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채, 법적 상한선인 65%까지 증가, IMF 경고 -

- 국영기업 민영화 가속화 기대 -

 

 

 

□ IMF, 베트남 정부에 공공부채 위기를 경고하다

 

  ㅇ 지난 2016년 7월, IMF는 베트남 정부에 증가하는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음.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공부채는 국가 GDP 대비 62.2%로, 국회가 설정한 법적 상한치인 65%까지 다다름.

 

  ㅇ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발자금 조달을 공공부채(public debt)*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가 돼야만 함.

    * 공공부채: 베트남 공공부채 관리법(2009년)은 국가채무(government debt)와 국가보증채무(government guaranteed debts), 지역정부(local administrations)의 채무 모두 공공부채로 정의하고 있음.

    - 세계은행(WB)은 베트남의 공공부채가 지속 증가해 2018년에는 64.7%까지 높아질 것이라 전망한 바 있고, IMF는 현재와 같이 연 5% 재정적자를 지속한다면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이 7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채무 관리가 절실함을 경고했음(2016년 7월).

    - 베트남 중앙은행(SBV)과 국영기업의 부채까지 더한다면, 이미 베트남의 실질적인 공공부채는 GDP 대비 100%에 육박한 실정임.

    - 더욱이 향후 ODA 수혜국에서 제외가 예상되는 등 공공부채 관리에 더욱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베트남 GDP 대비 공공부채 추이(2011~2015년)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GSO)

 

□ 지속적인 재정적자에 대한 경계심 확대

 

  ㅇ 베트남 공공부채 증가 원인은 자명하게도 ‘매년 국가 예산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임.

    - 지난 10년 동안 GDP 대비 국가예산 적자는 2006~2010년 연평균 5.52%, 2011~2015년 5.7%로 적정 수준인 5%를 계속 초과함.

    - 특히 2012~2015년 국가 GDP가 6% 이상, 2013년도에는 7.3%까지 성장하는 등 경제 성장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자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베트남 국회에서는 공공부채 관리를 위해 매년 재정적자 폭을 5% 이내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ㅇ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 최근 법인세를 2% 인하하는 등으로 인해 점차 세수 중 법인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이를 관세와 수입 품목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로 충당하는 세수 구조로 고착되고 있는데, 향후 베트남이 맺는 다양한 FTA로 인해 관세인하가 본격화되면 정부의 이들에 대한 세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재정적자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 IMF는 베트남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을 도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현실화하고 각종 면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권장함.

  ㅇ 지출 측면에서는 비효율성의 제거가 주요 이슈임.

    - 공무원 인건비 등의 경상비 지출이 2015년도 정부의 총 세입 가운데 80%, 2015년도 총 예산 지출 중 6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채무 상환에는 2015년 정부 세입 중 15%, 총 지출 중 12%가 할당됨. 결과적으로 미래를 위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중은 낮아져 2015년에는 총 국가 지출 중 19%만 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 투자에 쓰였음.

    - 이러한 지출의 비효율성은 과도하게 비대한 공공부문(공공기관 종사자 1100만 명 추정, Tran Hoang Ngan 국회의원)과 비효율적 운영, 불필요한 투자, 부정부패에서 비롯되고 있음. 이러한 비효율적인 공공자원 배분은 경제의 ‘질적’ 성장을 억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

 

GDP 대비 공공기관 종사자 인건비 비중(2012년)

자료원: IMF

 

  ㅇ 공공부채 압박은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 등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의 감소를 가져올 뿐 아니라 거시경제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베트남이 중상위 소득 국가에 진입하는 데 있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취약사항임.

 

□ ODA 축소, 공공부채 관리에 난항 예고

  ㅇ 앞서 'GDP 대비 베트남의 공공부채 추이' 그래프에서와 같이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인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외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 현재까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외국 정부 등 5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기관들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공여함.

    - 1993~2014년 동안 베트남에 할당된 총 ODA 금액(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 모두 포함)은 895억 달러임. 약속된 ODA는 737억 달러이고, 지출된 양허성 차관은 539억 달러였음(자료원: 2015년도 베트남에서 개최된 ODA 관련 중앙 경제 위원회 발표 자료).  

