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노동자문위원회, 매년 최저임금 인상키로 합의

-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인상하기로 함. -

- 향후 최저임금 자체 개정 공식 필요할 전망 -

□ 최근 캄보디아 봉제업 노동자 최저임금 동향
 

 ○ 2013년 12월 24일 캄보디아는 정부 대표, 사 측 대표, 노동자 측 대표의 3자로 구성된 노동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기존 월 80달러에서 향후 5년간 매년 인상해 나갈 것을 발표함.

  - 이 계획은 2014년 4월부터 95달러/월, 2015년 110달러/월, 2016년 126달러/월, 2017년 143달러/월, 2018년 160달러/월 수준으로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임.

 ○ 그러나 정부는 야당과 노조 측의 거센 반발로 2013년 12월 31일 발표를 통해 2014년 4월부터 실시될 월 95달러 최저임금을 월 100달러로 인상하며 실시 날짜 또한 2014년 2월 1일로 앞당김.  

 ○ 그러나 봉제기업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시위가 불거지기 시작한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최저임금을 월 160달러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 내용의 크고 작은 시위들이 계속 발생함.

  - 노동자들은 초과근무 거부 시위, 광장에서 포럼 개최, 재택근무 파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최저임금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음.

  - 그러나 캄보디아봉제협회(GMAC) 측은 최저임금이 160달러 수준으로 인상되면 봉제기업들이 모두 망할 것이라며 난감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2014년 현재 캄보디아 봉제업 노동자들은 월 100달러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근무를 포함해 월 약 130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자문위원회,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기본 합의

 ○ 노동 자문위원회는 2014년 6월 16일 발표를 통해 2015년 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규칙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 이번 합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매년 최저임금을 1월 1일에 조정하기로 함.

  - 지금까지는 정기적인 인상이 아닌 몇 년에 한 번 비정기적이 방법으로 지정된 방식 없이 즉흥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됐음.

 ○ 최저임금 인상폭에 관한 계산방식이 아직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3분기에 노동자문위원회를 열어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것임을 밝힘.
 

□ 노동자문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 방법

 ○ 매년 4분기에 2차례 혹은 3차례 회의를 통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함.

 ○ 1차 회의와 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제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함.

 ○ 1차 회의와 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이 불발될 시 3차 회의를 열어 과반수제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함.

월 160달러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는 캄보디아 노동자의 모습

자료원: ALJAZEERA AMERICA
 

□ 시사점 및 시장 전망

 ○ 최근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큰 불안요소였던 최저임금에 관한 노동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이 제정되면서 무분별한 시위 혹은 파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노사관계 정상화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단순한 정기적인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안 위원회 개최를 넘어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자체 개정 공식이 마련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실적으로 2013년까지 80달러였던 월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160달러로 100%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노동부에서도 불가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봉제업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160달러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가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매년 노동자문위원회에서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 조정안을 내놓는다면 현재 캄보디아에 진출해있는 약 60여 개의 한국 봉제업체에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 측면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근로자들의 임금이 매년 인상된다면 캄보디아 대내적으로는 내수시장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노동자 임금의 갑작스러운 인상은 주변 경쟁 국가들(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과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자료원: The Phnompenh Post, http://epthai.com,,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