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FDI 규제 완화

- 국방, 항공, 소매, 제약 등 주요 산업분야 FDI 규제 완화 -

- 중앙은행 총재의 퇴임에 이은 우려 불식, 경제개혁 정책기조 유지 -

     

     

     

□ 인도 정부의 전격적인 FDI 규제 완화 조치

     

 ○ 지난 6월 20일, 인도 정부는 9개 주요 산업부문에서 FDI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

  - 방위, 항공, 단일 브랜드 소매유통업, 제약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FDI) 규제 대폭 완화

  - 모디 총리는 “중앙정부는 인도 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FDI 규제제도를 전격 자유화했다”고 밝힘.

  -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정부는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제도(규제) 완화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언급함.

     

 ○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의 퇴임 결정 2일 후, 인도 정부는 FDI 규제 완화책을 발표

  - 최근 여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온 라구람 라잔 중앙은행 총재는 9월 이후 임기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는 그가 추진해온 다양한 개혁정책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낳았음.

  - 작년 11월, 비하르 주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 방위·금융·건설·소매유통 등 15개 분야에서 FDI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이에, 이번 규제 완화책 또한 라잔 총재의 퇴임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상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이미 예정돼 있던 것임을 강조함.  

          

□ 산업분야별 FDI 규제 완화 내용 및 효과

 

산업 부문	개정 전	개정 후	효과
방위	- 49%: 자동 승인 - 49~100%: 첨단기술(‘State-of- the-art')에 한해 정부 승인하 가능	- 49%: 변동없음. - 49~100%: 첨단기술(‘State-of- the-art')에 한해 승인한다는 조항이 삭제 - 소형무기와 탄약 등에 대해서도 개방	- 첨단기술 조항이 사라지면서 외국계 회사들의 OEM의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 Heckler, Koch, Beretta, Colt &IWI와 같은 글로벌 방산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항공	- 74%까지: 브라운필드(Brown Field) 투자 시 자동 승인 - 74%초과: 정부 승인	- 100% 자동 승인	- 낙후된 공항시설의 현대화와 신공항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49%까지 : 정기항공편 및 국내선에 대해서 허용	- 100% 허용. 49%까지는 자동 승인, 이후로는 정부 승인	- 외국항공사의 인도 항공산업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카타르 항공과 같은 중동지역 항공사가 인도 시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소매유통	- 단일 브랜드: 인도 내에서 최소 30% 이상을  소싱해야 하며, 진출 직후 5년간 이 의무사항이 면제됨.	- 인도 내 최소 30% 소싱의무의 유예기간이 3년으로 축소됨. - 그러나 첨단기술(‘State -of-the-art')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음. (최대 8년까지 가능)	- 첨단기술을 가진 전자제품 회사의 인도진출이 용이해졌으며, 이에 따라 Apple Store 설립이 가능해지고, Apple사의 인도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LeEco는 인도 현지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 허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함.
	- 온라인 멀티 브랜드의 경우 B2C 불허	- 식품가공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에서 100% FDI 허용	- Big Basket사와 같은 온라인 청과상에 대한 투자제한이 사라짐. 기존 유통플랫폼인 Food Bazaar, Reliance Fresh 또한 영향을 받을 전망 - Amazon과 Walmart 또한 식품의 B2C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음.
제약	- 정부 승인하에 브라운필드(Brown Field) 투자 100% 허용	- 74%까지: 자동 승인 - 74%초과: 정부 승인	- 외국계 자본의 인도 제약분야 투자가 자유로워짐.
방송	- 49%까지: 자동 승인 - 49% 초과: 정부 승인	- 100% 자동 승인. 다만, 기존 방송사의 경우 정부 승인하에 49%까지	- 기존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는 FDI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정부 승인이 필요함. 신규 방송사업자 진입 기회를 넓힘.
사설보안	- 정부 승인하 49%까지만	- 49%까지: 자동 승인 - 49~74%: 정부 승인	- 사설경호업체법(PSAR, Private Security Agencies Regulation)이 수정될 예정이며, 해당 분야 활성화 전망
축산	- 100% 자동 승인이나 ‘통제하(Under Controlled Condition)에 승인	- ‘통제하’라는 문구가 삭제됨.	- 외국인 투자 촉진 예상

          

□ 각계각층의 반응

     

 ○ 정부 및 정당

  - 중앙정부(여당): 모디 총리는 이번 조치가 인도 경제를 “FDI 분야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로 만들었다고 평가함. 니르말라 시따라만 상공부 장관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주의깊게 관찰할 것"이라고 함.

  - RSS(힌두 우파세력): 정부의 이번 결정에 항의하고 있으며, 몇몇 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이번 조치가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 평함.

  - 국민회의당(야당): 중앙은행 총재가 사임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시행되지 않았을 “혼란스러운 반응(Panic Reaction)”이라 평하며, Jairam Ramesh 대변인은 “FDI보다 국내 투자가 중요하며, FDI만으로는 인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논평함.

     

 ○ 금융 및 산업계

  - 주식시장: 라구람 라잔 총재의 퇴임 이후, 인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20일 선섹스 지수는 0.91% 오른 26,866.92포인트로 마감했음. 특히, 항공(8%), 의약(10.4%) 분야는 정부의 FDI 완화 조치 발표 이후 크게 폭등함.

  - 산업계: 이번 조치를 “실용적이고 모호함을 제거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음. Pierre de Bausset Airbus India 사장은 “방산분야에 대한 이번 조치는 ‘첨단기술(State-of-the-art)‘과 같이 모호한 표현이 사용된 개정전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라고 발언했음. 이외,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제약분야의 FDI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임.

     

 ○ 외신

  - Forbes India는 국내소비를 통한 성장 지속은 한계가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이번 FDI 규제 완화조치는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함.

  - BBC India는 이번 조치가 투자유치를 위한 인도 정부의 강한 의지(Signal)라고 말하며, IKEA와 Apple과 같이 인도를 차세대 진출 유망시장으로 지목한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함.

               

□ 시사점

     

 ○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정부는 방산, 항공, 제약, 유통 등 핵심산업 분야의 FDI 제한사항을 적극적으로 완화함. 또한 국방, 통신, 사설경호, 방송 분야의 지점, 연락사무소,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에 대해 FIPB(인도 투자촉진위원회,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인도 중앙은행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철폐함.

  - 이에 따라, 방산, 공항 현대화, 방송관련 분야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관련 한국 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 아울러, 인도 정부는 첨단기술이 필요한 단일 브랜드의 투자진출을 제한해왔는데, 이는 관련 기업들이 현지 생산보다는 제품 수출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음.

  - 이번 조치를 통해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여당 내 힌두 민족주의자 및 야당의 반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

  - FDI를 담당하는 인도 산업진흥국(DIPP)는 이번 FDI 정책 변화에 대해 공표하지 않고 있음. 이는 이번 개정내용이 인도 외환법인 FEMA(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를 관장하는 RBI의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임. 외환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발안 후 45일 내에 인도 상원과 하원으로부터 법안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야당은 국방과 제약, 단일 브랜드 유통 분야에 대해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이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낮은 수준의 기술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유입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번 정부의 제안은 인도 의회 몬순회기(7월 18일~8월 13일) 기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하원은 여당이 상원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임.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자료원: 인도 정부 보도자료, 각종 신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