    - 평균적으로 ODA는 GDP의 4%에 이르지만, 경제사회 개발 부문에 있어 국가예산의 15~17%를 차지하는 중요 투자 자금원임. 교통시설 개발, 물과 에너지 공급, 농촌지역 개발 등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가 ODA 자금 지출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임.

 

베트남의 ODA 양허 및 지출 추이(1993~2015년)

 

주: 2013년 이후, 연례 회의에서 ODA 계획액 발표 중단

자료원: CIEM(ODA in 1993~2010) 및 베트남 정부 보고서

 

  ㅇ 베트남의 최대 ODA 공여기관이었던 세계은행의 양허성 차관 지원 중단에 따라 2017년부터 각종 국가 경제사회 개발사업의 진행과 자금조달에서 압박을 받게 될 것임. 이는 공공부채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은행*은 2017년 7월 이후부터 베트남은 더 이상 ODA 형태의 양허성 차관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 세계은행은 2016년 7월 기준, 베트남에 210억 달러 규모의 ODA를(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 포함) 지원한 최대 ODA 공여 국제기구임.

    - ODA성 양허성 차관 평균 이자율은 연간 1% 이하, 상환기간은 30~40년이므로 아직 차관 상환에 큰 압박은 없으나, 향후 상업차관을 들여와야 한다면 이는 상환에 있어서 더 큰 부담을 져야 함. 통상사업차관은 상관기관이 ODA 차관보다 상환기관이 짧고 이자율도 2~3.5%로 높음.

 

세계은행의 베트남 ODA 현황(2016년 7월 기준)

자료원: 세계은행

 

  ㅇ ODA 감소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 상황임. 이는 결국 공공채무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상환기간 2~5년 만기 단기채권을 발행해왔으나, 베트남 재무부는 단기채권에 대한 상환 압박을 경감을 회피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춘 장기채권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을 수립해 실행할 예정임.

 

국채의 연간 평균 이자율 및 상환기간 추이

자료원: 베트남 재무부(MoF)

 

  ㅇ 참고로 현재 Moody’s가 평가한 베트남의 신용등급은 B1이며, 국채에 대해서는 ‘안정적(stable outlook)’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위의 등급 부여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증가 중인 정부 부채와 은행권의 불확실성, 국영기업 문제 등을 거론한 바 있음.

    - 참고로 현재 베트남의 GDP 대비 외채는 43.1%인데, 베트남 동의 가치 절하로 인해 베트남 정부와 국영기업들에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정치적 안정성, 풍부한 노동력, 세계경제와의 통합 가속 등으로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베트남은 사실 경제성장의 역사가 길지 않음. 길지 않은 경제발전 역사는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해 아직도 많은 성장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함.

    - 현재 베트남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지만,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고려사항은 안정성임.

    - 이미 베트남은 과도한 자금 유입과, 이에 대한 통제 미숙으로 2010년 전후로 2번의 경제조정 위기를 겪은 바 있음. 이러한 경제조정 위기는 성장통으로서 경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긴 하지만, 단기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었음.

    - 예를 들어, 2008년도 거품 붕괴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년에 임금이 30%나 인상된다거나, 부동산 시장이 급랭돼 부동산 개발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음.

    - 2008년, 2010년 경제 위기에서 시사됐듯, 베트남 투자는 마냥 장밋빛이 아님. 기회의 잠재성만큼 그 위험성도 뒤따르므로, 면밀한 현지 시장조사와 신중한 접근으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리스크 분석은 위기관리 측면뿐 아니라 진출 기회 발굴에 있어서도 중요함.

 

  ㅇ 공공부채 증가에 대한 대내외의 경고로 인해 베트남 정부는 공공부채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공공영역의 축소와 민간부분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예산으로 커버하고 있는 교육, 의료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부 역할 축소가 필요하며, 민간부분의 참여, 공공-민간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PPP(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뿐 아니라 민간 자금조달 프로젝트 역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기업의 민영화 역시 가속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향후 베트남에 새로운 세금이 도입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IMF, 세계은행, 베트남 중앙은행, Moody’s, 정부 보고서, 현지 언론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