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버 경제, 가속화되는 발전과 시장 확대

현재 중국의 실버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상산업연구원(中商產業研究院)이 발표한 <2022-2027년 중국 실버 경제 발전 동향 및 투자 위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실버 경제 규모는 약 7조 위안(약 1350조 원)으로, GDP의 약 6%를 차지했다. 중상산업연구원 애널리스트는 2024년 실버 경제 시장 규모가 9조 위안(약 1736조 원), 2026년에는 12조 위안(약 23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0~2026년 중국 실버 경제 시장 규모>

(단위: 조 위안)

• 2020 : 5.4
• 2021 : 5.9
• 2022 : 6.4
• 2023 : 7.0
• 2024E : 9.0
• 2025E : 10.0
• 2026E : 12.0

[자료: 중상산업연구원(中商產業研究院)]

중국 정책으로 보는 실버 경제 산업

2017년 중국은 처음으로 '실버 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실버 경제’의 의미는 다양한 정책 문서의 발표와 함께 계속 확장됐다. 2017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와 국무원(國務院)은 <품질 개선 조치 시행에 관한 지침 의견(關於開展質量提升行動的指導意見)>을 발표해 '실버 경제' 집단과 ‘실능(신체 능력 상실)’ 집단에 대한 제품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실버 경제는 여전히 모호한 개념이었고, 정책의 핵심 내용이 아닌 관용어로만 제시됐으며, 이후 2~3년 동안 '실버 경제'라는 단어가 포함된 정책은 거의 없었다.

그 후 중국 정책 문서가 계속 발표됐고, '실버 경제'의 정의는 계속해서 확대됐다. 2020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수립과 2035년 장기 목표 수립에 관한 건의(關於製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二〇三五年遠景目標的建議)>를 발표해 '고령 인력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버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실버 경제’의 개념은 경제 발전에서 노인의 노동력을 강조했으나, 후속 정책에서는 이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2021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제45장 3절 '노인 요양 서비스 시스템 개선'에서는 '실버 경제 발전, 노인 친화 기술 및 제품 개발, 스마트 노인 요양 등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 육성'을 언급했다. 이때의 실버 경제는 여전히 '노인 요양 서비스 시스템’에 국한되거나, 노인 요양 서비스의 일부로 '상품'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2년 발표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특별조사단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국가전략 적극대응 및 고령사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조사 보고서(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專題調研組關於實施積極應對人口老齡化國家戰略、推動老齡事業高質量發展情況的調研報告)>에서는 그 당시 중국의 '실버 경제 발전 불충분'을 언급하며, '시장의 효과적인 공급 부족'과 '노인 요양 서비스 기업의 운영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포함했다. 이때 실버 경제의 범위가 더욱 확대돼 점차 노인 요양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 중국 국무원 판공청(辦公廳)*은 <실버 경제 발전을 통한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의견(關於發展銀發經濟增進老年人福祉的意見)> (이하 <의견>)을 발표했으며, 처음으로 정책 문서의 제목에 '실버 경제'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실버 경제가 '노인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령기에 대비하는 일련의 경제 활동을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판공청(办公厅): 중국 국무원의 사무기구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곳

모든 제목, 전문 또는 부록에 '실버 경제'라는 문구가 포함된 중국 정책 문서는 총 28편이다. 현재 중국이 발표한 정책 중에서는 2024년 중국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표한 <의견>만이 제목에 '실버 경제'라는 문구가 직접 들어간 문서이다.

<'실버 경제' 키워드를 포함된 전체 중국 정책 및 규정 정리>

[자료: 핑안증권(平安證券)]

실버 경제를 제목 키워드로 사용하는 유일한 정책 문서인 <의견>은 실버 경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현재 중점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실버 경제 관련 분야를 문서화했다.

핑안증권(平安證券)에 따르면, <의견>에서 언급된 실버 경제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 분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생사업으로, 노인 급식(助餐), 방문 간호(助老), 지역사회 편의(社區便民), 노인 건강, 노인 요양, 노인 문화 및 스포츠, 농촌 노인 요양 등 6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둘째는 명확한 설명은 부족하나 품질과 양을 개선해야 하는 분야이며, 셋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아직 발전 수준이 낮은 잠재 산업으로, 노인 용품, 스마트 노인 요양 프로그램, 재활 보조 기기, 노화 방지 프로그램, 노인 요양 금융, 관광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의견>은 언급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도 제시했다. 모든 분야에서 <의견>은 과학 기술 혁신 지원, 토지 지원, 재정 및 금융 지원, 인재 지원, 데이터 요소 지원 등을 명확히 제시했다. 일부 분야에서는 식사 보조, 간호 서비스 및 기타 사업에 대한 특별 보조금, 노인 용품, 스마트 건강 노인 요양 서비스 및 노인 관광 서비스, 노인 친화 리모델링 등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제안했다.

