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에 도전하는 베트남 경제

- 경제 성장에 따른 베트남의 ODA 수원 여건 악화, 2017년 IDA 차관 졸업 예정 -

- 베트남 정부, 차관 도입에 신중 기하면서 인프라 개발 사업에 민간자본유치 확대 전망 -

 

 

 

□ 최근 5년간 베트남의 ODA(공적개발원조) 수원 현황

 

 ○ 베트남의 ODA 수원 규모

  - (체결) 2011~2015년 베트남이 체결한 ODA 규모는 약 277억8000만 달러(2006~2010년 대비 31.47% 증가). 이 중 증여(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불과해 상환의무가 부과되는 차관(유상원조)이 베트남의 ODA 수원사업에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집행) 지난 5년간 베트남의 ODA 집행규모는 약 223억 달러로 추정됨. 이는 당초 베트남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

 

베트남의 기간별 ODA 수원 현황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 대베트남 ODA 주요 공여자

  - 대베트남 ODA의 주요 공여자로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의 개발은행과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일본은 베트남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최근 5년간 100억 달러 이상을 지원,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11~2015년 베트남의 공여자별 ODA 수원(체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 분야별 ODA 수원 현황

  -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금액의 ODA 체결이 이루어진 분야는 교통·운송 분야임. 최근 5년간 베트남 교통·운송 분야에 체결된 ODA 차관과 증여 규모는 각각 95억6600만 달러, 3억48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베트남이 체결한 총 ODA 수원 규모의 약 36%를 차지함.

  - 이 밖에도 환경(상수도 공급 및 배수, 기후변화 대응 등) 및 도시개발, 에너지 및 산업 분야가 타 분야 대비 높은 ODA 수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2011~2015년 베트남의 분야별 ODA 체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ODA 차관 및 우대차관	증여(무상원조)	총액	비중
교통·운송	9,565.94	347.79	9,913.73	35.68
환경·도시개발	5,048.76	132.51	5,181.27	18.65
에너지·산업	4,730.15	32.34	4,762.49	17.14
농업 및 농촌 개발·빈곤퇴치	2,514.79	117.44	2,632.23	9.47
보건·사회	1,073.12	219.18	1,292.30	4.65
교육·양성	767.85	162.28	930.13	3.35
기타	2,827.35	242.79	3,070.14	11.05
합계	26,527.96	1,254.33	27,782.29	100.00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 반면, 농업 및 농촌개발과 빈곤퇴치, 보건, 교육 분야의 ODA 체결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금상환 가능성이 낮아 무상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들 분야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크게 감소한 대베트남 무상원조로 인해 이들 분야의 ODA 수원 규모도 미미해진 것으로 분석됨.

 

□ ODA, 베트남 사회·경제 발전의 ‘마중물’

 

 ○ 베트남 경제성장의 중요 재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06~2010년 15~17%에 불과했던 베트남의 정부 출연 투자자본 대비 ODA 비중(집행액 기준)은 2011~2015년 47.37%로 크게 상승함.

  - 이러한 수치는 경제성장 가속화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개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투자개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외차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드러내고 있음.

 

 ○ 베트남의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ODA 수원이 필수불가결

  -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는 2016~2020년 5개년 경제성장 목표(6.5~7%)를 달성하기 위해 총 4800억 달러의 투자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이 중 중앙 및 지방 정부재정에서 출자해야 하는 투자액은 1800억 달러로 추산됨.

  -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저유가 기조 등의 대외 불안요소로 인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현재의 대외차관 의존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임.

 

□ ‘급제동’ 걸린 베트남의 ODA 수원 사업

 

 ○ 소득수준 상승으로 베트남의 ODA 수원 여건 악화

  - 2010년 베트남은 세계은행(WB)의 분류에 따라 하위 소득국가에서 중간하위 소득국가로 격상됐음. 이후 베트남의 ODA 수원규모는 체결액 기준,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음.

     

2011~2015년 베트남의 ODA 수원 규모 추이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 2010년을 전후로 대베트남 ODA 차관의 융자조건 역시 많이 달라진 상황. 2010년 이전에 평균 30~40년으로 책정됐던 상환기간이 2011년 이후 평균 10~25년으로 대폭 축소됐으며, 0.7~0.8% 수준이었던 연이자율 역시 2%를 상회하고 있음.

 

 ○ 베트남, 세계은행(WB)의 IDA 차관 졸업 ‘코 앞’

  - 2017년 7월부로 베트남은 세계은행의 IDA(국제개발협회) 차관 공여 대상국에서 이보다 우대조건이 낮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공여 대상국으로 이전될 예정

 

세계은행(WB) 공여 ODA 차관의 주요 내용

차관명	융자대상	융자조건
IDA (국제개발협회)	① 1인당 국민총소득(GNI) 1215달러 미만(‘15년)의 최빈개도국으로 ② 통상적 융자조건 하 외환차입이 불가한 저신용도 국가	- 이자율: 무이자 또는 3.125~6.7%  - 상환기간: 25~38년  - 지불유예기간: 5~10년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① 외화상환 능력이 있고, ② 융자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	- 이자율: 대상 국가별 상이  - 상환기간: 15~20년  - 지불유예기간: 5년

자료원: 세계은행(www.worldbank.org), 베트남 중앙은행

     

  -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베트남에 제공하는 ADF(아시아개발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OCR(일반재원)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ADB의 융자대상국가 분류기준에 따라 그룹 B에서 그룹 C로 이동), 그 시기는 2018~2019년으로 추측됨.

