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멀티브랜드 소매업 등 유통시장개방 선회

- 월마트, 까르푸, 테스코, 베스트 바이 등 진출 가시화, 한국유통업체들도 관심 -

- 전자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개방, 싱글 브랜드 100% 외국인출자 허용등 전망 -

 

 

 

□ 정보요약

 

 ○ 인도정부가 멀티브랜드소매업 개방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월마트, 까르푸등 대형 수퍼마켓이 인도 시장주변에 흔하게 보일 날이 멀지 않았음.

  -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멀티브랜드 소매시장을 개방하되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감.

 

 ○ 초기 개방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인도인들도 해외에 흔한 메가 대형할인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

 

 ○ 현재 인도정부는 멀티브랜드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음.

  - 단,  외국인 출자를 싱글 브랜드에 대해서는 51%까지, 도매업은 100%까지 허용함.

 

 ○ 멀티브랜드 소매업 개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유통업 개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 전자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외국인 투자 개방

  - 싱글브랜드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출자 100% 허용 등

 

 ○ 멀티브랜드 소매시장이 개방되면 다국적 대형할인유통점인 메트로, 테스코, 베스트 바이, 월마트, 까르푸의 인도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인도 일부 대형 유통체인들도 이익을 볼 것으로 보임.

  - 판타론 리테일(Pantaloon Retail), 프로보그(Provogue), 샵퍼스 스톱(Shoppers Stop), 트렌트(Trent) 등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멀티브랜드 소매업개방 파급효과 및 보완대책안 개요

ㅇ 멀티브랜드 소매업 FDI 허용   - 현재 단일브랜드는 51%까지 외국인출자 허용. 반면 도매업은 100% 외국인출자 허용    ㅇ 손상품 발생 및 쓰레기발생 축소   - 물류, 콜드체인, 창고분야 투자촉진으로 산지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유통과정상에서 상해 버리는 손상품 발생율을 과일 및 채소류는 25%, 곡물류는 7% 축소    ㅇ 농민소득 향상   - 중간상인이 배제돼 산지농가 소득이 올라감   * 최종 소비자가 채소나 과일을 RS 100어치 구입할 경우, 산지농민이 손에 쥐는 소득은 15루피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중간유통단계에서 사라짐(선진국은 산지농민손에 67루피가 돌아감,)    ㅇ 농업분야 투자 유발   - 민간기업들의 농업분야 투자유인이 발생   * 향후 5년내 3500만 톤 규모의 저장시설 건설에 6431억 루피 소요    ㅇ  후방인프라분야 외국인투자 유발   - 멀티브랜드사업에 뛰어드는 외국기업들은 후방인프라 건설에 투자액의 50%를 투자토록 의무화하며, 고용인원의 50%를 농촌젊은이를 고용토록 할당    ㅇ 맘 앤 팝(영세가족소매점포) 보호조치   - 로컬 영세소매점포를 보호하기 위한 “ 쇼핑몰규제법”을 제정하며, 중앙행정당국이 이의 준수여부를 모티터링

 

인도정부의 소매업 개방일지

ㅇ 1997년   - 인도정부 도매업 캐쉬앤 캐리 비즈니스에 100% 외국인자회사 허용,   * 단, 일반 개인이 아니라 타 소매업자 및 기업에만 판매한다는 조건   * 정부사전승인 필요    ㅇ 2006년   - 단일브랜드에 대한 51% 외국인 출자허용. 단일브랜드하에 여러상품 판매허용   - 자동인가절차에 따라 캐쉬 앤 캐리의 100% 외국인 출자허용    ㅇ 2007년   - 2월, 소니아 간디여사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모든 현안 쟁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개방하도록 정부 측에 서한 송부   - 3월, 인도상공부는 비공식 영세 소매업분야에 대기업진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조사를 인도국제경제관계연구소(ICRIER)에 발주    ㅇ 2008년   - 5월,  인도 국제경제관계연구소는 14개월간의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 현대식 유통업과 비공식 영세소매업간에 공존이 가능하며 상호 번창할 수 있다고 결론    ㅇ 2010년   - 7월, 인도상공부소속 산업정책진흥국(DIPP)는 인도 정부가 멀티브랜드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개방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정부내 및 외부 토론을 함.

