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일본,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전망

- 일본 대베트남 교역·투자확대 및 ODA 원조 확대 전망 -

- 일본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따른 설비확대 및 부품 신시장 개척해볼만 -

 

보고일자 : 2008.11.19.

하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동욱 shanepak@yahoo.co.kr

 

 

□ 일본, 베트남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전망으로 양국 간 교역 확대

 

 ○ 일본과 베트남은 2007년 1월에 시작해 9차례의 실무자 협의를 통해 최근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에 대한 상호의견 조율에 합의한 바 있으며, 올해 말인 12월 17일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해 협정체결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파악됨.

 

 ○ 이 협정은 WTO(세계무역기구)의 원칙에 부합하는 양자 간 경제협력조약으로 무역교류, 자본과 인적교류의 자유화를 포함해 양국 간 농업, 관광, 환경, 교통 등 전분야에 걸친 포괄적 경제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향후 양국 간은 물론 일본의 ASEAN 국가와의 경제협력 모델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임.

 

 ○ 또한 이 협정으로 세부내용이 파악되진 않았으나 향후 10년간 일본 자동차, 기계류 등 공산품 수입관세의 97%가 베트남의 경우 농산품의 86%에 해당하는 품목이 관세율 인하 및 철폐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파악됨.

 

 ○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일본은 베트남측에 공산품에 대한 폭넓은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일본측으로부터 인프라 건설·산업인프라 ODA 확대·인적·교육 등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무역분야에서 베트남은 일본측의 농수산품 및 섬유의류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양국은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보호·서비스 교역·투자증진·에너지 자원관련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대쟁점인 베트남 간호사와 기술자의 일본 송출 및 일본의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임.

  -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로 향후 2년간 베트남 학생 1000명이 일본에 파견 예정이며, 이 중 일부는 일본 의학업계의 극심한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간호사 과정 및 섬유봉제관련 과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됨.

 

□ 베트남 3대 교역대상국 일본 영향력 더욱 커질 듯

 

 ○ 일본은 베트남의 최대 개발원조 공여국으로 베트남 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규모가 연간 150억 달러에 육박하고, 미국과 EU 다음으로 3대 교역대상국인 상황임.

 

 ○ 2007년 베트남의 대일본 수출액은 6650억 엔, 수입은 7180억 엔으로 양국 간 교역액 1조3800억 엔이며, 일본은 미국에 이어 베트남의 제2수출국이 됐고, 중국에 이어 베트남의 제2수입국으로 부상함. 최근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양국 간 교역규모가 43%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EPA 체결 시 양국 간 교역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일본의 대베트남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엔, %)

	2005		2006		2007		2008(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396,389	15.3	481,598	21.5	665,431	38.2	567,199	43.1
수입	501,616	20.4	615,080	22.6	718,079	16.7	637,355	43.5

자료원 : 한국무역통계 KITA

 

□ 엔고와 함께 EPA에 따른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활성화

 

 ○ 이번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대베트남 개발원조(ODA), 교역확대는 물론 투자진출 규모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최근 일본은 엔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해외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베트남이 동남아 수출용 제조거점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재조명되며, 제조업 중심의 일본기업 투자진출이 더욱 확대가 예상됨.

 

 ○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진출을 살펴보면, 1994년 베트남 투자가 시작돼 1995년 11억3000만 달러의 투자실적을 기록했으나, 2000년까지 일본기업의 투자가 중국지역에 집중되면서 베트남에 대한 상대적 투자 감소세를 겪기도 하였음. 하지만 2000년 이후 중국지역의 인건비 및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차세대 동남아 제조거점으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함.

 

 ○ 한국은 현재 중공업·건설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제조업 생산 기지로 베트남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첨단기술 클러스터인 하이테크 파크건설을 추진하고 베트남의 숙원사업인 남북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산업 인프라 건설을 적극 검토 중임. 올해 또한 전년대비 투자가 6배 이상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산업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한 원조자금 투입 또한 크게 확대됨.

 

 ○ 일본국제협력은행은 베트남 하노이시와 협정을 맺어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탕롱과 뜨엉딘을 잇는 15.2㎞ 노선 건설의 비용 약 14억 달러의 85%를 일본정부의 ODA자금으로 부담하고, 2013년 완공예정은 물론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하동시로 이어지는 42㎞ 철도건설 계획도 2020년까지 완공할 것으로 예정되는 등 일본정부의 막대한 ODA예산을 활용한 현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임.

 

 ○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7년 13억8000만 달러에서 2008년 9월까지 72억5000만 달러로 6배 이상 폭등한 것에 비해, 우리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7년 48억4700만 달러에서 2008년 13억7000만 달러로 큰 폭의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과 일본의 베트남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 달러)

	프로젝트 수			법정 자본금
	2007	2008(1~9월)	2007		2008(1~9월)
한국	423	217	4,847		1,373.6
일본	159	84	1,385.9		7,256.1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일본기업의 베트남 투자 확대 유인

 

 ○ 일본 JETRO에 따르면, 동남아 진출 일본기업 설문결과 92.6%가 베트남이 향후 2년 내 최고의 투자처로 조사되고 있으며, 향후 5~10년 중기적으로도 베트남은 안정적인 투자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함. 또한 중국에 기진출한 일본기업이 우리기업과 비슷한 경영여건 악화로 베트남이 제2의 투자 대체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니혼게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중국에서 철수한 기업수가 400개사에 달해, 베트남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전함.

 

 ○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인력난이 심각한 일본 부품업체의 경우, 베트남 내 젊은 노동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베트남 주재 일본기업의 평균 이직율은 3~10%로 상당히 안정된 수준임. 특히 저렴한 인건비, 8600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내수소비시장, 정치적 안정성 등 수출과 내수시장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노릴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평가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베·일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EPA)은 양국 간 실질적인 교역 및 투자확대 기대와 함께, 양국관계는 물론 ASEAN에 대한 일본정부의 포괄적 경제협력 모델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향후 5~10년간 베트남의 일본경제에 대한 종속 또한 가속화 전망되는 동시에, 한국기업 및 제품의 베트남 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베트남의 경우, 2010~15년 본격적인 소비시장 활성화와 산업인프라 건설이 전망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체계적인 시장진출 전략수립과 한국-베트남 양국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 한국정부의 ODA와 EDCF 등 국제원조자금을 확대를 통한 기업들의 현지진출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일본 제조기업의 경우, 베트남 제조업이 취약해 현지 부품 및 관련 설비에 대한 수요의 현지조달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관련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납품기회 및 진출기회 또한 확대되는 상황임. 이 경우 KOTRA 현지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 일본무역진흥기관인 JETRO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출상담회를 활용, 또는 일본기업과의 정기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 제기됨.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및 하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