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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성 운전 허용

  • 외부전문가 기고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Osama Alhajouj
  • 2017-10-30

- 사우디 여성운전 허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

 



2017년부터 사우디 여학생에게 체육수업이 시작되고 사우디 여성 인권 억압의 대명사인 여성운전이 허용되면서 사우디 경제, 사회 개혁 드라이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여성운전 허용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과 도소매업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관광·오락산업 성장 예상


□ 사우디 여성운전 허용 내용


  ㅇ 2017년 9월 26일 사우디 국왕은 왕령(Royal Decree)으로 전격적으로 사우디 여성운전 허용 발표

    - 이슬람법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사우디 여성운전 금지는 대표적인 여성 권리의 억압이자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음.

    · 사우디는 세계에서 유일한 여성운전 금지 국가

    - 1990년 이래로 사우디 여성들은 기습 운전 항의와 소셜미디어(women2drive campaign) 상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운전 허용을 촉구함.


  ㅇ 왕령에 따라 여성운전은 여러 준비 절차를 걸쳐 2018년 6월 24일 자로 시행 예정

    - 하지만 여성운전 허용에는 몇 가지 규칙이 적용됨.

    · 여성 나이가 30세 이상일 것, 차량소유주의 승인이 있을 것, 여성운전면허증 획득할 것

    · 도시 내에서만 운전 가능. 운전허용시간을 지켜야 함(토~수요일 7:00~20:00, 목~금요일은 12:00~20:00).

    · 긴급 전화 보유, 문제 시 여성 교통센터를 통해 문제 해결할 것 등


  ㅇ 사우디의 여성운전 허용은 후견인 제도(Guardianship)*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사우디 여성은 남성(남편, 아버지, 심지어 아들 또는 친척)을 후견인으로 두어야 하며, 각종 행정 서류 신청(여권 발급, 해외 여행, 병원 치료) 시 후견인의 승인이 필요함.

 

□ 여성운전 허용 배경


  ㅇ 사우디는 후견인 제도에 따른 남성 중심의 사회이자 종교가 정치,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는 보수적인 환경임. 국내외적으로 오랜 논란의 이슈인 여성운전 허용은 32세의 제1왕세자 모하마드 빈살만의 강력한 지시로 결정됨.

    -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면서 나아가 탈원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는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여성운전 허용을 지지해왔음.


  ㅇ 2017년 9월 초 개학을 맞이해 대중교통이 부재한 사우디에서 운전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

    - 사우디는 대중교통의 미비로 학생 통학에 자가용과 개인 택시가 일부 이용돼 개학과 함께 운전자 고용은 연례적인 문제임.


□ 여성운전 허용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ㅇ 2017년 6월 기준 사우디 여성인구는 1000만 명이며, 운전 잠재 여성인구(30~50세)는 319만 명임.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사우디 경제구조 전환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가가 활발

    - '사우디 비전 2030'은 여성의 고용 목표를 22%에서 30%로 증가

    · 사우디 민간부문에 고용된 여성 수: 49만6800명(2016년, 사우디 사회보장기관 집계)으로 2012년 20만3088명보다 144.62%나 증가해 사우디인 민간부문 고용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2012년 12%에서 2016년 30%로 증가함.


  ㅇ 사우디 외국인 운전자를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국가 및 개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

    - 사우디 통계청에 따르면 사우디 외국인 운전자는 138만 명임. 이 중 여성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80만 명으로 추정되며 국가 및 개인적인 비용지출이 다대

    · 사우디 통계청의 2017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운전자 수는 137만6096명으로 이들 외국운전자를 고용하기 위해 경제적 비용이 다대(외국인운전자 취업비자 수수료 7억5000만 달러, 체류증 수수료 2억2400만 달러, 주택 및 보험료 등 5억3000만 달러, 초청 항공임 6억7000만 달러, 채용 경비 29억 달러)


  ㅇ 사우디의 여성운전 허용은 외국인 운전자를 고용하는 중산층 및 고용할 수 없는 중하층의 가계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 외국인 운전자 고용 시 가구당 월 1105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월평균 급여 530달러, 거주비 및 식비 520달러, 연간 비자 발급비 및 체류증 갱신비 667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사우디 여성운전 허용에 따라 자동차 판매, 자동차 보험회사, 도소매업체, 자동차 리스업체 및 은행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9월 28일 사우디 주식거래소에서 전체 시장이 0.1% 하락한 가운데, 자동차 리스회사(UIT)가 4%, 알라지 은행이 7%로 크게 상승함.

    - 자동차 판매는 2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 자동차 판매대수: 68만5000대(2015년), 56만2000대(2016년), 53만 대(2017년 전망)

  

  ㅇ 탈원유의존 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는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영향력 강화 예상

    -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부왕세자시절인 2015년에 '사우디 비전 2030'을 수립, 추진 시 여성운전 허용을 언급했다가 종교계 원로들의 반발로 취소한 경험이 있으나 이번 여성운전 허용 추진으로 종교계에도 영향력을 강화

    - 사우디 이슬람교의 교리인 와하비즘은 근본주의에 가까우며 공공장소에서 이성 간의 합석을 금지함. 그러나 2017년 사우디 건국 85주년 기념 행사에서 최초로 야외 행사장(축구장)에 여성 참석 허용

 

  ㅇ 사우디에서 법적 및 종교적 근거가 없는 여성운전 금지와 함께 대표적인 금지시설인 영화관이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 및 오락산업 성장이 예상됨.

    -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을 위해 여가청 신설과 함께 2017년 엔터테인먼트 투자회사(Entainment Investment firm)*를 설립을 계획함.

    * 엔터테인먼트 투자회사(Entainment Investment firm):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자본금 27억 달러를 투자해 각종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를 추진, 2만2000명의 고용 창출 및 경제적 효과 21억 달러 달성함. 관광객 5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함.

 

  ㅇ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 및 국가개혁계획(NTP) 2020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달성

    - 사우디에서 가장 큰 사회적 제약을 제거하는 여성운전 허용은 '사우디 비전 2030'과 국가개혁계획 2020의 추진에 의구심을 떨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사우디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함.



자료원: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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