 

 ○ 멀티브랜드 소매업개방조건으로 인도정부가 고려 중인 사항

  - 멀티브랜드 소매업체들이 인도의 소매시장성장의 과실을 영세소매업체들과 향유하고, 영세소매업체를 고사시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의무이행조건을 부과

   * 인도국내산 의무구매비율 부과로 산지농민, 식품가공, 콜드체인과 같은 백엔드 링키지분야가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함.

  - 멀티브랜드 외국인소매업체가 영세소매상인들을 위한 백앤드 캐쉬 앤 캐리 역할을 새로 해, 소싱측면에서 규모의 경제혜택을 영세상인들이 받도록 함

  - 인도에 콜드체인이 부족해 산지 농산물의 약 40%가 운송 및 보관과정에서 부패돼 폐기됨에 따라 연간 5000억 루피의 손실이 발생함을 감안,인도 유통시설 현대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중소도시 영세소매상인보호를 위해 오직 다국적 소매유통업체들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만 점포를 열게함.

 

□ 인도 내 이해당사자들 반응

 

 ○ 야당: 반대

  - 대표 야당인 BJP는 수백만명의 영세소매상인들과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이들의 생계에 미칠 영향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는 멀티브랜드의 소매업개방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반대

 

 ○ 인도 토종 대형유통업체, 영세유통업체, 경제인단체: 반대

  - 외국인 출자한도를 49%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아디탸 비를라 리테일사)

  - 비공식 소매유통분야에 1억여 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시장개방에 반대함.(인도상인협회)

  - 자영상인들이 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함.(인도소매상협회)

  - 멀티브랜드 다국적기업에 소매시장을 일거에 개방해서는 안됨.(전국상공인협회)

   *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관련업계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야 하고, 정책이 미친 영향을 신중하게 측정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것임.

 

 ○ 인도 내 외국인 합작 유통업체 : 찬성

  - 대형 유통업체가 영세업체 씨를 말린다고 우려한 것은 근거가 없었음이 밝혀짐.

  -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유통업체 간 미래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인도정부가 멀티브랜드 소매업을 개방하게 되면 인도경제에 플러스효과를 가져올 것임.(테스코 힌두스탄 홀세일사)

 

□ 사례분석(캐쉬앤 캐리 벤처)

 

 ○ 캐쉬앤 캐리 벤처(도매업) 가이드라인 개정방향

  - 그룹회사(group companies) 개념정의가 변경돼, 강한 연계관계를 가진 기업만이 그룹회사로 분류돼 25% 룰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외국 대형리테일러와 합작으로 유통업에 뛰어든 상당수 인도기업에 도움이 될 것임.

   * 월마트와 합작사를 세운 수닐 미탈의 바라티, 영국 테스코와 합작한 타타 등이 대표적인 예임.

   * 프랑스 까르푸가 키쇼레 비야니의 퓨처그룹과 손잡고 소매아웃렛인 빅 바자(Big Bazaar)를 여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캐쉬앤 캐리 벤처(도매업) 종전 가이드라인이 외국인투자가에 미친 영향

  - 인도정부는  외국계 C &C 도매업체와 합작한 인도 리테일러들에게 합작사가 SKUs(Stock Keeping Units)의 25%만 소싱하도록 규제함.

  - 이는 나머지 75%를 C &C 비즈니스들이 영세 소규모 소매점이나 가족경영 영세상에게 공급해야 함을 의미

  * 인도에서는 거의 5000만 개 이상의 중소 소매점들이 있으며, 이중 90%는 영세하며, 가족경영의 구멍가게임.

