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발전 원동력 ODA 현황

- 베트남 경제성장을 위한 각국 ODA 지난 15년간 총 425억 달러 투입 -

-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전망, 향후 투자환경 개선 전망 -

 

보고일자 : 2009.1.8.

하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동욱 shanepak@yahoo.co.kr

 

 

□ 베트남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수원 역사

 

 ○ 베트남은 과거 1978년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서방의 ODA가 중단됨에 따라 한때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에 크게 의존하기도 함.

  - 구소련의 원조는 GDP의 10%, 정부 예산의 40%, 공공투자의 75%를 차지하며 중앙계획 경제하의 불경기 및 경제 불안을 극복하는데 일조했으나 경제발전 기반 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함.

 

 ○ 1980년대 후반 구소련 경제의 몰락 및 잇따른 공산권 경제의 붕괴로 베트남 경제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베트남은 1986년 포괄적인 경제 개혁 프로그램인 도이 모이 (Doi Moi)를 도입

  - 이후 1989년 캄보디아로부터의 철군, 1994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가 급격히 증가

 

□ 대베트남 ODA 규모

 

 ○ 선진국 및 국제개발기구의 ODA는 베트남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1993년 이후 매년 ODA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함.

  - ‘93~’07년 기간 중 대베트남 ODA(승인 기준)는 약 42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베트남의 총 투자 중 11%, 정부 투자예산의 17%에 해당

 

 ○ 현재 28개국, 23개 국제기구가 베트남에 양자/다자간 ODA 자금을 공여 중임.

  - 주요 국가 :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 주요 국제기구: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등

 

 ○ 일본은 ‘06~’07년도에만 1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약 110억 달러의 원조금액으로 대베트남 원조공여 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WB, ADB, 프랑스, UN 등이 2~5위를 차지. 이들 5개 국가/기구의 ODA 합계는 266억 달러 정도로 대베트남 원조금액의 약 60~70%를 차지

 

ODA 출처 (승인 기준)

자료원 : Development Assistance Database (DAD) Viet Nam

 

1993-2007 대베트남 ODA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Year	승인	체결	집행
1993	1,861	817	413
1994	1,959	2,598	725
1995	2,311	1,444	737
1993~95	6,131	4,859	1,875
1996	2,431	1,602	900
1997	2,377	1,686	1,000
1998	2,192	2,444	1,242
1999	2,146	1,503	1,350
2000	2,400	1,768	1,650
1996~2000	11,546	9,003	6,142
2001	2,399	2,418	1,500
2002	2,462	1,805	1,528
2003	2,839	1,757	1,422
2004	3,441	2,568	1,650
2005	3,748	2,515	1,787
2001~05	14,889	11,063	7,887
2006	4,457	2,824	1,785
2007	5,426	3,795	2,176
합계	42,449	31,544	19,865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 베트남의 ODA 관련 부처

 

 ○ 베트남 정부가 개발계획 뿐만 아니라 원조자금 배분 및 원조국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기획투자부(MPI)가 전체 ODA의 60~70%에 달하는 유상원조의 조정ꆤ관리를 담당

  - MPI는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5개년 공공투자프로그램 등을 통해 ODA를 국가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ODA 자금을 주로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높고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 우선 배정

 

□ 분야별 및 지역별 ODA 현황

 

 ○ ‘93~’07년 기간 중 분야별 ODA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각 분야별로 고른 지원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교통, 통신, 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확충이 큰 비중을 차지

  - 농업 및 낙후지역 개발: 관개시설 업그레이드, 지역 교통ꆤ전력망 구축 등

  - 에너지: 전력 생산용량 확대, 송배전망 구축 등

  - 교통, 통신: 도로, 철도, 공항, 항구 등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및 통신 인프라 구축

  - 교육 및 직업훈련: 교사 신축 및 교과과정 수립, 교사들의 교수능력 향상 등

  - 보건: 병원 신축, 전염병 및 HIV/AIDS 예방, 보건분야 인력 양성 등

  - 환경: 조림, 수자원 관리,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

 

1993~2008 분야별 ODA 집행규모

                                                             (단위 : 백만 달러)

분야	ODA 집행금액 1993~2008
	총액	비율(%)
1. 농업 및 농촌개발,기아억제 및 빈곤률개선	5,515.32	15.66
2. 에너지 및 산업 분야	7,669	21.78
3. 운송, 통신설비, 상하수도 시설 및 도시개발	13,114.21	37.23
- 운송 및 통신설비	9,884.24	28.06
- 상하수도 시설 및 도시개발	3,229.97	9.17
4. 의료, 교육, 환경, 과학기술 및 기타분야	8,919.38	25.33
- 의료 및 교육	3,133.09	8.9
- 환경, 과학기술	1,170.72	3.32
- 기타분야	4,615.57	13.11
전체	35,217.91	100

자료원 : 베트남 계획 투자부(MPI)

 

 ○ ‘93~’07년 기간 중 약 36%의 ODA 자금이 지역 간 연계사업에 활용

  - 각 지역별 일인당 ODA 금액(체결 기준)을 비교하면, 북부 중앙 및 중부 해안지역이 52.46달러로 가장 많고, 북부 산악지역이 33.98달러, 남동지역이 25.4달러, 중부지역이 21.86달러 등을 기록

 

지역별 ODA 지원 현황

	지역	비중(%)
1	Red River Delta	13.69
2	북부 산악지역	8.07
3	북부 중앙 및 중부 해안지역	12.82
4	중부지역	4.43
5	남동지역	15.62
6	메콩강 삼각주	9.36
7	지역 간 사업	36.01
합계		100

자료원 : MPI

 

□ ODA 사업 현지추진 문제점

 

 ○ ODA 지원자금의 활용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관료의 태만한 업무수행, 투자에 부적합한 법률제도 등이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으며 ODA 자금관련 프로젝트의 업무 진행속도는 일반은행에서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비해 현저하게 늦어지고 있음. 또한 정부 조달능력, 프로젝트관리 능력 등이 부족한 상황임.

 

 ○ 베트남의 전체 예산 425억 달러 가운데 단지 220억달러 만이 2008년 10월까지 투입됐으며, 이는 전 세계 ODA 지원 대상국 중 실제 평균 지출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함.

 

□ ODA 지원 방향 및 시사점

  

 ○ 베트남은 현재 중소득 국가로의 올라서는 단계에 있으나, 국제적인 자금지원 규모는 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ODA의 역할은 베트남 정부의 자금 포용력과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인한 산업발전 및 사회 기반시설 자금 공급 등으로 과거보다는 그 의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06~10 사회경제개발계획과 연동하여 지속적인 ODA 수원이 전망되며 베트남 정부와 공여국간의 효율적 자금집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전망

  - 2006~10 기간 중 예상되는 ODA 규모는 승인 기준 190억~210억 달러로, 연평균 약 40억 달러 정도의 ODA 자금이 베트남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05년에 비해 약 8% 증가한 규모임.

  - 체결 기준으로 보면 2006~10 기간 중 약 200억~240억 달러에 달할 것임

 

 ○ 향후 베트남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특혜적 조건의 양허성 ODA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상업적 대출조건에 가까운 ODA 자금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베트남의 WTO 가입, 높은 경제성장률, 잠재적 개발수요 등으로 인해 연도별 ODA 지원 금액 자체는 앞으로도 증가 추세일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베트남 MPI, 수출입은행, KOICA 및 KOTRA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