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근로자 최저임금 상승

- 수습 51불에서 56불, 일반 56불에서 61불로 -

- 봉제업 등 저임금 생산 투자기업의 수익성 하락 예상 -

 

 

ㅁ 봉제업 근로자 최저기본급여 상승 안의 추이

 

 ㅇ 지난 2월 캄보디아 노조연합 대표 Chuon Mum Thol은 봉제연합 대표들이 캄보디아 봉제업  근    

     로자의 최소임금을 50달러에서 93달러로 올리는 안에 합의, 정부와 기업에 상기 안을 건의하겠다

     고 밝힘.

 

 ㅇ 본안은 캄보디아 봉제업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봉제업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

 

 ㅇ 이와 반대로 캄보디아 자유무역연합 대표 Chea Mony는 봉제업 근로자 최저임금의 큰폭 상승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이제야 벗어나기 시작한 캄보디아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경제회복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 주장.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폭으로는 5~6달러가 적당할 것이라 주장.

 

ㅁ 임금 상승폭을 주장하는 몇 가지 요인들

 

93달러까지 올려도 된다?

-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완연한 회복세  - 2010년 1-5월 의류 수출 전년대비 11% 상승 (USD 953 million ▷ 1.062 billion)  - 5월에만 수출이 27% 상승하는 등 (USD 170.8 million ▷216.4 million)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음  - 최저기본급여 상승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다주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노동 생산성 또한 증가

93달러까지 올리면 안 된다?

-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60여개의 봉제공장이 문을 닫고 약 30,000명의 봉제업 근로자가 실직  - 2010년 수출금액이 회복세에 있다곤 하나 전년대비 16% 하락한 2009년 수출금액을 회복할지는 불확실  - 노동자의 임금이 두 배 가량 급증한다면 투자 매력도를 상실, 경쟁국가에게 투자자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ㅁ 최근 동향 및 합의 결과

 

 ㅇ 6월 중순, 캄보디아 자유무역연합은 연합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7월 13일부터 3일 동안의 최저

     임금 상승(50~70달러 수준)을 위한 파업을 결의.

 

 ㅇ 7월 8일, 노동직업훈련부 산하 노동위원회는 봉제업 근로자의 최저기본급여에 대한 합의 결과를

     발표.

  

봉제업 근로자의 최저기본급여에 대한 합의 결과

① 봉제업 근로자의 최저기본급여에 5불 추가  ② 섬유 및 봉제업, 신발제작공장의 근로자들에게 2008년 통과한 생활지원금 6불을 기본급여에 추가  ③ 1~3개월 연수기간 동안 기본급여를 월 45불에서 56불로 상승(6+5)  ④ 일반근로자의 법적 최저급여는  월 50불에서 61불로 상승(6+5)

 

 

 ㅇ 캄보디아 노동위원회는 본 합의문은 10월 1일 부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며 2014년까지 최저기본

     급여가 동결될 것이라 밝힘.

 

 ㅇ 합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연합이 계획하고 있던 파업은 취소되었으나 연합 내 합의 결과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관련추이를 면밀히 관찰해야 될 것으로 전망.

 

ㅁ 시사점

 

 ㅇ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근 캄보디아 물가수준을 반영한

     인상으로 분석되어 단기적으로 저임금에 기반을 둔 외국 투자기업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약 10% 인상된 최저임금이 확정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측면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ㅇ 즉, 노조의 주장보다 작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봉제업 근로자의 최저기본급여 상승으로 기존 투자

     자의 입장에서는 이윤율 감소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동시에 투자 희망자에게 캄보디아가 봉제업

     투자 적격지로서 여전히 유효함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이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

 

 ㅇ 또한 최저기본급여 상승으로 보다 안전하게 노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 분야로 이탈한 노동력을 다시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

 

 

  자료원 : 프놈펜 포스트, 캄보디안 데일리, 프놈펜 KBC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