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자동차 환경세 도입 1개월, 차량 수입 감소

- 디젤차 수입은 약 45% 감소 -

□ 자동차 환경세 시행 1개월 후, 차량 수입 감소세 보여

 ○ 바칠렛 신정부의 조세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 환경세가 2015년 1월부터 적용된 이후 자동차 수입이 감소세를 보임.

 ○ 다음은 관세청에서 제시한 부가세 포함 환경세 계산법임.

  - 월 세금계산식=[(35/자동차연비(㎞/ℓ)+(60*g/㎞(NOx)]*(판매가*0.00000006)

  - 해마다 NOx 배출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2016년에 (90*g/㎞(NOx) 그리고 2017에는 (120*g/㎞(NOx) 계산식이 응용됨.

□ 디젤차량 수입감소세가 두드러져

 ○ 자동차 환경세가 도입된 지 1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수입통계를 보면 2015년 1월의 승용차 수입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5% 감소를 기록

 ○ 특히 디젤 차량은 44.7% 감소해 더 높은 감소세를 보였는데, 승용차, SUV 등은 59%, 트럭 등 상용차는 32% 감소했음.

  - 트럭 등 상용차의 경우 사업용으로 구입 시 추후 세금 환급이 가능함.

 ○ 디젤차량은 가솔린 차량에 비해 환경세 부과부담이 더 큰 관계로 수입량 축소폭도 가솔린 차량보다 더 큰 것으로 풀이됨.

자료원: 일간지 El Mercurio, 자동차산업협회

 ○ 연료별 자동차 판매비중을 보면 디젤차량 비중이 중소형차가 4%, 승용차 전반(SUV 포함)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칠레는 에너지 가격이 비싼 국가로 매년 디젤차량 비중이 소폭 증가해 왔으나 2015년 1월에는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자료원: 일간지 El Mercurio, 자동차산업협회

□ 자동차 업계, 우려섞인 반응과 함께 섣부른 판단은 자제하는 분위기

 ○ 자동차 환경세 도입 이후의 자동차 판매대수 하락 현상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

 ○ 먼저 현대자동차 공식딜러인 Gildemeister사의 Ricardo Lessmann 회장은 자동차 환경세 부과가 디젤 차량의 판매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

  - 환경세 부담이 더 큰 디젤차량이 가솔린 차량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이 환경세가 자동차 판매에 악영향을 끼친 증거라고 밝힘.

 ○ Citroen Chile에서는 1개월간의 수치만으로 환경세의 영향을 판단하고 추후 남은 기간 동안의 자동차 판매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섣부른 의견이라고 밝힘.

  - 다만, 디젤차의 판매부진이 예상보다 더 확연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

 ○ 칠레 내 중국 브랜드 자동차 중 1위 기업인 Great Wall에서는 현재 디젤 차량의 하락세가 환경세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언급했으나 아직 환경세의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애기함.

 ○ 또한 Great Wall사의 Aymeric 부장은 2015년 디젤 차량의 점유율이 전년보다는 낮아져도 20%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반해 Guildemeister사의 Lessmann 회장은 디젤 차량 점유율이 18~2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

 ○ 한편, 재무부 Hernan Frigolett 장관은 자동차 환경세 시행 1개월이 지난 지금 약 7억3500만 페소(118만7873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발표

□ 시사점

 ○ 칠레 자동차 수입대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전적으로 환경세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경기하강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 하락세가 이어지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음.

 ○ 한국 자동차 회사는 환경세와 경기하강, 환율상승 등의 악재를 염두에 두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할부, 할인 등의 마케팅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일간지 El Mercurio, 일간지 La Tercera, 칠레 자동차협회(AN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