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이란제재가 국제경제에 미칠 영향

- 제재안, 이란정부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동결 목적 -

- 이란과 사업관계를 조성한 외국정부, 기업에 영향 미칠 전망 -

 

 

 

이란 제재법에 서명하는 오바마 대통령

자료원 : United Press International

 

□ 미국의 對 이란 제재 내용

 

 ○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 중인 이란에 미국 자체제재 법률화

  - 6월 16일 백악관 자체 금융제재조치 발표, 7월 1일 오바마 대통령 법안에 서명

  - 이란에 정제된 석유를 공급하고 핵 프로그램 개발에 쓰이는 자금 조달하는 외국기업 규제

  - 유엔과 미국정부가 지정한 이란 블랙리스트 기업과 거래 활동하는 외국은행, 미국 재무부 경제 시스템에서 제외돼 미국과 거래 중단

  - 경제조치 외 이란정부에 민주주의 탄압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포함

     

 ○ 이란 제재적용 기관

  - 테헤란 무기개발 지원해온 세파은행

  - 이란 국제무역관련 거래 대행해 온 포스트뱅크

  - 테헤란 에너지 지구

  - 이란해운 협력 5개 회사

  -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결고리 지닌 개인과 기업

     

 ○ 종전 이란제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 1996년 채택한 이란제재법에서 확장,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대 이란 핵개발 국제원조를 차단, 처벌하고자 하는 적극적 움직임

  - 대통령 면제 부여권과 법률 내 허점 등으로 이란 오일과 가스 산업에 2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국제 기업에 대한 제재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

  -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통령 면제 부여권에 대한 정치적 압력 가중, 이란 에너지분야에 투자하는 국제기업명을 의회 의무 보고 규정

  - 만약 특정 기업에 면제권을 부여해야 할 경우, 면제권 부여로 미국 국가안보에 돌아오는 혜택과 타당한 이유에 대해 의회 의무 보고 규정

 

□ 미국의 對 이란제재가 국제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이란과 거래해온 국가 및 기업 현황

  - 유럽과 일본, 중동 국가 은행들 이번 제재 대상인 이란 포스트뱅크와 거래 지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시 미국과의 경제거래에 지장 예상

  - 이란 내에서 비즈니스를 해 온 일본기업, 공식적인 입장 언급 거부

   * 이란투자 일본은행: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Inc.,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Mizuho Financil Group Inc.

  - 이란과 거래 중인 독일 Commerzbank 역시 미국 對 이란 경제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입수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과 자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 회피

  - 독일 Deutsche은행은 이란과의 거래가 대부분 10년 계약기간으로 이뤄져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표명

 

 ○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반응과 향후 과제

  - 이란과 거래 활동이 있는 일본과 한국, 독일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비해 미국 對 이란 제재법 분석에 돌입

  - 이란 남서부 아즈데간 유전에 10% 지분을 보유하는 일본 Inpex Copr.는 미국의 새로운 이란제재를 면밀히 살펴본다고 전함.

  - 제재에 따른 법적 처벌문제에 대해 미국과 외국정부 간 긴밀한 협의 필요

  - 미 고위관계자는 제재법 위반한 국제기업 발각 시 법적인 처벌을 취하기 전에 이란과의 거래 중단을 권고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할 것이라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미국 제재안에 대한 외국 기업의 대응 전망

  - 현재 이란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법이 가져올 영향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중임.

  - 기업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기업들, 이란에서 당장 사업을 처분할 입장은 아니라고 밝힘.

  - 전 재무부 국정위원인 아비 조리쉬, 국제은행들이 여전히 이란 세파은행에 계좌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 정부 관계자 새로운 제재법 홍보로 국제사회 동조 촉구

  - 미국은 이란 정부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 석유, 석유 화학 관련 기업 22개 공개, 기업의 이란 투자 방지 노력 전개

  - 미 재무부 이란제재 담당자인 스튜워트 레비, 다음 주 독일, 프랑스, 벨기에 금융관계자와 기업을 방문해 새로운 이란 제재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알릴 예정

  - 같은 시기 데이비드 코헌 재무부 차관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일본 방문예정

 

 ○ 이 제재법이 미 동맹국들과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이란에 대한 공동대응 약화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자료원 : Insidetrade, 백악관 홈페이지, WSJ, WP, KOTRA 워싱턴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