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전력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 모두 세계 3위에 달하는 국가이다. 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인도 에너지 생산량은 38만 6,888 MW에 이르며, 사기업이 47.7%, 중앙 및 주 정부가 각각 25.2%, 26.8%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 기업은 ESG 경영을 강조하는 시대점 흐름에 맞추기 위해 변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차량 배기가스 규정(BS6)을 발표함으로써 배기가스 방출 정도와 석탄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있으며,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JSW Energy, Tata Power 등 에너지 대기업들은 인도에서 재생 에너지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전력 관련 국가정책

① 전기법(Electricity Amendment Act, 2021)

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는 기업 간 경쟁을 도입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안정된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6월 15일부로 전기법을 시행하고 2007년, 2021년 두 차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동 법은 전력산업을 장려하는 1910년 전기법, 1948년 전기공급법, 1998년 전기규제위원회법을 종합하는 법으로 기존안과 그 궁극적 목표는 같으나, 2021/22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발표에서 동 정책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정부는 기업 간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여 기업의 독점을 제한하고, 전력 송수신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한 지역에 여러 업체가 전기를 공급, 소비자가 전력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 공급업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민간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또한, 전기 공급 시 신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RPO)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인상되었는데, 기존 6,000루피~10만 루피(약 9만5천 원~160만 원)에서 10만 루피~1,000만 루피(약 160만 원~1억6,000만 원)로 인상되었다.

② 국가 전력요금 정책(National Tariff Policy, 2006. Revised Tariff Policy, 2016)

기업 간 경쟁 촉진, 운영 효율성 및 전력공급 품질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전력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으며, 2016년에 1차례 개정되었다. 양수력 발전소 프로젝트(Pumped Storage Projects; PSP)를 필두로 수력발전에 집중해 적절한 전력량 확보를 목표로 한다.

③ 대규모 전력 프로젝트(ULTRA MEGA POWER PROJECTS; UMPP, 2005)

UMPP는 전력산업을 촉진하고 각 대상지역당 4,000MW의 전력량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출범한 대규모 전력 프로젝트(Ultra Mega Power Project)이다. 정부는 사산, 문드라, 크리슈나파트남, 틸라이야 총 네 개의 도시를 UMPP 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타타전력(TATA Power)이 문드라 UMPP를, 릴라이언스전력(Reliance Power)이 남은 사산, 크리슈나파트남 UMPP를 각각 수주받아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각각 4,150MW(문드라), 3,960MW(사산), 4,000MW(크리슈나파트남)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④ 전력 지속 공급계획(Deen Dayal Upadhyaya Gram Jyoti Yojana, DDUGJY)

2015년 7월 출범한 이 계획은 인도 시골지역에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110억 달러 규모의 정부 프로젝트로 기존의 전력 제공 프로젝트(Rajiv Gandhi Grameen Vidyutikaran Yojana, RGGVY)를 대체한다. 지역별 전력 공급망을 분리하여 전력 분배 및 전송 인프라를 강화하고, 58만 6,567개의 농촌가구에 24시간 전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⑤ 재생에너지정책(Renewable Energy Policy)

2021년 5월 기준, 인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95.7GW이며 인도 정부는 태양열, 풍력을 통해 2022년까지 175GW, 2030년까지 450GW의 재생 에너지 생산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Renewable Purchase Obligation, RPO)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소요 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할 것을 지시했다.

2018년 7월 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RPO 비율을 2018/19 회계연도 17%에서 2022년까지 21%까지 높이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RPO 비율도 절반은 태양에너지로부터, 나머지 절반은 풍력 등 기타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2019년 3월부터는 수력에너지도 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선정되어 구매 의무화 대상에 편입되었다.

⑥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정책

전기법(Electricity Act, 2003)에 따라 원자력을 제외한 에너지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정부의 승인 없이 100%까지 허용된다. 단, 정부 규정에 따라 국영기업으로 분류된 두 기업(Indian Energy Exchange, Power Exchange of India Limited)에 대한 전력거래 부문 투자는 49%까지만 허용된다.

중앙전력규제위원회(Central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규정 하에 해외직접투자 시 비거주 투자자 및 기업은 회사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며, 인도증권거래소(Securities & Exchange Board of India, SEBI) 규정 및 관련 법률도 적용되는 것을 참고해야한다.

2000년 4월부터 2021년 6월 기간 에너지 관련 FDI는 153억6,9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인도 총 누적 FDI의 2.81%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산업 중 12위이다.

<전력시설부문 FDI>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청(DPIIT)]

주: 회계연도는 이번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주요이슈

전력 산업단지 구축 

2020년 12월, 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산업 관련 제품 제조를 위한 세 곳의 산업단지 건설을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해 토지 제공 및 전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각 산업단지 당 50억 루피(한화 약 793억5,000만 원)를 투자해 기존에 발표된 태양광판 제조인센티브(PLI)를 활용, 인도를 태양광판에 대한 제조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자주 인도(Self-Reliant) 정책 실현 및 전력산업 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 인프라 개선 

인도 정부는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전력누실 방지, 효율적인 전력 생산,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경쟁 시스템 도입 등의 다양한 전력 인프라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2020년 인도 전력부 발표에 따르면, 인도 전력 누실 규모는 전체 전력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그 규모는 1조 루피(한화 약 15조8,000억 원)에 이른다. 인도 정부는 향후 5년간 3조5,984억 루피(한화 약 57조1,000억 원)를 배정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력산업의 재정건전성, 그리고 전력부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정 제품 인증 

전력 관련 특정 제품은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이하 BIS)의 ISI 인증을 필요로 한다. 인증은 스위치, 전기모터 등과 같은 전기장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제품 적합성, 안전성, 안정성 등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인증서 역할을 한다.

<ISI 인증 의무대상 예시(전력 관련 품목)>

[자료: 인도 표준국(BIS)]

태양광 등 일부 재생 에너지 제품 인증

<ISI 인증 의무대상 예시(태양광 관련 품목)>

[자료: 인도 표준국(BIS)]

인도 주요기업 현황

인도 주요기업 

[자료: 인도 통계청 보고서(Energy Statistics India, 2021)]

재생에너지 장비 관세 

2022년 4월 1일부터 인도 재무부는 자립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 중 하나인 Atmanirbhar Bharat의 일환으로 태양광 모듈에는 40% 관세, 태양 전지에는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로 각각 20%/15% 관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산 태양전지 세이프가드는 2021년 7월부로 종료됨에 따라, 기본관세는 0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기본관세 0으로 CEPA 적용·미적용 관세가 동일한 상황이다

향후 유리부속품, 태양전지 등 재생에너지 장비 부품에 대해 관세장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 표준국(BIS)과 신재생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은 태양전지 모듈에 대해서만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품목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