  - 종전은 그룹회사(group companies)에 일어난 매출은 오직 내부용도로만 가능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판매한 사람은 상세품목 리스트를 작성, 보관하도록 함.

  -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이들 기업들의 중앙집중식 구매모델이 심각한 타격을 받음.

  * 인도 최대 리테일러인 키쇼레 비야니의 퓨처그룹은 프랑스 대형리테일러인 까르푸와 합작, 도매업에 진출하려했으나 상기 조항으로 주저

  * 타타그룹 자회사인 트렌트의 스타 바자(Star Bazaar)는 인도 내 50개 이상 점포를 운영 중인데 영국 파트너인 테스코와 2010년 말까지 캐쉬 앤 캐리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대기상태임.

  * 외국인투자가들이 소유한 캐쉬 앤 캐리 벤쳐 일부는 인도인 소유 리테일러에게 그들 상품의 많은쉐어를 판매하도록 구조를 바꿈.

 

□ 시사점

 

 ○ 현재 외국소매업체들은 로컬 플레이어들과 프랜차이징 계약을 통해서만 인도 소매업에 진출이 허용되지만, 유통업이 개방됨에 따라 지각변동이 점차 일어날 것임.

  - 투자진출 시 인도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투자 이행조건 등 의무사항을 부여할 것이고, 새로운 행정규제 등을 필요 시 시행할 것이므로 이러한 리스크도 시나리오의 하나로 감안해야 함.(상기 캐쉬앤 캐리 사례 참조)

 

 ○ 멀티브랜드소매점에 100%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게 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월마트와 같이 인도소매유통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인도기업과 합작진출한 업체가 될 것임.

  - 월마트는 인도정부의 소매유통시장 개방 제한으로 인도 바라티사와 50 : 50 합작으로 인도소매유통시장에 2007년 진출

  * 바라티 월마트는 프론트 엔드 '이지 데이(Easy Day)'를 지원하기 위해 캐쉬 앤 캐리1개소를 운영함. 이지 데이는 델리와 펀잡에 9개 점포를 운영 중

 

 ○ 멀티브랜드 시장개방이 그동안 인도 내 뜨거운 감자로 선거때마다 주요 이슈로 정략적으로 이용했으나 인도정부가 시장개방에 미치는 영향과 득실에 대한 쟁점들을 외부에 드러내면서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책을 수립해나가는 것은 시장개방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분명함을 의미

 

 ○ 인도정부의 논리는 대형공식 리테일러들과 손잡는 캐쉬앤 캐리업체가 연간 35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인도 소매시장 성장 과실을 영세소매상들과 공유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 개방을 점진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의무조건을 부과할 것이 확실시 됨.

  - 도매 캐쉬앤캐리업체들이 영세소매점들의 노후화된 점포 개선과 공식부문으로 발전되는 것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대형 소매유통업자, 농업중간상인, 도매업자들의 서포팅을 받은  영세소매상들이 인도 소매업 성장의 드라이버로 역할 부여

 

 ○ 인도의 소매업개방 문제는 미국, 프랑스등 주요 선진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지만, 영세소매점이 5천만개 이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임.

  - 다수의 영세상인표를 의식한 정치인과 정당들은 선거철만 되면, 월마트 등 멀티브랜드 외국대형소매업체들의 인도시장진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정부도 세부 가이드라인 운영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여러 제약을 가함.

 

 ○ 인도의 고속성장하는 소매유통업체 우리 기업도 진출에 관심이 있는 바, 이러한 제도변화, 이의 밑바탕이 되는 정치역학관계, 인도 정치·문화에 대한 사전이해가 밑바탕이 돼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임.

 

 

자료원 : 인도상공부, 비즈니스월드, 민트, 비즈니스라인, 힌두스탄타임스,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트렌트, 월마트 및 바라티사, 비즈니스인디아, 월마트 납품업체, KOTRA 뭄바이 KBC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