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저임금제 도입 임박

- 홍콩 외회 최초로 ‘최저임금 법률안’ 통과 -

- 최저임금은 24~33홍콩달러 사이일 듯 -

- 2010년 8월 경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

     

     

     

□ 홍콩 최저임금제 도입 확정

     

 ○ 배경

  - 홍콩정부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과 국제적 노동법규 흐름을 반영해 최저임금 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2010년 7월 홍콩 의회는 최초로 ‘최저임금 법률안’을 통과시켰음.

  - 이 법안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를 규정하지 않으나 '최저임금 특별 위원회'를 통해 권고안 형태로 시간당 임금 수준을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음.

     

 ○ 예상 최저임금 24~33홍콩달러

  - 홍콩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시간당 최소 33홍콩달러(약 5150원)의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함.

  - 반면 재계는 이 같은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크게 늘어나 오히려 근로자의 대량 감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간당 24홍콩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입장임.

     

□ 현재 최저임금 상황

     

 ○ 현행법 상 최저임금 보장 안되

  - 홍콩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제도가 없어 비숙련직종의 시간당 임금이 보장되지 않음.   

 

 ○ 비숙련직 시간당 급여, 최근 2년간 상승폭 미미

  - 현지 언론의 조사에 의하면 홍콩 최대 편의점인 7-11(Dairy Farm Group)이 최저로, 2010년 5~6월 기간 110개 점포 조사 결과, 시간당 평균임금은 23.4홍콩달러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일부매장은 20홍콩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은 Wellcome 수퍼마켓(Dairy Farm Group)과 편의점 Circle K(Li &Fung Group)로 시간당 평균임금은 23.9 홍콩달러임.

  - 이러한 금액은 홍콩의 물가수준과 최근 2년간 인플레이션 고려 시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으며 근로자의 최저생활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이끌어냄.

     

대형 소매체인 평균 시급 변화율(2008, 2010)

     (단위 : 홍콩달러, %)

구분	7-11	Circle-K	Wellcome	Park N Shop	Vanguard	Mannings	Watson's	전체
								23.37
2008년	21.5	23	22.1	25	22	27	27	23.37
2010년	23.4	23.9	23.9	25.9	24.1	28.1	26.7	25.08
증감률	1.9	0.9	1.8	0.9	2.1	1.3	0.3	1.71

      자료원 : South China Morning Post

     

□ 최저임금액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상반된 견해

     

 ○ 외국모델 적용에 대한 찬반

  - 홍콩정부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및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함을 고려해 홍콩에도 적용을 추진했으나, 빈부차가 큰 홍콩의 경제구조 상 기타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

  - OECD 국가들은 최저시급을 전체 시간당 급여 중간값(median)의 약 40%로 산정함. 홍콩통계청에 의하면 홍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의 중간값은 58.5홍콩달러이며, 그 40%는 23.4홍콩달러가 됨. 따라서 재계(홍콩 제조인협회 등)에서는 시간당 급여가 24홍콩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 그러나 홍콩의 경제구조 상 빈부격차가 크므로 외국의 상황(40%)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물가와 주택비용을 고려해 최저 33달러를 보장하라는 것이 서민과 노동계의 주장

 

 ○ 실직사태 우려도

  - 홍콩상공회는 시간당 최저급여를 33홍콩달러로 조절할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10만 명이 해고될 수 있고 실업률이 8%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음.   

 

□ 업계 영향 및 우리기업 반응

     

 ○ 비숙련직종에 영향 클 듯   

  - 전체 산업에 급여비용 부담을 크게 높이지는 않을 것이나 요식업, 청소, 보안 등의 업종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시간당 최저임금을 33홍콩달러로 적용 시 220개 직종 중 38개 직종에 급여 변화가 올 예상이며 설거지, 주방보조, 보안 등 비숙련직종에 영향이 클 전망임.

  - 최근 홍콩언론 조사에 의하면 화장실 청소, 미용실 보조 등의 평균 시간당 급여는 25홍콩달러 미만으로 다른 직종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남.

     

홍콩 저임금 근로자 시간당 임금 변화 추이(2005-09)l

     

자료원 : South China Morning Post

     

 ○ 요식업 타격 켜

  -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최소 시급이 33홍콩달러로 결정될 경우 이윤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함.

  - 인건비는 홍콩 패스트푸드 체인점 경영비용의 80%를 차지하며, 홍콩의 대표적 패스트푸트 체인 Cafe De Coral의 경우 33홍콩달러로 시급을 인상할 경우 해당사에 4억 홍콩달러의 추가적 부담을 예상함.(고용인원 1만5000명)

  - 해당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시간당 급여 외에도 2끼의 식사와 보너스를 제공해 최소시급 상승 시 경영비용이 대폭 증가할 예상이며 메뉴가격을 약 4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한국기업 대응 상황

  -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식당 및 비숙련자를 고용하는 중소형 업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이미 시간당 계산 시 33홍콩달러 이상을 제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임.

  - 단, 일부 식당의 경우 식재료 가격이 올라간 상태라서 인건비가 상승하면 직원 감축도 고려 중

     

 ○ 내년도부터 저가노동력 사용 시 최저시급 주의해야

  - 홍콩정부는 2010년 8월 경 최저임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1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저가 노동력을 사용하는 투자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최저 시간당 급여에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 홍콩언론종합, KOTRA 홍콩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