝스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5월 25일 상무부 발표를 통해 온라인 제출로 절차가 변경되었다.  알제리 은행은 수입자가 ‘국내 미생산 제품 인증서’를 제출하면 수입대금 결제 진행을 허가한다. 동 조치는 발표 당일부로 시행되었으며, 갑작스러운 변화와 행정절차로 인해 인증서 발급 및 대금지급 절차에 성공한 바이어 수는 1개월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5월 17일 약품 대상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나 이외 상품 분야에서는 발급이 계속 지연되다가 5월 26일부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5월 29일부로 농축산업 소요품목이 동 조치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공식적으로 접수 및 처리 건수 관련 발표된 자료는 없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KOTRA 알제 무역관은 동 조치의 향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알제리 국내 은행 결제절차 증빙 필수화

 

알제리는 공식적으로 T/T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모든 거래는 은행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바이어들은 아랍에미리트·프랑스 등 제3국에 보유한 계좌를 이용, 복잡한 절차를 피하여 수입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 계좌에서 송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알제리 정부는 2022년 5월 25일, 모든 상품 수입통관 시 알제리 국내 은행의 결제절차(domiciliation)를 거쳤다는 증빙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알제리 은행의 결제절차를 밟지 않은 상품은 통관이 불허된다. 원자재 및 원료도 대상이 되며, 수입자가 직접 제조하기 위한 경우만이 예외다. 이전까지는 해외계좌에서 대금이 지급된 상품도 통관이 가능했으나 동 조치로 인해 알제리 국내 은행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제3국을 경유한 우회 T/T거래도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미 선적되어 도착 예정인 상품 통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송금거래를 원칙으로 삼는 기업의 경우라도, 알제리에서는 T/T가 불가능하므로 샘플 또는 상품 발송을 위해 바이어와 협의 시 참고하기 바란다.

 

주의해야 할 대금결제 방식

 

알제리는 2022년 재정법에 따라 알제리 내 재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품 선적일로부터 30일 이후 은행에서 대금결제를 진행한다. 알제리 은행은 선하증권(B/L) 등 서류를 수령하는 즉시 수입자에게 전달하므로 D/P가 의미가 없고 사실상 L/C와 D/A가 가능하다. 특징적인 것은 30일 연지급 규정으로, 이는 2021년 재정법에서 규정한 45일에서 단축된 것이다. 전년대비 변동된 사항이므로 45일 지연 지급 조건을 요구하는 바이어와의 거래는 주의를 요한다.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은, L/C는 만기일에 자동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반면 D/A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어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알제리 중앙은행의 지침에 따라 수입자는 선적일로부터 30일 이후, 365일 이전에만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이를 악용하여 바이어가 제품의 하자를 구실삼아 고의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니 D/A 거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기자재 등 일부 분야에서는 수입허가 취득 조건 중 제품 유효기간이 지나면 판매자가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조항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이어가 이전에 거래가 완료된 제품의 교환을 요구하며 새로 수입한 제품의 대금을 볼모로 삼는 일도 발생한다. 따라서 상품의 특성상 별도의 수입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허가 취득 조건 및 거래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동시에 D/A거래의 단점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수입규제

 

2019년부터 시행된 임시추가수입관세(DAPS)는 현행 기준 99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임시추가수입관세 개정을 통해 2,608개 품목으로 적용범위 확대가 예고되었으나 적용기한이 2022년 연말로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품목별 관세율표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HS CODE 여덟 번째 자리 품목 분류 ‘’기타(Others)’’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도, 2022년 5월 중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표된 변동사항이 없다.

 

거래 전 무역관을 통한 확인이 중요


알제리는 행정, 통관, 금융 체계에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아 비즈니스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최근 다양한 규제가 단시간 내 연이어 등장하면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KOTRA 알제 무역관에서는 현지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므로 수출 전 미리 상황을 공유하여 알제리 바이어의 설명을 재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또한 자주 변동되는 규제로 인해 알제리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제의에 대해 제때 원활히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바이어와 연결, 소통이 어려울 때에는 KOTRA 알제 무역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KOTRA Q&A를 통해 무역관의 문을 두드리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료: 알제리 언론(Algérie ECO, El Watan), 알제리 정부부처,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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