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업농민공 대규모 귀향사태

- 농민공 귀향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 -

보고일자 : 2008.11.19.

우한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성병훈 bhsung@kotra.or.kr

☐ 10월부터 연해지역으로부터 귀향하는 농민공 급증

 ○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는 10월부터 광동·저쟝·쟝수 일대의 임가공 수출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생산을 중단하거나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많아 이곳에서 일하던 농민공들이 실직하고 귀향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현재 충칭·쓰촨·후베이·쟝시 등에 농민공 귀향물결이 이뤄지고 있으며, 안휘·허난 등 노동수출이 많은 성의 취업 관련부문은 농민공 귀환문제를 깊이 주시하고 있음.

 ○ 귀향하는 농민공의 숫자는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나, 19일자 우한천바오가 후베이성 노동부문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후베이성 1개성의 귀향 농민공만도 이미 30만 명을 초과했음.

  - 충칭, 쓰촨, 후베이, 허난성 등도 각 성별로 많게는 수십만 명의 귀향농민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쓰촨온라인의 1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쓰촨성 관내 레이파현의 경우 23만 인구 중 10만 명이 외지에서 일하는데, 9월부터 농민공 귀향이 시작됐으며 11월 중순경부터는 매일 수백 명이 귀향하고 있다고 함.

  - 쟝시성의 경우 현별로 1000~2000명의 귀향농민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위깐현 취업국 왕예페이에 따르면 최근까지 현 내에 2000여 명의 농민공이 연해지역으로부터 귀향했다고 하며, 광펑현 뚜수이건 취업국장은 11월 10일까지 1000여 명이 귀향했다고 함.

☐ 귀향농민공에 대한 중국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최근 신화망은 11월 12일자 사설을 통해 금융위기로 조성된 농민공 귀향문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므로, 사회안정을 위해 농민공을 수출하는 성이든, 수입하는 성이든 모두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농민공 수입지역은 당면한 문제로 농민공에 대한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재취업과 직업훈련을 주선하며, 새로 직업을 찾지 못한 민공에 대서는 연말과 춘절기간에 타향에 떠돌지 않게 귀향을 유도해야 함.

  - 농민공 수출지역은 귀향농민들에 대해 현지 노동부문은 귀향농민 규모와 취업의향 여부를 파악해 도시지역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농민공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강화해 재취업 능력을 높이는 한편, 중서부지역 경제발전으로 새로이 생겨난 기업들을 대상으로 취업알선을 강화해야 함.

  - 그리고 다년간 외지 근무로 일정한 자금을 쌓은 농민공들에는 자체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과 자금지원을 제공해야 함.

 ○ 귀향농민공에 대한 대책이 중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각 지방정부는 이들의 취업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안휘성 노동청은 최근 농민공의 귀향이 급격히 늘어난 것과 관련, 올해 각 지역 직업알선부문이 귀향농민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함.

  - 우한시 노동보장국은 12월 말에 ‘춘풍행동’이라는 사업을 통해 귀향농민이 빨리 직업을 찾도록 지원할 예정임.

☐ 농민공 귀향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될 우려가 있음.

 ○ 중국의 중서부지역에서 경제가 발달한 연안지역으로 직업을 찾아 이동한 농민공은 이미 2억 명을 초과했으며, 방대한 농민공 집단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력공급의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있음.

  - 외지에서 일하는 농민공이 급여로 받는 수입이 농촌 전체 수입의 1/3을 점유함.

 ○ 연안지역의 공장폐쇄나 생산중단으로 양산된 실업자들에 대한 중국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이들이 도시지역을 전전하거나 귀향해 지속적인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중국에서는 과거에 춘절 1개월 전후로 농민공의 귀향비용 마련을 위한 강도, 절도 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음.

  - 중국거주 한국교민이나 중국에 출장하는 기업들은 경제불황기를 맞이해 신변안전에 더 유의해야 할 것임.

자료원 : 新華網, 武漢晨報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