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관세 인하 프로그램 연내 시행 계획 발표

- 피해 예상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

- 마낄라도라 등 주력 제조업체에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 -

보고일자 : 2008.11.18.

멕시코시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황정한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수입관세 인하 계획

 ○ 멕시코 재무부와 경제부에서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세인하가 포함된 통상관련 개혁조치를 시행을 준비하고 있음. ‘통상 간소화 :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따르면, 현재 10%인 평균 일반관세율을 올해 말까지 5%대로 낮추고 2012년에는 2%까지 낮추며, 통상절차 간소화 및 수출 진흥프로그램 통합과 관세면제 프로그램 폐지도 포함돼 있다고 함. 관세면제 대상품목은 철강에서부터 식용유까지 공산품과 가공식품 등 거의 전 분야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발표된 관세인하계획을 보면 현행 5~9%까지 관세부과품목은 2008년 말 0%로 인하하고, 10~20%에 해당하던 품목은 올해 말 5~15%로 인하 후 2012년까지 0~15%까지 인하할 예정임. 또한 35~50%의 고관세품목은 올해 말 25%에서 2012년 15%까지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함.

관세인하 계획

자료원 : 재무부(SHCP) & 경제부(SE)

 ○ 이런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무관세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 증가하게 됨. 현재는 멕시코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및 자본재를 중심으로 HS Code 8단위 기준 총 2213개 품목이 무관세 품목이나, 올해 말에는 5787개로 증가하고 2012년에는 8676개 품목으로 확대돼 전체 품목중 79.6%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관세 0% 품목 점유율 예상치

자료원 : 재무부(SHCP) & 경제부(SE)

□ 멕시코, 일반관세율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 현재 멕시코의 일반관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멕시코의 수입관세는 FTA 미체결국 대상 평균 13.28%인 반면, 선진국의 수입관세는 평균 6.48%, 후진국은 7.98%이라고 함.

 ○ 멕시코의 수입관세율은 공산품 및 농산품(일본 제외)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임. 이로 인해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멕시코에 관세인하를 권고하고 있다고 함.

주요국의 상품별 수입관세 비교

자료원 : 멕시코 경쟁위(CFC), World Trade Indicators 2007

□ 향후 전망

 ○ 멕시코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우선순위로 삼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멕시코가 지리적인 이점과 저렴한 노동력에도 해외직접투자 유치 등에서 다른 중남미 경쟁국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음.

 ○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철강 등 금속 생산업체, 시멘트, 가죽, 섬유, 플라스틱 관련 업체 등을 들고 있음. 이 업계에서는 관세인하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경쟁국인 중남미국가와 아시아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경쟁력 확보 노력이 상쇄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차등과세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보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멕시코산 제품은 경쟁이 어렵다고 말함. 또한 아시아국가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원산지가 변경돼 들어오는 삼각무역형태가 수년 전부터 고착화돼 있고 이에 대한 방지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멕시코 철강협회(Canacero)에서는 중국산 제품 등 덤핑의 우려가 있는 국가들의 멕시코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일방적인 관세인하조치는 적절치 못다하는 의견을 표함. 특히, 미국 철강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철강산업에 연간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함. 이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불공적 무역행위로 인해 국내 산업의 고용 및 투자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함.

 ○ 반면 이번 프로그램으로 혜택이 예상되는 분야는 전자제품 제조, 자동차, 식품산업, 담배, 건설, 에너지 분야, 유통 분야임. 또한 그동안 정부의 관세 면제 프로그램 등 혜택을 받기 힘들었던 중소 제조업체도 관세 인하로 인해 부품 및 원자재 수입이 원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음.

 ○ 경제부의 로렌자 마르티네스 산업통상차관에 따르면, 이 관세 인하 조치가 실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음. 이는 전체 수입의 91%는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관세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무관세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임. 또한 그동안 관세면제 프로그램은 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봐왔는데, 이 제도의 폐지 및 전반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역설함. 그리고 전반적인 관세인하로 인해 밀수 유인을 제거하고 제도권내로 흡수하며 분산돼 있던 수출진흥 프로그램을 통합할 예정임.

자료원 :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종합일간지 Refor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