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노믹스로 내수까지 활성화한다

- 대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인프라 개방,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도모 –

- 도쿄 24시간 버스, 간사이공항 교통편 운행시간 연장 검토 중 -

□ 도시 활성화로 내수 회복 노리는 일본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7일 산업경쟁력회의를 열어 규제 완화와 세금 우대 등을 실행하는 '국가전략특구'를 창설하는 방침을 검토

  -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3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사람·물건·자본을 끌어들여 경제 재생의 기폭제로 사용할 예정

 ○ 대도시에 중점적인 규제 완화와 세금제도우대를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으로 대도시 주도로 일본 경제 전체의 경쟁력 상승을 노림.

 ○ 아베노믹스 전략특구의 기둥은 외자유치와 공공인프라의 민간 개방

  - 외자 유치책은 ① 법인세 감면 ② 외국인 의사의 수용 ③ 해외 톱클래스의 학교 유치 ④ (카지노를 포함한) 종합형 리조트의 설치가 중심

국가전략특구의 바탕이 되는 아베노믹스특구의 주된 내용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도영교통의 24시간 운영을 검토하는 도쿄

 ○ 이러한 도시 활성화의 일환에서 도영교통의 24시간 운행도 이야기되고 있음. 이노세 나오키 도쿄도지사는 도영버스의 24시간 운영을 올해 이내에 시작할 의향을 표명함.

  - 제1탄으로 시부야와 롯폰기를 잇는 노선을 검토할 예정

  -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돼 환영과 우려가 공존

올해부터 24시간 운행이 검토되는 도영버스(좌)와 현재 도영버스 막차 시간표(우)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외국기업이 많이 상주하는 롯폰기힐스를 운영하는 모리빌딩도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지금 공용교통을 포함해 도시기능의 24시간화는 중요하다며 환영

  - 신주쿠의 카부키쵸상점가진흥조합의 사무국장도 “도시교통의 24시간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하네다 공항에 심야나 새벽에 도착한 외국인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쉬워진다”고 언급함.

 ○ 단, 버스 운행이 종료된 후에도 도심에서 교외로의 이동을 원하는 귀가자를 위한 심야버스의 수요는 존재하지만 이미 민간 버스회사가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도영 버스의 도입은 민업을 압박하게 됨.

  - 또한, 택시업계의 반발도 예상되며, 번화가의 심야 유동인구가 증가할 경우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음.

□ 공항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교통편을 개선하는 오사카

 ○ 신간사이국제공항의 4월 24일 발표에 의하면 간사이 국제공항의 2012년도 외국인여행객은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381만 명

  - 최근 중일관계의 악화로 중국으로부터의 방문객수가 감소했으나, 저비용항공사(LCC)의 신규 노선 확장으로 증편이 있었던 대만,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여행객수가 대폭 증가했음.

 ○ 간사이공항의이용객이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공항이용객을 위한 버스・고속선의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교통편 개선이 이뤄짐.

  - 앞으로도 간사이국제공항의 교통편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공항’을 목표할 예정

 ○ 나리타국제공항은 소음대책 때문에 운영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정돼 있는 반해 인공섬에 위치한 간사이국제공항은 이와 같은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음.

□ 시사점

 ○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 이어 대도시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노리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엔저상황에서 외국인 유치에 유리한 대도시 인프라 정비에 적극적임.

 ○ 오사카는 4월 26일에 우메키타의 재건축 건물의 개장을 비롯해 도시 활성화와 외국인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본격화되고 있어 엔저 효과와 더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제반 정비가 경제성장으로 단기간에 연결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장기적인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향후 일본 경제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각 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