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캄보디아 봉제공장 노동자 최저임금 발표

- 2015년 대비 9% 인상 -

- 임금 인상에 따른 봉제공장 운영 어려움 예상 -

     

     

     

□ 캄보디아 최저임금 동향

     

 ○ 2016년 봉제공장 노동자 최저임금 140달러로 결정

  - 2015년 10월 8일에 열린 노사정위원회 최종 투표를 통해 총 28표 중 정부 안 135달러가 24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가결됨.

  * 정부 측 135달러, 사용자 측 133달러, 노동조합단체 측 160달러 인상안 제안.

  - 예년의 경우와 같이 훈센 총리가 보조금 명목으로 5달러를 더해 직권 추인을 통해 2016년 최저임금이 2015년에 비해 9% 인상된 140달러로 확정.

  - 2015년에는 2013년 총선 후유증에 따른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8% 최저임금 상승.

 

 

  - 캄보디아 최저임금 기준은 의류신발 봉제업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만, 이 업종 근로자 수가 약 70만 명에 이르므로 캄보디아의 다른 제조업분야 최저임금에도 영향력을 미침.

  - 리서치 기관 ‘DC research’가 캄보디아 내 745개 신발섬유봉제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최저임금 128달러를 기준으로 기본금, 초과 근무 수당, 연공 임금, 보너스 및 교통비, 식비 보조금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실제 급여 평균은 약 191달러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여파

 

 ○ 2015년 상반기 신발봉제산업 수출 증가

  -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신발봉제 수출은 2014년 동기에 비해 약 13% 상승

  - 2015년 상반기 신발봉제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로, 그중 봉제수출이 약 27억 달러, 신발 수출이 약 2억 8200만 달러

  - 국제노동기구 수석고문 Matthew Cowgill은 임금인상 영향에 대해 “잠정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림. 하지만 지속적인 임금상승은 미래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2014년 캄보디아는 세계 신발봉제 수출의 약 1.8% 차지, 2013년에는 1.6%

  -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2014년 신발봉제 공장 오픈 및 고용인력 수가 증가

 

 ○ 캄보디아 봉제협회(GMAC)의 입장

  - GMAC 사무총장, Ken Loo는 2015년 상반기 수출이 증가한 것을 인정하지만, 2015년 상반기에 출하된 것이 임금 인상 전에 주문이 이뤄진 것임을 밝힘.

  - 이에 더해 임금인상에 따른 가시적인 영향은 2015년 하반기 수출 실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함.

  - 캄보디아의 최저 임금(2015년 기준)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보다는 높고, 중국, 필리핀, 태국보다는 낮음. 하지만, 중국, 필리핀, 태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짐.

  - 중국의 노동 생산성을 100%로 봤을 때, 캄보디아의 봉제업 생산성은 60%.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80%.

  - 사용자 측은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밝히며, 급속한 임금상승을 경계함.

  - 사용자 측에서는 TPP 체결 및 EU-베트남 FTA 체결에 더해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캄보디아의 신발봉제 경쟁력이 하락할 것을 우려함.

 

 ○ 봉제 노동자(노조)의 입장

  - Collective Union of Movement of Workers 노조 대표, Pav Sina씨는 대부분의 봉제 노동자들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더해, 국제노동기구의 보고가 봉제노동자들에게는 고무적이며, 2015년 상반기 수출 실적은 GMAC이 주장하는 바가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국제노동기구는 자료에 근거하지만, GMAC은 그저 예측만 하고 있다고 밝힘.

 

□ 시사점 및 전망

 

 ○ 동남아 진출 시 저임금 메리트 비교 필요

 

 

  - 단순한 임금 상승 정도만 아니라 인근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임금 수준, 인프라, 물류비용, 거래처, 노동력의 질, 현지 자재 부품 조달 용이성, 배후 시장 여건, 기타 투자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함.

 

 ○ 캄보디아 최저임금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임

  - 2016년 최저임금 140달러를 두고 일부 노조들을 반대집회를 예고함.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에 비해 28% 상승했지만, 2016년 최저임금은 2015년에 비해 9%만 상승한 것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함.

  - 임금 인상 및 노사 갈등으로 인해 캄보디아 내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

 

     

 ○ 캄보디아 경제 관련 통계는 긍정적

  - IMF는 2015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을 7%로 예상함. 2011년 이래로 7% 이상 성장 지속.

  - 2016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캄보디아는 소폭 상승해 전체 국가 중 127등을 차지. 2014년은 133등

   * 캄보디아는 상무부에 법인 등록 후 개시까지 보통 87일 정도가 소요됐음. 주변국 평균은 20일 이하. 하지만 2015년 12월 7일부터 새로운 온라인 법인 등록제도가 시행됨. 이를 통해 법인 등록 후 개시까지 6시간 이하가 소요될 예정. 캄보디아 기업환경지수 상승 예상됨.

  - 캄보디아 주요 경제 지표는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줌.

 

 

 ○ 최저임금 상승의 긍정적 효과 기대

  -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이 가계소득의 증가, 소비의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캄보디아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넘고,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우리 기업이 수출 위주의 목적이 아닌 내수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임.

 

 

자료원: 프놈펜 포스트, 라이프 플라자, World Bank,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