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드론시장(2) 규제 현황 및 전망

 - 지속적인 성장세 보이는 싱가포르 드론시장 -

 -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협력 진행 중 -

 

 

 

□ 드론 규제 현황

 

 ○ 무인항공기 법안(드론법안)

  - 드론 구매 및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기회가 창출되고 있지만, 또한 드론으로 인한 공공 안전 및 보안 위험도 높아짐.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 6월부로 드론 운영을 규제하는 ‘무인항공기 법안(Unmanned Aircraft (Public Safety and Security) Bill)’을 시행함.

  - 해당 법안은 기존 항공항법(Air Navigation Act)과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을 개정해 만든 것으로,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 CAAS)에서 담당

 

드론 법안 주요 내용

1. 드론을 이용한 무기, 생화학물질, 방사성물질 등 위험물 운반 금지. 어길 경우,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그리고(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짐. 2. 허가 없이 드론을 이용해 물질 방출 금지 3. 총 무게 7㎏ 이상인 드론 사용 시 허가 필요 4. 보안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이용하거나 드론으로 촬영하는 것 금지 5. 국경일 기념 퍼레이드, 동남아시안 게임과 같은 특별행사 진행 장소에서 허가 없이 드론 이용 금지 6. 비행장, 제한 및 위험 구역의 반경 5㎞ 내에서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가 필요 7. 민간항공청(CAAS)은 드론 및 드론 이용자 관리·감독 및 관련 법령 제정 권한이 있음.

 

싱가포르 내 드론 비행 제한구역

자료원: Straits Times

 

 ○ 드론 운행 허가

  - 드론을 띄우려고 할 경우 경우에 따라 민간항공청(CAAS)에서 운행 허가를 얻어야 함.

  - 허가 유형은 크게 작동허가(operator permit)와 활동허가(activity permit)로 나뉨.

  - 작동허가(operator permit)는 드론 작동자가 안전하게 드론을 작동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드론은 안전하게 작동이 되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1년간 유효함.

  - 활동허가(activity permit)는 드론 운행 장소, 시간, 내용, 공공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드론 작동 계획 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 드론 무게가 7㎏가 넘는 경우 드론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무조건 작동허가와 활동허가를 모두 받아야 함.

  - 비즈니스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무게와 관계 없이 무조건 작동허가와 활동허가를 모두 받아야 함.

  - 레크리에이션(오락) 또는 연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드론 무게가 7㎏ 이하이면 허가를 얻을 필요 없음.

  -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2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 그리고/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됨.

  - CAAS(http://www.caas.gov.sg/caas/en/eServices_Forms/Application_for_Aerial_Activitie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허가를 얻을 수 있으며, 약 2주가 소요됨.

 

드론 사용 목적 및 무게에 따른 필요 허가 유형

목적	드론 무게	필요한 허가
모든 목적	7㎏ 이상	작동허가 및 활동허가
비즈니스(상업활동, 드론 전문 서비스 등)	NA	작동허가 및 활동허가
레크리에이션 또는 연구	7㎏ 이하	허가 필요 없음. 단, 제한구역, 위험구역, 비행장, 공군기지 반경  5㎞ 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원: CAAS

 

 ○ 민간항공청(CAAS), 공공 안전과 보안을 위해 드론 이용 가이드라인 제시

  - 민간항공청(CAAS)는 싱가포르 교통부(MOT)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싱가포르 항공산업 관리 및 육성을 담당하고 있음.

  - 민간항공청(CAAS)는 아래와 같은 드론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해야 하는 것	1.드론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안전하게 작동시킬 것
	2. 드론을 작동시키기 전에 안전상태를 확실히 확인할 것
	3. 시야가 잘 보이고 날씨가 좋은 날에만 이용할 것
	4. 드론을 항상 본인 시야 내에 둘 것
	5.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IDA)의 무선주파수, 전력 등 드론 사양 관련 규격을 따를 것
	6. 사람, 건물, 다른 비행물체 등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1. 사람들 위로 드론을 띄우지 말 것
	2. 총 무게가 7㎏를 넘는 것을 띄우지 말 것
	3. 물건 운반위해 제작된 드론이 아니면 드론에 물건을 매달거나 부착하거나 운반하지 말 것
	4. 드론을 이용해 위험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5. 드론을 이용해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배출하지 말 것
	6. 구급차나 이동차량 위로 드론을 띄우지 말 것
	7. 금지구역, 위험구역 등에 드론을 띄우지 말 것
	8. 공항이나 공군기지 반경 5㎞ 내 또는 높이 200ft 이상으로 드론을 띄우지 말 것

 

드론 이용 가이드라인

자료원: CAAS

 

□ 드론 시장 현황

 

 ○ 싱가포르의 드론 수입 현황

  - 싱가포르의 드론 수입규모는 2015년 기준 약 5000만 싱가포르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은 2015년 기준 시장점유율 59.7%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음.

