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동향

2023년 3월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항공 운송을 방지하고 위조품 휴대 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닐라 국제공항청(MIAA)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22년 필리핀 관광객은 약 260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MOU를 통해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해 마닐라 국제공항 직원에 지식재산권 법률, 규칙, 규정 안내 및 위조품 식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리핀 개정안(RA 10863)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31일에서 1년 징역 또는 10만~20만 페소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국제공항청 위조품 항공운송 관련 MOU 체결>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 따르면 2022년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는 4만8259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상표 및 특허 출원과 저작권 등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2022년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상표

2022년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 중 상표 등록은 총 4만1235건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으며, 현지 거주자가 2만5253건(61%), 비거주자가 1만5982건(39%)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 등록은 의약품·건강·화장품 상표 등록 건수가 7587건(18.4%)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농산물·서비스업 6845건(16.6%), 과학·정보통신기술 6144건(14.9%) 순이다.

특허 

2022년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 중 특허 등록은 총 4403건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으며, 현지 거주자가 485건(11%), 비거주자가 3,918건(89%)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 등록은 의약품 특허 등록 건수가 1273건(28.9%)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유기정밀화학 533건(12.1%), 디지털통신 366건(8.3%) 순이다.

산업디자인 및 실용신안 

2022년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 중 산업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은 총 1386건으로 전년 대비 14.18% 감소했으며, 현지 거주자가 1315건(95%), 비거주자가 71건(5%)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은 식품화학 618건(44.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기타 특수기계 122건(8.8%), 기초화학재료 68건(4.9%) 순이다.

저작권 

2022년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 중 저작권 등록은 총 3706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저작권 등록은 책, 팸플릿, 기사, 전자책, 오디오북, 만화, 소설 및 기타 저작물이 2705건(73%)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문학, 학술, 과학 및 예술 저작물 730건(19.7%), 그림, 도화, 건축물, 조각품, 판화, 인쇄물, 석판 및 기타 예술, 모델, 디자인 작품 319건(8.6%) 순이다.

필리핀 위조 및 불법 복제 신고 현황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위조 및 불법 복제 신고 건수는 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으며, 위조품 70건(71%), 불법 복제물 22건(29%)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품 신고가 가장 많은 산업은 의류(61.9%)이며, 불법 복제물 신고가 가장 많은 산업은 소프트웨어(33.3%)이다.

<2022년 1~11월 필리핀 위조품 및 불법 복제물 신고 현황>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집행국(IEO)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현지업체 간 체결된 전자상거래 양해각서(MOU)*로 위조 및 불법 복제 발생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집행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구축,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정책(ACAPP) 시행 등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양해각서(MOU): 온라인 위조품 및 불법 복제물 판매 단속 강화를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Shopee, Lazada 등)과 현지업체 간 효율적인 신고 절차 구축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

시사점

각 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을 통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며 정부의 정책자금 및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등록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정·가품 식별방법 홍보 등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하고 지식재산권을 선출원해 추가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향후 연구개발 투자비를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Philippine News Agency(P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