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쓰레기 수거 관련 제도

일본에 여행을 온 한국인들이 많이 놀라는 것 중 하나는, 일본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 도로교통법(제76조 3) 및 도로법(제43조)상 도로변 및 일반 가정집 앞에 일반 폐기물용 쓰레기통을 둘 수 없다는 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일정 세대 구역별로 별도의 쓰레기 회수를 위한 수거 장소를 설치 또는 마련하고 있고, 해당 장소에 일정 시간(수거 전날 밤 또는 수거 당일 아침)에만 비닐 종량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수거 장소는 각 지역 지자체(시청)에서 매우 세밀하게 나누어 각 관할지별로 수거 업체를 배분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일반적인 쓰레기 수거 장소>

[자료: 일본 군마현 미도리시 홈페이지]

일반폐기물(주로 가정용 또는 일부 사업용)의 경우 지역별 시청 환경과를 통해 허가를 받은 등록 업체만이 폐기물 회수를 할 수 있으나, 산업폐기물 처리 허가는 이보다 큰 행정 단위인 현(한국의 경우, 경기도청 등에 해당)에서 기업 매니페스트(사업 진행 공약 등 지침서 및 보장 내용 등)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해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폐기물의 경우 일본 환경청, 재활용품은 경제산업성, 음식물 쓰레기는 후생노동청, 이와 같이 일본은 쓰레기 종류별로 각각의 부처에서 나누어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쓰레기 폐기 및 자원으로서의 활용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작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본의 쓰레기 수거 현황

현재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 도입 등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으로 약 25년 전부터 전체 쓰레기 수거량이 축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1쵸(군 단위)에서 전체 수거된 쓰레기 수거량이 현재 1~2쵸 합산량과 비슷한 지자체도 늘고 있는 등 매출을 위한 쓰레기 수거량을 확보하지 못 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줄어든 곳의 수거 횟수를 줄이거나 늘어난 곳을 집중 또는 추가 회수하는 등 효율적으로 배차 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나 수거 루트 및 배분을 관할지 시청 등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지정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등록 수거업체가 비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사업 축소 및 심한 경우 폐업에 이르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쓰레기 총배출량 추이>

 (단위: 만 톤/그램)

[자료: 일본 환경성(전국 폐기물 배출처리상황 조사결과/2022.3.29.)]

이러한 실정이 개선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관련 수거업자가 꼽는 가장 큰 원인은 매년 줄어드는 쓰레기량에 맞춘 수거 상황의 실시간 데이터화 실패 등 아직도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아날로그식 업무 처리 방식을 들 수 있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의 경우 풍부한 시의 재정을 바탕으로 관련 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대도시를 제외한 일반적인 지역 특히 규슈(후쿠오카) 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은 수거업체가 IT를 도입하지 못한 채 아날로그식 관리(수거 이후 사무원이 데이터를 직접 수기로 기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쓰레기 수거 모습>

[자료: 서일본신문(무나카타시 23.4.12)]

산업폐기물 처리 전문 일본업체 E사 대표 코멘트 

한국 기업의 일본 산업폐기물 관련 시장(쓰레기통 등 포함) 공략 포인트를 문의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우선, 환경분야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환경전시회 출전 마케팅을 우선 추천하며,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을 실제 구입 사용하는 빌딩관리용품 전시회 및 재해용품 전시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지 기업 담당자와 미팅이 가능하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제 감상 및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로, 빌딩관리업체 타깃 마케팅이 가능하다. 수많은 빌딩에는 이를 관리하는 수많은 빌딩관리 회사가 존재한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이러한 관리회사만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전문 상사도 있다. 참고로, 쓰레기통의 경우 일반적인 빌딩에서는 전체 쓰레기를 수거해 1층이나 지하 등 일정 장소에 설치된 대형 쓰레기통에 취합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회수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각 빌딩마다 대형 쓰레기통 등을 포함한 관련 제품 군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있으니 빌딩 관리회사에 납품 중인 상사를 특정한 영업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개호 서비스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현재 노인 홈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케어하는 데이서비스가 일반적이다. 해당 개호 서비스 시 발생된 또는 해당 방문처에 있는 쓰레기를 데이서비스 요원이 업무 완료 시 회수 처리하는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는 다양한 앱이나 IT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일본은 개호 및 산업폐기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식을 메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조금씩이나 관련 기업의 경영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IT 도입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다. 관련해 한국의 획기적인 또는 도입하기 쉬운 IT 서비스가 있다면, 현지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시장 진출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사점

일본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쓰레기 감소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매출 축소가 예상되는 일본 국내 쓰레기 수거업자들이 자사 생존을 위해 향후 IT기술 도입, 재활용 효율화, 그리고 쓰레기 수거량 데이터 자동 분석 등의 IT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관련 분야에서 이미 국내 상용화 등으로 활약 중인 한국 업체들에도 새로운 마케팅으로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일본 환경성, 서일본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