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정책] 일본이 점찍은 일본을 지탱할 7대 산업

- 일본정부, 신성장 전략 2010 발표 -

- 2011년까지 디플레이션 극복 목표 -

□ 신정부, 신성장 전략 발표

 ○ 올 6월 18일 일본 정부는 2020년도까지 일본경제의 성장을 목표삼는 ‘신성장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책임을 묻고 사임한 하토야마 전 총리의 뒤를 이어 6월 8일 새롭게 취임한 간 나오토(菅直人) 신 총리는 취임연설에서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의 중요성을 외친 바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이번 신성장전략에는 반영된 바 있음.

 ○ 간 총리는 신성장전략의 근본적 정책 방향으로 ‘제3의 길’을 주장한 바 있음. 공공사업 중심이었던 1960~70년대의 ‘제1의 길’, 과한 시장원리 주의에 입각했던 1990년대 이후의 ‘제2의 길’과 상이한 ‘제3의 길’로서 고령층에 대한 간호나 의료 등 경제·사회가 안는 과제의 해결을 새로운 수요나 고용 창출의 계기로 삼아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정책 방침을 보임.

 ○ 이번 전략에서는 2011년도까지 디플레이션을 종결시켜 버려 일본 경제를 회복 궤도에 올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된 바 있음. 아울러 전략분야를 7가지 선정해 특히 고도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 건강, 관광, 아시아시장 4분야를 통해 총 500만 명, 고용과 123조 엔 수요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음. 그리고 2020년까지의 평균으로 명목 3%, 실질 2% 경제성장 실현이나 실업률 3%대로 저하시킬 목표도 제시한 바 있음.

□ 7대 전략분야 21개 국가전략 프로젝트

□ ‘신성장전략’에 대한 일본내 전문가들 평가

 ○ R증권업체 Chief Economist Mr.A는 2020년까지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 명목 3%, 실질 2%라는 목표와 관련 실현가능성을 고려하면 매우 어려워 단순 희망사항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함. 또 증권업체 투자정보부 B부장은 이번 신성장전략에서는 민주당의 ‘현실노선’으로의 전환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함.

 ○ C증권업체 Chief Economist Mr. C는 디플레이션은 낮은 생산성과 인구 감소라는 일본의 ‘질병’에 대한 원인이 아니고 증상이라고 함.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재편, 규제의 완화, 여성취업률 제고 등과 더불어 한층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봄.

□ 전략의 수립, 일본 원기회복의 첫걸음

○ 이번 신성장전략에는 각개 관련 부처가 제출한 시책 약 330항목이 포함됐으나, 현재 맞닥들인 문제의 선결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시책들을 포함한 실정임. 가령 이번 전략에 포함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 체재비자’의 신규 발급 또한 현재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내 의사 부족문제의 해결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 이번 전략에 제시된 정책은 필요예산에 대한 측정이 미비된 상태인지라, 21세기 21개 시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임. 추후 관계 부처가 이번 전략에 기초해 예산을 확보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 시사점

 ○ 이번에 발표된 전략과 정권 교체전인 2009년 4월에 발표된 전략을 비교해볼 경우, 일본에서의 고질적인 문제나 해결돼야 할 과제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할 때 현 정권한테 앞으로 필요한 것은 강력한 추진력일 것으로 판단됨.

전 정권의 성장전략과 목차 비교

 ○ 한편 일본이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환경·관광·아시아와의 비즈니스·의료 등 전략분야 부흥을 성공시킬 경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한테도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이 자명한 바, 추후 이번 신성장전략에 입각한 일본측의 동향에 주의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로이터통신, 요미우리신문, 수상관저 등, KOTRA 도쿄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