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공정위, 독과점 문제점 및 피해사례 공론화 -

 

 

□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산업의 심각한 독과점 실태 발표

 

  ㅇ 최근 도미니카공화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지 특정 산업 독과점 행태 조사, 발표

 

  ㅇ 공정위는 대표적 독과점산업으로 맥주, 보험, 제약산업 등을 적시

 

  ㅇ 특히 ‘Presidente’ 맥주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CND사의 현지 맥주시장 점유율이 99%에 육박

    - ‘Presidente’ 맥주는 주재국의 이른바 ‘국민맥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특히 2012년 2번째 규모의 맥주 제조사였던 AmBev사와 합병함으로써 현지 맥주시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기 시작함.

 

Presidente 맥주

자료원: CND 웹사이트

 

CND(좌측), AmBev(우측)

                  

 

 도미니카공화국 맥주산업 점유율 변동 추이

자료원: EIU

 

  ㅇ 공정위는 CND사가 자사 일부 제품 가격을 60% 높인 사례가 있다고 발표

  ㅇ 또한, CND사가 경쟁업체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현지 유통업자들에게 제3자와 거래를 금지하는 독점계약을 강요했다고 덧붙임. 

  ㅇ 공정위는 맥주시장뿐 아니라 현지 보험 및 제약산업에서도 일부 독과점 대기업이 시장점유율을 60% 이상을 차지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 특히 ‘도미니카운수업연합(Federación Nacional de Transporte Dominicanos)’의 독과점으로 인해 최근 화물 운송비 등이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해 수출이 위축되는 등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

 

□ 공정위 발표에 대한 현지 기업들의 반론 및 대응

 

  ㅇ CND사는 공정위의 발표 대부분을 부인하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요구

 

  ㅇ 또한, CND사는 자사로 인해 발생한 3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실적 등을 강조하며 공정위의 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

 

  ㅇ 현지 민간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연합위원회(Conep)도 CND사를 비롯한 현지 독과점 기업들을 적극 옹호

  ㅇ 기업연합위원회는 공정위의 지적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월권 행위라고 주장

 

  ㅇ 실제 공정위의 주재국 내 활동을 뒷받침할 법률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라 공정위의 활동에 제약과 논란이 상존 

  ㅇ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다닐로 메디나 대통령의 중점 정책이 공공부문에 집중돼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 독과점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공정거래 및 독과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음.

□ 시사점 

 

  ㅇ 독과점적 대기업들이 주재국 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현실에서 독과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발표와 입법은 단기간 내 쉽지 않을 전망

 

  ㅇ 우리 기업은 주요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산업에 대한 단독 신규법인 설립이나 진출보다 기존 독과점 기업과의 협력이 현지 진출에 용이할 수 있음.

 

  ㅇ 공정위에 의하면, 기존 독과점 기업들의 경쟁자 배척을 위한 독점계약 강요 및 덤빙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독과점에 대한 주재국 법률 미비로 법률에 의한 보호 기대효과가 낮음.

 

  

자료원: Listin Diario, EIU, CND, Pro-Competencia 및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