<<의견>의 ‘실버 경제’ 관련 세분 분야 및 유망 산업>

[자료: 핑안증권(平安證券)]

* 주: ① 회색 글씨는 핑안증권(平安證券)에서 보충한 내용 ② 굵은 글씨체는 특별 지원 정책이 <의견>에 명확하게 제시된 영역

<실버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 계획> 개괄

고령화 사회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실버 경제 발전을 통한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의견(關於發展銀發經濟增進老年人福祉的意見)>과 장쑤성 정부 판공청에서 발표한 <경제 회복의 개선 추세를 공고히 하고 고품질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조치(關於鞏固增強經濟回升向好態勢進一步推動高質量發展的若幹政策措施)>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4년 9월 12일 장쑤성 정부 판공청은 <실버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 계획(促進銀發經濟高質量發展實施方案)>(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실버 경제 산업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10개 이상의 실버 경제 특색 단지를 건설하며, 약 20개의 성급 이상 신규 특별 기업을 추가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은 다음 10가지 핵심 분야와 해당 장쑤성 정책 방향을 언급한다.

1. 노인 제품 제조업의 발전 가속화

가. 노인용품

의류 재료, 스타일, 보조장치 등 노인친화(適老化) 연구개발 설계를 강화하고, 기능성 노인의류, 신발, 모자 제품을 개발한다. 또한, 노인친화(適老化) 가전, 가구, 샤워시설, 좌변기, 주방용품 등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노인을 위한 장난감 등 시니어 교구를 개발한다. 스마트홈 제품 사용을 촉진하고, 낙상 방지, 분실 방지, 사고 방지 및 기타 제품의 연구 개발과 제조를 강화하며, 차량 제조업체가 노인의 무장애 이동 수요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나. 재활 보조 기구

보청기, 교정기, 지팡이, 의족, 휠체어 등 기존 노인 기구의 공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재활 간호 침대, 스마트 휠체어, 리프트, 약물 및 간호 알람 등 생활 간호 제품을 개발한다. 또한, 인지, 요실금 및 수면 장애 평가 및 재활 장비 공급을 확대하며, 스마트 교정기 및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穿戴式外骨骼機器人)과 같은 장비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재활 보조 기기 적응 및 임대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임대, 공유 임대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다. 스마트 건강과 노인 요양

다양한 노인 요양 환경(場景)에서 차세대 정보 기술 및 인공 지능, 웨어러블 기기, 모바일 단말기 등 스마트 기기의 통합 응용을 촉진한다. 건강 관리, 노인 요양, 간호 서비스, 안전 감독 및 심리적 위안을 위한 스마트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소형 가정용 건강 모니터링, 생화학적 지표 감지, 긴급 구조 및 기타 장비를 개발한다. 또한, 심리 안정, 스마트 케어, 재활 물리 치료 및 안전 점검 등 노인 요양 서비스 로봇을 개발한다.

라. 노인친화(適老化) 개조

공공장소, 소비 장소, 공공 서비스 시설의 무장애 건설을 촉진하며, 기존 주거 지역의 노인친화(適老化)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 보조금, 모델 시연 등 경로를 통해 노인 가정이 노인친화(適老化)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폰, TV 셋톱박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 노인친화(適老化)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노인을 위한 식품, 의약품, 제품 등 설명서에 글씨 크기를 확대해 TV 사용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한다.

2. 노인 요양 서비스 산업 발전 촉진

가. 노인 요양 및 지원 서비스

현(시, 구) 단위로 노인 급식 서비스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각 지역사회(社區)로 확장한다. 가정 내 노후 요양 병상 개발을 가속화하며, 단기 위탁 간호(托養), 환자 진료 동반 서비스, 긴급 지원 등 지역사회(社區) 노인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또한, 노인 요양, 가사 관리, 주택 관리(物業) 사무실 및 기타 기업이 방문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소매 서비스 제공자와 사회 작업 서비스 기관이 생필품 대리 구매, 생활 요금 대리 납부, 병원 예약 및 의약품 구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실능(신체 능력 상실) 및 인지 장애 노인을 위한 간호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촌 지역 노인 요양 서비스 센터 건설을 꾸준히 추진한다.

