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저우시 7월부터 실업보험 유동비율 제도 실시

광저우 무역관

2013-07-31

서희연(heeyeon@kotra.or.kr)

자료원: 남방일보

□ 광저우시 7월부터 실업보험 유동비율 제도 실시

 ○ 광저우시는 이미 지난 4월1일부터 실업보험 납부비율을 기업은 2%에서 1.5%로 인하, 개인은 1%에서 0.5%로 인하함.

 ○ 최신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시는 7월부터 고용단위 실업보험 유동비율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해당 제도는 년평균 실업보험금 수령인수가 적은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실업보험 납부비율을 기존의 1.5%에서 0.9% 또는 1.2%로 인하하는 것임.

 ○ 납부비율 적용기준은 기업의 년간 인원삭감 인원수에 따라 3개로 분류되는 바 1.5%의 기존 납부비율의 0.6, 0.8, 1 비례 즉 0.9%, 1.2%, 1.5%로 계산됨.

 ○ 지난 4월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 추가로 실업보험 유동비율제도를 발표한 것은 직원 유동성이 낮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 모기업 고용인원이 1,000명, 직원 평균임금이 6,000위안이라고 가정할 때 실업보험 1.5% 비율로 계산하면 기업에서 월 9만 위안을 부담하게 됨. 하지만 실업보험 비율이 0.9%가 적용되면 월 5만 4천 위안을 부담하는 것으로 3만 6천 위안이나 절감할 수 있음.

 ○ 광저우시인사국 예측에 따르면 광저우시 총 66만개사를 초과하는 기업에서 해당 제도로 인해 보험금 납부 부담이 줄 것이며 해당 절감 보험금 금액은 월 약 5,100만 위안에 달함.

 ○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광저우시 실업보험금 수령 인원수는 약 9만 3,700만 명으로 실업보험금은 약 12억 위안에 달함. 동시에 금년 4월까지 광저우시 실업보험기금 금액은 151억 위안에 달하는 바 이중 2012년 실업보험금액 잔액은 약 30억 위안임.

 ○ 광저우시 실업보험기금 자금에 여유가 있어 실업보험 유동비율 제도 실시는 실업보험기금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외 광저우시 실업보험기금 사용범위도 확대되어 광저우시 소액담보 대출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됨.

□ 광동성, 8월부터 공상보험 비율 한시적 인하

 ○ 광동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성지방세무국은 연명으로 "광동성 내 사회보험참가 기업의 공상보험납부비율의 한시적 인하 관련통지"《關於階段下調省本級統籌參保單位的工傷保險繳費費率的通知》를 공포함.

 ○ 동 통지는 2013년 8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현재 광동성에서 공상보험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공상보험 비율을 인하하는 것임.

 ○ 납부비율을 월 납부기수의 0.4%로 한정하며 납부비율은 자동 조정되므로 기업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 인하조정전의 공상보험 납부비율 0.8%에 비교해, 이번의 인하폭은 50%에 달함. 이번 조정은 공상보험 납부 기수가 아니라 납부 비율에만 국한된 것이며, 따라서 공상을 당한 직공의 공상보험 대우지급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

 ○ 이번 공상보험 납부비율 인하정책에 따라 광동성의 공상보험비율 징수 감소금액은 2억 2,200만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됨.

 ○ 금번의 공상보험 납부비 인하 비율은 2012년 하반기에 실시되었던 한시적인 공상보험 비율 인하와 동일함.

자료원: 남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