 

아시아개발은행(ADB) 공여 ODA 차관의 주요 내용

분류*	지원 재원	이자율		상한기간	지불유예기간
그룹 A	ADF	프로젝트 융자	지불유예기간: 1%    할부상환기간: 1.5%	32년	8년
		프로그램 융자	지불유예기간: 1%    할부상환기간: 1.5%	24년	8년
그룹 B	ADF + OCR	2%		25년	5년
그룹 C	OCR	융자대상 국가별로 상이

주: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국가 신용도 등 회원국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나, 구체적인 기준선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자료원: 아시아개발은행(www.adb.org)

     

  - 이에 따라 베트남의 ODA 수원규모가 급감하고, 비양허성 차관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자금난 봉착 가능성 높아

  -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16~2020년 베트남이 체결 가능한 ODA 수원 규모는 200억~250억 달러임. 하지만 기획투자부가 예비조사를 통해 파악한 2016~2020년 중앙 및 지방정부의 ODA 수요는 395억 달러에 달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개선 사업과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심각한 자금난이 예상됨.

 

□ 열악해진 ODA 수원 여건, 베트남 정부의 ODA 운용방침 변경

 

 ○ 베트남의 ODA 사업 추진 문제점

  - 자금수원이 어려워진 대외적 환경변화 외에 베트남의 비효율적 ODA 사업 추진이 문제점으로 거론됨.

  - 베트남 ODA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들로는 ① ODA 자금 수원 여건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규·정책, ② 정부 및 유관기관의 사업추진능력 부족, ③ 중앙 및 지방정부 관료들의 방만한 업무수행(프로젝트 감독·평가 및 사후관리 소홀) 등이 지적됨.

  

 ○ 베트남 정부, 2016~2020년 ODA 및 우대차관 운용방침 발표

  - 최근 베트남 정부는 2016~2020년 ODA 및 우대차관 운용 방안을 발표함(Decision No.251/QD-TTg). 이 방안에는 ODA 자금 수원 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이를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방침들이 제시돼 있음.

  - 특히 ODA 자금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이 2011~2015년의 운용 방안과의 차이점

 

 ○ 2016~2020년 베트남의 ODA 및 우대차관 운용방침의 주요 내용

  - ODA 및 우대차관 도입에 있어 중장기적 국가 재정건전성이 고려돼야 함을 강조

  - 원조형태에 따라 우선적으로 운용되는 사업 조건을 명시

     

원조 형태별 우선 운용사업(Decision No.251/QD-TTg)

구분	우선 운용사업
무상원조(증여)	- 정책 수립, 체제발전, 인력강화 지원 프로그램  -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ODA 차관	-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교통·전기·수자원·통신 등) 중 우선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있으나, 직접적 자금상환 가능성이 없는 사업  - 경제·사회적 이익을 주된 목표로 하며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  - 민영화 방식 또는 민간 사업자를 통해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종에 대해서는 ODA 차관 도입을 제한
우대차관	- 자금상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  - 민관협력사업(PPP) 포함,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자료원: Decision No.251/QD-TTg

     

  - 조건부 차관 또는 해외 공여자가 수주자를 지정하는 방식의 차관 도입 가능 사례 명시: ① 천재지변·재난·에너지안보 등 긴급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② 총리 결정에 의한 사업, ③ 해외 공여자의 재화·설비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기술·가격 면에서 월등함이 입증되는 경우

  - 차입금 분배 및 지원방식 변경: 국가의 재정지출 부담 경감과 ODA 자금 사용자의 책임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 출자 형태의 차입금 분배를 지양하고 차관 차입금의 융자방식 지원을 확대, 강화하기로 함.

     

□ 시사점

     

 ○ 세계은행의 대베트남 IDA 차관 공여 중단으로 인한 베트남의 재정상황 악화 우려

  - 2016년 베트남의 국가재정수입예산에서 부채(부채스왑 포함) 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베트남 정부가 설정한 부채상환 비율 상한선(25%)을 벗어나지는 않은 약 24%로, 아직은 안전권에 있는 상황임.

  - 하지만 기존 차관의 상환문제로 베트남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재 베트남 정부는 IDA 차관 공여 대상국에서 제외되기에 앞서 기존 차관의 상환문제를 두고 세계은행과 협의 중에 있는데, 기존 차관의 상환기관을 단축시키거나 이자율을 3.5%까지 인상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베트남 국가재정에 큰 부담요소로 작용할 전망

     

 ○ 대베트남 대외차관 융자조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차관 운용 및 ODA 사업 추진과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이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

  - 상당한 부채상환 압박에 직면하게 되면서 베트남 내부적으로 무분별한 차관 도입 및 ODA 사업 추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자국자본의 현지진출 등 경제적 득실에 비중을 둔 외국정부의 ODA 사업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에 베트남 정부는 ODA 및 우대차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한 원칙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 및 인프라 구축과 우리 기업의 진출을 함께 도모하는 상생형 ODA 사업 추진이 필요한 때임.

     

 ○ 베트남 정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방편으로 민간자본유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 국가재정수입 증대의 한계, ODA 자금수원 여건 악화 및 공공부채 증가에 따른 차관 도입 제한 방침으로 베트남 내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한 국가재원이 부족한 실정

  - 이에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에의 민간자본 유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교통·운송, 도시개발,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으므로 이 부문 민관협력사업(PPP)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베트남 내 해당 사업 부문의 수요와 개발 움직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함.

     

     

자료원: Decision No.106/QD-TTg, Decision No.251/QD-TTg,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