나. 노인 건강 서비스

종합병원과 중의병원(中醫院)의 노인의학과, 재활 병원, 요양원(센터, 역), 호스피스 병동 건설을 가속화한다. 소규모 지방 도시(鄉鎮)의 보건소를 병원 분원, 요양원 등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지 장애, 심리 질환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노년병 및 만성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중의약품 서비스를 개발한다. 지역사회(社區)에 스마트 장비를 도입하고 셀프 건강 검진, 온라인 상담, 만성 질환 관리 등의 서비스를 표준화하도록 지원한다. 노인 건강 종합 평가 기술을 촉진하고, 의료 기관이 건강 평가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평가 표준의 통일 및 평가 결과의 적용을 가속화한다.

다. 노인 문화 및 스포츠 관광 서비스

다양한 업체가 노인 대학, 지역사회(社區) 노인 학습 센터 및 실버(銀齡) 학습 센터를 건설하도록 지원한다. 노인을 위한 문학, 라디오, 영상, 음악, 쇼트클립(短視頻) 등을 개발하고, 노인 문화 단체 및 공연 단체의 교류 및 전시를 수행한다. 노인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고, 체육 장소의 시차 이용(錯峰使用)을 지원하며, 공공 체육 시설을 노인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개방하도록 촉진한다. 레트로 투어(懷舊遊), 청춘 투어, 생태 건강 투어 및 기타 관광 제품을 개발하고, 노인 관광 및 주거(旅居)를 위한 시범 명소와 관광 코스를 홍보하며, 관광 및 보험 사업 시장 주체가 서비스 관련 연령 제한을 건강 상태에 따른 기준으로 대체하도록 안내한다.

라. 노인 요양 금융 서비스

법에 따라 노인 요양 금융 사업을 개발하고, 노인 요양 재정 계획, 자금 관리, 리스크 보호 및 기타 서비스를 확장하며, 금융 기관의 노인을 위한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금융 기관은 노인 요양 금융 전문 기관과 노인친화(適老化) 특성 매장을 설립하고, 개인 연금 제품을 풍부하게 하며, 노인 요양 금융 소비 서비스를 혁신하고 종합 전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촉진한다. 전문 상업 실버 보험의 발전을 촉진하고, 상업 의료 보험과 상업 장기 간호 보험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노인 요양 금융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고, 노인 요양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노인 요양 금융 보급(科普) 및 홍보 교육을 강화한다.

3. 노화 방지 산업 육성 및 발전

가. 건강식품

녹색 건강 식품, 장수 식품 및 기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노인의 건강 증진, 영양 보충, 만성질환 관리, 씹고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위하여 영양 보충 식품, 간편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건강식품 등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미래식품 산업화 발전을 촉진한다.

나. 노화 방지 제품 및 서비스

노화 방지 분야에서 유전자 기술, 재생 의학, 레이저 무선 주파수 및 기타 기술의 연구 개발과 적용을 강화한다. 유전자 검사, 분자 진단, 줄기세포 치료 등 기술과 노화 지연 및 노년병 예방 및 치료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뼈, 근육, 뇌, 피부, 모발, 구강 등 노화 방지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화한다. 또한,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파킨슨(Parkinson)병, 종양 등의 질병에 대한 조기 스크리닝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관련 약물, 장비, 검출 시약 및 화장품 원료의 연구 개발을 촉진한다.

시사점

장쑤성 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소(江蘇省社會科學院社會政策研究所)와 장쑤성 지역현대화연구소(江蘇區域現代化研究院)의 보조연구원 주훙후이(朱鴻輝)는 “중국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실버 경제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버 경제의 발전은 중국의 산업 구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령 요양 의료, 문화 관광, 심신 간호, 오락, 교육 등 다양한 산업 생태 체인의 형성 및 발전과 신소비 동력을 찾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실버 경제 발전을 가속화한다면, 고령층의 숨겨진 소비 잠재력 발굴, 내수 촉진, 더 나아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실버 경제는 중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산업 중 하나가 됐다. 정책 지원, 수요 촉진,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기술 혁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버 경제의 발전은 많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했다. 관련 산업에 속한 우리 진출 희망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입할 때 현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의 초점을 신중히 분석해 적절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자료: 장쑤성경제신문(江蘇經濟報), 장쑤성인민정부, 중국인민정부, 중상산업연구원(中商產業研究院), 핑안증권(平安證券), KOTRA 난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