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아퀴노 신정부 공식 출범

- 정권교체 및 신정부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식시세 2년 만에 최고치 기록 -

- 재정적자 감축, 경제 및 투자활성화 등 해결난제 수두룩 -

- 정치·경제교류 확대 속 대한관계는 별다른 변화 없을 듯 -

 

 

 

□ 아키노 취임과 신정부에 대한 기대

 

  ㅇ 앞으로 6년간 필리핀을 이끌 아퀴노 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안고 7월 1일 공식 출범함.

 

 ㅇ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50세, 자유당)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5월 10일 실시된 대선에서 조셉 에스트라다(73.국민의 힘), 마누엘 빌라(61.국민당)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필리핀의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 있음

 

 ㅇ 제13대 대통령이던 필리핀 민주화의 우상이자 어머니 코라손 아키노 이어 모자가 대통령이 되는 진기록을 연출했으며, 부패하고 무능한 것으로 평가 받으면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던 아로요(Arroyo) 정부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의 욕구가 표출된 결과로 받아들여짐.

 

 ㅇ 이러한 국민들의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며 정권교체 기대심리로 6월 28일 필리핀 주식시세(PSEi)는 3374 포인트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ㅇ 그러나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재정적자 축소 및 빈곤 해소 등 아퀴노 정부가 해결해야 될 현안이 산적해 있어  앞으로의 전개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

 

□ 주요 경제현안 및 해결과제

 

 ㅇ 아퀴노 신정부가 당면하는 경제분야 주요 과제는 투자 증대, 인프라 및 인력 개발, 재정적자 해소, 빈곤문제 해결 등을 들 수 있음.

 

 ㅇ 투자활성화 :  필리핀의 GDP 대비 투자비중이 15%로 인근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 38%, 태국 28%, 인도네시아 25%, 싱가포르 22%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는 높은 비즈니스 비용(아시아 최고 수준 전력가격 등), 부패 만연, 관료주의, 민다나오 지역 등의 치안과 정정 불안 등이 거론됨.

 

 ㅇ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 투자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제고가 필요한 바 특히 전력과 에너지 부족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도 함.

 

 ㅇ 전력부족은 수요의 20%에 이르며 최근 발표한 ‘2009~2030 Philippine Energy Plan'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발전소 건설/확장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이며, Luzon 지역은 2014년까지 확정된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GN Power 석탄 화력발전소(600㎿급) 가 유일한 정도임

 

 ㅇ 이외 민영화된 발전소들의 개보수/확장 프로젝트가 있으나 추가 발전용량을 감안해도 2014까지 450㎿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됨.

 

 ㅇ 재정적자 해소 : 2008~09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경기부양, 태풍과 가뭄 피해복구 및 선거비용 지출증가 등으로 재정적자 심화 추세

 

 ㅇ 2009년 재정적자는 2985억 페소(약 66억 달러)로 GDP의 4% 수준이며 GDP 대비 부채비율은 57%로 동아시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으나 지출축소는 한계가 있어 세수 증대를 통한 적자보전이 시급함

 

 ㅇ 재정적자는 ‘10년 2930억 페소에 이르고 ‘11년에도 ‘11년에는 2850억 페소로 개선 전망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 정부는 세수기반 확충과 정부지출 축소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ㅇ 빈곤타파 : 전체 필리핀 가구의 21%가 빈곤층으로 구성돼 있어 이들의 고용기회 확충 및 교육, 의료, 복지혜택 확대가 필요하나 재원 부족으로 단기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ㅇ 필리핀의 ‘10년 경제성장 전망은 2.6~3.6%에 불과한 반면, 실업률은 7.3%에 달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 성장 및 실업 모두에서 뒤져 쉽지 않은 난제임.

 

 ㅇ 고용을 창출할 만한 산업 기반이 빈약해 침체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며, 관광 등 서비스업 위주로 해외 투자가 집중돼 제조업분야는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허덕이며 매우 취약한 상황에 그침.

     

□ 2011~16년 장기 경제발전 계획 수립 착수

 

 ㅇ 필리핀 정부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인프라 투자확대, 식량안보, 교육 및 보건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신정부의 development agenda를 마련함.

 

 ㅇ 경제개발부(NEDA) 주도로 마련된 이번 개발 아젠다는 2011~16년의 중기 필리핀 발전계획[Medium-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MTPDP)]이며 신정부가 출범에 맞춰 대통령 취임일인 6월 30일(수)에 Benigno C. Aquino III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임.

 

  ㅇ 이 아젠다에는 이러한 국가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VAT) 12%에서 15%로 인상, 담배와 주류에 부과되는 물품세(excise tax) 조정,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의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ㅇ 아울러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2013년이나 2016년 기준 적자 감축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이전의 아로요(Arroyo) 정부는 2008년까지 균형예산을 목표로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부양을 위해 목표년도를 2010년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었음.

 

 ㅇ 그 뒤에도 '09년의 태풍과 다른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려 균형예산을 추진해 보지도 못했다는 점을 경험삼아 균형예산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임.

 

 ㅇ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지방정부(LGU)의 재정능력 확충도 긴요하다고 보고 자체적인 사업계획은 물론 재원조달 능력을 요구하기로 했음.

 

 ㅇ 신정부는 또한 공공기관의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명확한 역할 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청사진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음.

 

□ 대한 관계 변화전망

 

 ㅇ 아키노 신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 관계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오히려 전력 등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우리기업들의 참여확대로 양국 간 경제관계는 더욱 밀착될 것으로 기대함.

 

 ㅇ 필리핀은 민주국가 정치체제를 이어왔으며 한국전 참전국가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수교는 물론 정치·경제적 교류도 거의 없는 국가임.

 

 

자료: Business World, Manila Bulletin, Philippine Star 종합, KOTRA 마닐라 KBC 수집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