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법 도입 배경

EU는 원자재 수입국으로 화학, 자동차 등 역내 주요 산업들이 역외 원자재 및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사태와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향후 공급망 차질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반도체법, 배터리법 등의 입법을 통해 주요 산업의 공급망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 중이다. 또한 EU가 추진 중인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위해 향후 재생에너지 및 디지털 산업 인프라 관련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관련 원자재 수급이 안보와 관련된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유럽의회는 2021년 11월 주요 원자재에 대한 유럽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사회 역시 러·우 사태 이후 2022년 3월 경제 안보를 위한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요청했다. 이에 집행위는 2022년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역외 의존도 축소 및 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입법을 예고했다.

<EU 산업별 공급망 위기* 및 역내 생산비중>

주: 공급망 위기는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5단계 척도 평가

[자료: 집행위 2020.9.]

EU 핵심 원자재법 입법 방향

EU 집행위원장 폰 데어라이엔은 2022년 9월 14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금속인 희토류와 리튬 등의 중국 의존도에 대해 경고하며 전략적 매장량 구축을 위한 핵심 원자재법 입법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집행위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역내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인 IPCEI와 유럽 주권기금 신설 등을 언급하며 역내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전망이다.

<IPCEI 선정 분야 및 지원 규모>

EU의 핵심 원자재법은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례 정책연설과 같은 날 발표된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티에르 브르통(Thierry Breton)의 관련 성명서와 법안에 대한 집행위의 의견수렴 요청서를 통해 EU의 원자재법 수립 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성명서에서 티에리 브르통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원자재 확보를 위해 가능한 4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주요 원자재 식별

먼저 티에리 브르통은 전략적으로 주요한 원자재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및 목표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기존 EU가 관리하던 핵심 원자재 목록* 및 산업별로 대외 의존도가 높거나 공급망 위기에 노출된 물질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회원국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또한 EU는 주요 원자재 공급망의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을 위해 회원국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티에리 브르통은 회원국과 관련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의 물량 부족 및 가격 인상 등의 위기를 예측하고, 비축, 투자, 수급 다양화를 통한 대응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핵심 원자재 전반의 공급망 강화

핵심 원자재법은 역내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분야별로(채굴, 정제, 가공, 재활용 등) 전략적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자금 조달 확대 및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생산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기존 주민 반대 및 행정 장벽에 부딪혀 지연되던 프로젝트들에 재조명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는 앞서 집행 위원장이 연례 정책연설에서 언급한 EU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 IPCEI 및 유럽주권기금 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EU는 IPCEI를 통해 주요 산업 분야를 지정, 프로젝트를 선별해 예외적으로 국별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유럽주권기금 역시 배터리, 수소, 반도체, 원자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 파트너십 구축, 투자 확대, 규제 해결 등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이다.

또한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재별 공동 목표 도입도 가능하다. 현재 EU 그린딜 전략이 기후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분야별, 회원국별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같이 핵심 원자재법도 2030년까지 EU 정제 리튬 수요의 최소 30% 역내 조달, 재활용을 통해 희토류 최소 20% 회수 등의 공동 목표 도입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4. 역내외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한편, EU는 원자재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회원국 간 격차로 인해 역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주요 원자재의 전략적 비축량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EU 및 국제 기술 표준 설정을 통한 기술 혁신 및 ESG 요건을 강조하며 역내외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는 의견수렴 요청서에서 현재 EU에서 별도 입법 중인 배터리 법의 환경 요건과 유사한 재활용 의무 및 생산 공정의 탄소 발자국 공개 의무를 예로 들며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강화뿐 아니라 EU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및 순환경제 활성화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법에도 이와 같은 요건이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정

집행위는 2022년 9월 14일 핵심 원자재법의 입법 예고 이후 향후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25일까지 관련 업계 및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3년 집행위 작업 계획에 의하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 영향 평가를 거쳐 2023년 1분기 내 원자재법 초안이 제안될 전망이다.

회원국 및 관련 협회 반응

집행위의 핵심원자재법 입법 예고 이후, 9월 29일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BMWK)와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입법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의하면 관련 기관들은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위기 관리 강화 및 관련 투자를 위한 공공/민간 투자 펀드 조성과 기존 금융수단을 통한 투자에 대해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입법중인 EU 배터리 법안의 주요 조항을 바탕으로 한 유사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다른 공급망으로 도입 확대, 수준 높은 ESG 요건을 기반으로 역내외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산업계 역시 11월 25일까지 집행위의 의견 수렴 마감을 앞두고 관련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중이다. 대표적인 산업협회인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는 핵심원자재법 입법 예고에 수차례 공식 성명을 통해 입법을 환영하며 원자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전환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한 전략적 접근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알루미늄협회 역시 집행위의 입법 예고를 환영하며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기술의 핵심 원자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역내 금속업계에서는 현재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금속산업의 생산량 및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산업기반의 약화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며 금속 공급망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 및 시사점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과 전쟁 영향으로 EU 역시 연이은 물류난, 반도체 수급 차질 및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EU는 반도체법, 배터리법에 이어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 공급망에 대한 입법을 통해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역내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주요 원자재, 특히 금속 원자재의 특성상 단기간 내 생산 증가 및 공급망 구축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공급망 다양화 및 원자재 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광업 및 금속 제련 등 금속 공급망 구축을 위한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기준 수립 및 유럽과 국제 표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활용 원료에 대한 강조로 관련 기술 및 규제 마련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EU의 공급망 다양화 및 원자재 안보를 위한 국제 협력 동향에 주의하며 우리 기업 및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광물을 비롯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안보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개발 및 표준화 동향에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EU뿐 아니라 세계적인 순환 경제 활성화 전망에 대비해 재활용 원료시장 활성화 및 관련 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EU는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 이전까지 재활용 원자재 시장 형성 및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으로 관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