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신규 차량구매 시 취득세 면제

- 내수 판매시장 회복목적으로 대통령령 발령 -

- ‘11년까지 25만 페소(약 2만 달러) 이하 차량에 적용 –

□ 신규 차량구매 시 취득세 면제발표

 Ο 지난 24일 Felipe Calderon 멕시코 대통령은 자동차 금액 25만 페소(약 2만 달러) 이하 자동차의 신규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함. 이 조치는 ‘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것임.

 Ο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 판매시장 회복을 위해 2억5000만 페소(약 2000만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09년 7월부터 차량교체지원 프로그램(Programa de Renovacion Vehicular)을 실시했음. 이 프로그램에서는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정부에서 지정한 폐차장을 통해 폐차한 후 신차구매 시 1만5000페소(약 1200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총 1만3421대의 차량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Ο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차량 판매시장은 경제위기 전인 ‘08년에 비해 1~5월 판매량은 28%나 감소된 수치이며, 자동차산업의 근로자 역시 ‘08년 3월에 비해 15.7%감소한 수치로 이 조치로 자동차 판매회복과 그 파급효과로 관련산업 및 고용시장의 회복을 기대하며 이 조치를 발표하게 됐음.

 Ο 이 조치는 개인이 신규로 차량을 구매 시 ‘10, ‘11년 및 ‘12년 생산모델에 한해 차량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법인 및 25만 페소 이상의 차량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음. 멕시코의 ‘00년부터 ‘09년까지 10년간 판매된 차량의 약 90%가 25만 페소 이하의 차량이므로 이 조치로 차량판매시장이 빠른 회복을 보이길 기대함.

□ 자동차판매 시장 동향

 Ο 멕시코의 차량운행대수는 승용·상용차 포함 2800만 대이며, 차량소유주는 멕시코 인구대비 13.64%에 달하는 내수시장을 가짐. 멕시코 국내 판매차량의 약 50%는 수입산이며, 이 중 37.68%를 북미지역, 28.48%를 아시아지역에서 수입함.

 Ο 멕시코의 차량 판매시장은 ‘07년부터 중고차 수입의 증가로 차츰 감소하다가, ‘08년 말 경제위기로 인해 ‘09년 총 26.3%의 하락을 보였으며 올해 1/4분기 판매량은 3.3%의 감소를 보였음. 하지만, 올해부터 판매가 차츰 신장돼 3, 4, 5월에는 판매량이 소폭 상승해 전년 동기대비 1.8%, 17.6%, 15.33% 상승했으나, ‘08년 1~5월 판매량인 43만2883대에 비해 12만1825대 감소한 수치로 경제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

멕시코 국내 차량판매량

자료원 : 멕시코 자동차중개협회(AMDA)

 Ο 자동차업계에선 동 조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하며 이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임.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AMIA) 회장인 Eduardo Solís는 신차구입 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재정부담이 너무 컸으며, 이 조치로 자동차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번 조치는 85만대로 예상했던 올해 차량판매량에 추가로 4만 대의 판매를 신장할 것이라고 했음.

 Ο 멕시코산업회의소연맹(CONCAMIN)에서는 Felipe Calderon 대통령이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이번 조치로 지켰다고 하며, 이 조치의 영향으로 멕시코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며 관련 기자재 및 부품 생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했음.

□ 전망 및 시사점

 Ο 이 조치로 멕시코시장의 신차판매량은 증가할 것임. 그 동안 중고차수입 및 경제위기로 인해 신차판매가 저조했으나 이번 조치로 중고차의 수입은 하락하고 신차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 조치로 25만 페소 이하의 중소형차 판매상들이 혜택을 누릴 것임.

 Ο 또한, 차량 신규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생산도 증가할 것이며 관련 부품 및 원자재 소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량강판 및 타이어, 부품 등 한국업체가 기 진출한 분야의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Ο 현재 멕시코의 자동차 관세율은 올해 들어 30%로 낮아졌으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업체의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현지 공장설립 및 멕시코의 FTA 체결국에서 현지 부품 사용비율을 맞추어 FTA관세율을 인정받는 방법 혹은, 한국과 멕시코간 FTA 체결을 통한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지 생산업체의 쿼터를 받아 진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방안은 찾기 어려운 상황임.

 Ο 그러나 점진적인 일반관세 인하가 이뤄져 2012년 1월부터는 20%까지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멕시코 진출을 계획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자료원 : 연방관보(D.O.F.), 종합일간지 Milenio, 멕시코자동차중개협회(AMDA)자료, KOTRA 멕시코시티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