  - 한국은 2015년 기준 시장점유율 0.7%, 11위. 아직 전체 시장 중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109%씩 증가하며 큰 성장세를 보임.

 

싱가포르 드론 수입 현황(HS Code 9503.00.99 기준)

(단위: 천 싱가포르달러, %)

순위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전체	41,818	5.1	46,483	11.1	51,121	12.3
1	중국	27,186	-9.0	26,220	-3.6	31,102	18.6
2	일본	6,138	191.7	8,111	32.1	8,617	6.2
3	미국	2,888	61.4	2,516	-12.9	2,535	0.8
4	베트남	205	-10.9	1,323	545.4	1,875	41.7
5	홍콩	1,082	-1.8	875	-19.1	1,331	52.1
11	한국	77	92.5	160	107.8	363	126.9

자료원: IE Singapore

 

 ○ 민간분야에서도 각광 받고 있는 드론

  - 점점 저렴한 드론이 많이 출시되면서 드론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발전하고, 관련 온라인·오프라인 매장과 카페 및 동호회가 증가함.

  - 기업들의 드론 활용도 증가함. 예를 들어 음악, 콘서트, 레스토랑 관련 사업을 하는 Timbre 그룹은 싱가포르 스타트업 Infinium Robotics와 협업해 음식 서빙 드론인 Infinium-Serve을 개발하고, 2015년 말 레스토랑에 일시적으로 시범 도입함. Timbre 그룹은 Infinium Robotics와 안전성 확보, 소음개선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전 테스팅을 지속할 계획임. 상용화될 경우 음식 서빙 시간을 단축하고 직원들이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음식 서빙 드론 ‘Infinium-Serve’

자료원: IBT

 

 ○ 싱가포르 드론 시장(오락용) 주요 제품

  - Qoo10, SG Drone, Sky Hobbies Singapore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 제품이 인기가 많음.

  - Singapore Hobby Supplies, The Drone Shop, Rotor Hobby, Hobby Square LLP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다양한 드론 제품 판매

 

            (단위: 싱가포르달러)

제품 이미지	제품명	제조사	가격	제품 특징
	X5SW	SYMA (중국)	79.90	- 무게: 120g   - 크기: 31.5*31.5*10.5㎝   - 충전시간: 130분   - 비행시간 5.5분
	Drone Fighter GX100	BYROBOT (한국)	377.00	- 무게: 38g   - 크기: 12.8*12.8*3.2㎝   - 충전시간: 30분   - 비행시간: 10분
	IRIS+	3D Robotics (미국)	1,200.00	- 무게: 1,282g   - 크기: 55.0*55.0*10.0㎝   - 충전시간: 60분   - 비행시간: 22분

자료원: Qoo10

 

□ 시사점 및 전망

 

 ○ 드론 법안,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 예정

  - 허가가 필요 없는 오락용 드론 사용자의 무분별한 드론 비행 및 안전수칙에 대한 무지로, 드론이 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지하철 노선에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드론 안전규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은 드론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2016년 말까지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과 싱가포르 교통부 산하 UAS(드론) 위원회의 주도 하에 더욱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드론 규제 정책 체계가 세워질 것으로 보임.

 

 ○ 드론 시장,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기존 군용으로만 쓰이던 드론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그 활용성이 확대되면서 드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차원에서 드론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켜 활용성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기업과 스타트업 간 자체 및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사업에 적용하고 있음.

  - 현재 싱가포르에서 강조하는 생산성 증대 방안으로 떠오름.

 

 ○ 한국 업체의 영향력은 아직 미미

  - 중저가 위주의 중국산 드론, 고스펙의 미국 및 일본산 드론 등 다양한 경쟁 제품 존재

  - 우리 기업들은 드론에 접목 가능한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드론과 차별화되는 경쟁력 향상 필요

  - 또한, 드론 완제품 시장뿐만 아니라 드론 관련 부품 및 GPS, 카메라, 배터리 등 드론에 접목 가능한 기술 관련 시장에서도 다양한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임.

 

 ○ 싱가포르 드론시장(1) 정부 활용 사례 (클릭)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The New Paper, IBT, CAAS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