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회계년도상에 나타난 기업소득세

 -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전력생산분야 등 감면확대 -

□ 개 요

 ○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일명 법인세 : Corporate Income Tax)는 주재국의 경우 투자업종별, 투자지역별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음

   - 예외규정이 없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37.5%의 기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 투자업종별로는 금융업, 이동통신업, 기타로 구분되며 지역별로는 수출가공공단과 그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부과 되고 있음

   - 특히 투자지역별 구분에 있어서 법인세 면제 및 감세범위가 상이하여 아국 투자기업의 주의를 요하고 있음

□ 신회계년도에 변화된 기업소득세 주요 내용

 ○ 2009/2010 신회계년도 (2009.7~2010.6)상의 기업소득세는 전회계년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일부업종에 대해서 기업소득세를 부과를 축소하였다는점이 그 특징임

 ○ 업종별로는 이동통신사업과 같이 가장 높게 기업소득세가 부과되던 금융업의 경우 종전 45%에서 42.5%로 감면되었음

 ○ 만성적인 전력공급 부족 해소을 위해 전력생산분야에 투자하여 2012년 6월말까지 전력생산 가동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전력생산 가동연도를 기점으로 15년간 법인세를 면제 (Tax-Holiday)키로함

  - 아울러 외국인 종업원에 대해서는 3년간 개인소득세 면세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

○ 신회계년도상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인센티브제도는 상기의 전력생산분야 법인세 면제분야를 제외하고는 전회계년도와 달리 변경된 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함

○ 즉, 외국인 투자기업이 하기와 같이 3 카테고리 지역에 투자시 일정기간 법인세 면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됨

 - 3개 카테고리 지역중 수출가공공단(현재 주재국의 경우 8개의 수출가공공단이 존재)의 경우 투자업종을 불문 법인세가 감면되며 이외 2개 카테고리 지역의 경우 법인세 면제를 위해서는 주재국 정부가 정하는 투자유치 전략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한함

 ○ 3개 카테고리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투자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혹은 면제(전력생산분야의 경우)을 받게됨  

   - 법인세 면제대상 투자유치 전략업종은 농산물 가공업을 비롯 다음과 같이 29개업종에 한함

□ 시사점

○ 신회계년도상에 나타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부분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의 일정 감면과 면제를 들수 있음

○ 특히 전력생산분야의 경우 15년간 획기적으로 Tax Holiday를 적용 주재국의 부족한 전력공급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를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투자희망 아국기업에게 그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사료됨

[정보원 : NBR, 조세전문가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