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스페인 경제현황 분석과 전망

-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

- 불황으로 재정적자 감축 일정 연장 및 추가 긴축정책·개혁안 수립 중 -

☐ 2012년 스페인 경제 총정리

 ○ 2012년 스페인 국가경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마감

  - 당초 예상된 바와 같이 스페인 경제는 2012년 -1.4% 감소해 기존 전망치(-1.5%)에 근접. 특히, 4/4분기에는 전기 대비 -0.8%, 전년 동기 대비 -1.9%를 기록하며 경제 악화가 가속화됨.

  - 이와 같은 경기 악화는 저축률 감소, 공공·민간소비 위축, 고용시장 내 불안감 조성 팽배, 높은 공공·민간 부채율 등에 기인

스페인 경제규모 연간·분기별 추이

                        (단위: %)

자료원: 스페인 중앙은행

 ○ 특히, 스페인 공공 재정적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

  - 스페인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2012년 말 기준 GDP의 7%이지만, 금융권에 투입됐던 구제자금을 합치면 -10.64%에 달함.

   * 스페인 공공 재정적자(GDP의 %): -4.5%(2008)→ -11.18%(2009)→ -9.67%(2010)→ -9.44%(2011)→ -10.64%(2012)

  - 한편, 공공 부채율은 2012년 말 9000억 유로를 넘어서며 GDP의 84.2%를 기록함. 국가 경제상황이나 공공부문에서의 수입 및 지출 등을 감안할 시 공공 부채율은 당분간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임.

 ○ 기타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 일제히 악화

  - 경제위기 발생 이후 실업인구가 크게 늘어남은 물론 유동성 경색으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져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하락

   * 스페인 민간소비 증감률(2012): -2.1% (전년 대비)

  - 스페인은 가정에서의 소비지출이 국가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항목인 관계로, 민간 소비감소는 국가경제성장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

  -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도 2012년 중 무려 -8.7% 감소해 2011년(-5.5%)에 이어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나감.

  - 2011년 거시경제지표 중 수출이 유일하게 3.1%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소비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5%)에도 스페인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음.

최근 스페인 주요 부문별 거시경제 현황

            (단위: %, 전기 대비)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원: 스페인 중앙은행

☐ 2013년 스페인 경제 전망

 ○ 2013년 스페인 국가경제: 마이너스 성장 지속 예상

  - 정부는 당초 2013년 경제성장률을 -0.5%로 예상했으나, 최근 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4월 16일 연간 경제성장률을 -1.3%로 재조정

  - 스페인 경제회복이 더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실업률로, 2013년 1분기에 27.1%를 기록하며 실업인구가 620만 명에 달함. 이는 정부의 실업수당에 대한 지출 부담은 물론 소득세 등 세수 감소, 민간소비 위축 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 주변 유로존 회원국의 경제성장도 2013년 후퇴함에 따라 스페인 국가경제에 유일한 활력이었던 수출도 2013년에는 고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

   * 2013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0.3%(IMF)

 ○ 주요 국제기관에서는 스페인 정부보다 부정적인 경제성장 전망치 제시

  - IMF와 EU 집행위에서는 스페인 경제가 2013년 각각 -1.6%, -1.5% 하락할 것으로 전망

2013년 지역·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원: IMF

스페인 공공 재정적자(좌) 및 공공 부채율 전망(우)

(단위: GDP의 %)

자료원: IMF

☐ 불황으로 정부정책 변화

 ○ 스페인 재정적자 감축,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될 전망

  - 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의 요구하에 당초 2013년까지 재정적자 수준을 GDP의 3% 미만으로 낮추고자 목표했으나 예상보다 더딘 경제회복 등으로 목표 달성 기한을 1년 연장(2014년)한 바 있음.

  - 그러나 재정적자 규모가 2012년 말 7%로 마감된 시점에서 기존 목표인 2013년에 4.5%, 2014년에 3%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정부는 지난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감축 목표를 2013년에 GDP의 6.3%, 2014년에 5.5%로 하향 조정해 2016년까지 3% 미만(2.7%)을 달성하도록 계획을 수정

  - 상기 목표 수정안은 유럽연합 집행위로부터 최종 승인을 필요로 함. 그러나 최근 집행위 내에서도 재정적자 수준을 급하게 낮추는 것보다 적절한 개혁을 통한 국가경제의 건전성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진행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번 재정적자 감축 목표 수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2013년에도 여전히 강도 높은 긴축재정정책이나 개혁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몬토로 스페인 재정부 장관은 그간 긴축재정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가지 위해선 연금개혁이나 실업수당 지급방식 변경 등을 통해 공공부문 지출을 더 줄이거나 세금 신규항목 편성 및 세금 할인혜택 기준 강화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

☐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스페인 국채수익률이 재정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호조를 보이나 여전히 국가재정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스페인에 대한 투자가의 신용도 회복 및 ECB의 저금리 정책 전망으로 2010년 말 국채 수익률은 지난 2012년 중반 7.5%에서 2013년 4월 말 4% 초반 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임.

  - 그러나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독일·스페인 국채 간 스프레드가 여전히 300p로 경제위기 전(54p)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국가재정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임을 지적함.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추이

(단위: p)

자료원: Bloomberg

 ○ 스페인 정부는 2014년 국가경제가 1.2% 성장할 것으로 예견했으나 이마저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

  - 이는 국가경제 성장을 확실히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이 부재해 620만 명에 달하는 실업인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묘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 IMF는 스페인의 2014년 경제성장률이 0.6%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최소 1% 이상을 넘어야 본격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가늠

자료원: EU 집행위, IMF, Bloomberg,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