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알아보는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절차

- 자동 승인 이외에 특정 분야별 달라지는 투자 절차 -

- 인도 신정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침 내세워 -

□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 인도 시장의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 높은 구매 잠재력, 젋은 인적 자원, 경제·지정학적 요충지인 인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도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음. 2014년 5~9월 기준 FDI는 약 127억 달러로 2013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임.

  - 인도는 산업 분야별로 FDI 허용 범위가 다르며, 금융업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업(주는 금융업), 전자 산업(소프트웨어 포함), 통신업 등이 주요 분야이고 제조업 전반은 대부분 100% 투자가 가능하도록 열려 있음.

 ○ 인도 신정부, 포괄적 성장으로 강력한 India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 Make in Inida, Clean India, 내부 변화, Model Vilage, New Think Tank, Jhan Dhan scheme을 통해 포괄적 성장 추진

    * Make In India: 일자리 창출, 해외직접투자 적극 유치, 수출 제조 기지화 유도

    * Clean India: 위생 강화(2019년까지 화장실 8억 개 설치), 학교 내 남녀화장실 별도 설치 등

    * New Think Tank: 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연방 형태의 장점 극대화를 위한 Think Tank 운영 등

  - 특히 제조업의 비중을 GDP의 25%까지 높이겠다는 “Make in India" 캠페인(2014년 9월 25일)을 통해 자동차, 섬유, 전자, 항공, IT, 건설 등 25개 중점사업 지정, Hub and Spoke Model 도입을 통한 개별주와의 협력을 강화 및 전문패널 운영을 통한 문의사항 48시간 내 답변 등 외국인투자자에게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신뢰 구축과 확신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

 ○ 경쟁국 및 글로벌 기업들의 대(對)인도 투자 러시

  - 최근 일본, 중국,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각 국들은 인도와의 안보·경제 협력 강화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추후 인도로의 진출 가속화 및 시장 선점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소프트뱅크, 시스코, 알리바바, 포스코 등의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투자 역시 확대될 전망

□ 인도 외국인투자유치(FDI) 승인 절차

 ○ 자동 승인(Automatic Route)

  - ① 투자 대금 납입 후 30일 내 → ②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지역사무소 신고 → ③ 주식(지분) 발행 후 30일 내 → ④ 인도중앙은행(RBI)

 ○ 정부 승인(Government Approval)

  - 일반: ① 인도 재무부(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DEA)제출 → ②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FIPB) 심의 및 승인여부 결정 → ③ 상기 자동승인 과정을 거침.

  - 비거주인도인 투자, 수출촉진지역(EOU)에 대한 투자, 소매업(단일브랜드)에 대한 투자: ① 인도 상공부(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DIPP) → ② 산업지원사무국(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 SIA) 심의 및 승인 → ③ 상기 자동승인 과정을 거침.

□ 인도 외국인투자유치(FDI) 관련 기관

 자료원: 인도 DIPP, FIPB, Invest India 웹사이트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는 막강한 인구력을 바탕으로 높은 구매 잠재력, 젊은 경제활동 인구 및 영어 구사 가능 인력 풍부, 인프라 개선 및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고 있음.

  - 특히 모디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및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규제들이 완화됨으로써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투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임.

 ○ 인도 FDI 대부분은 정부 승인을 거치치 않아도 되는 자동승인(Automatic Route)이며, 일부 특정분야는 FIPB 또는 SIA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 인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존의 FDI 정책과 앞으로 개방될 부문의 정책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수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

  - 또한 한국은 대(對)인도 투자가 일본, 중국에 비해 부진한 편이므로 대(對)인도 투자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자료원: 인도 상공부 및 중앙은행(RBI)홈페이지, Make In India 웹페이지 및 KOTRA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