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회계년도상에 나타난 아국기업의 투자환경과 기회

- 전력, 인프라 건설 예산 61.5% 대폭 증가 -

- PPP 분야 투자가 위치를 위해 방글라데시 인프라펀드(BIFF) 마련 -

□ 주요내용

 ○ 주재국 재무장관 (Abul Maal Abdul Muhith)은 지난 6월11일 국회연설을 통해  1.32조 Taka (약 192억불)의 2010-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하여 6.30일까지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신회계년도 예산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예상규모(1,130억불)의 16.9%에 해당

 ○ 동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주재국 전력.에너지 및 교통인프라 건설 예산을 대폭 증가하고, 특히 전력.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2015년까지 9,400MWM의 전력을 추가 생산하고, 신규 천연가스개발, 석탄개발, LNG수입, 재생에너지 활용증대 등 다각적인 사회인프라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민관파트너쉽(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계속 추진하고 이를 위해 약 4.4억불의 예산을 반영함

   - PPP 활동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투자자 발굴을 위해 ‘방글라데시 인프라 펀드’(BIFF ; Bangladesh Infrastructure Finance Fund)

□ 주요 투자분야

 ○ 관세 및 세제 변경사항

   - 조세행정의 전산화를 위해 부가가치세(VAT)의 온라인 등록.납부시스템(e-VAT)도입 및 정부 세제지원

   - 부가세 세원 확대를 위해 정부기관, NGO, 은행등 금융기관이 입찰을 통해 취득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도 부가세 부과

   - 담배 원료물품(Raw Tobacco)의 수출에 대해 최초로 10%의 관세 부과(담배 경작지중가 에따른 농지 감소방지)

   - 자동차 관세와 과련 1,000~1,500cc의 경우 수입관세를 기존30%에서 45%로 인상하반면, 1,500~1650의 경우 기존 100%에서 45%로 인하

○ 전력.에너지 분야

  - 주재국의 만성적인 전력난 해결을 위해 전력.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전년보다 61.5%증가한 약 8.9억불을 배정

  - 2015년까지 9,426MW의 전력을 추가생산, 총 전력 공급량을 12,601 MW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며, 이화 함께 신규 천연가스전 개?, 석탄개발 및 LNG수입, 재생에너지 활용증대, 에너지 절감대책 등도 병행할 예정임

  - 특히, 총 예너지원중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15년 5%, 2020년 10%까지 높인다는 계획임

 ○ 교통 인프라구축 분야

   - 도로, 철도, 교량건설 분야에 전년보다 26,6% 증액된 약 11억불을 배정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파드마 교량건설(약 24억불 소요)를 금년도에 착공, 2013년에 완공하며 6KW길이의 제2파드마 대교 건설도 추진

   - 만성적인 수도인 다카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2011년도 CNG가격 인상 및 CNG 수입차량의 수입관세 인상, 32KM의 시내 고가고속도로(Elevated Expressway) 건설을 계획

 ○ 방위산업

   - 군 전력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해 전체 방위비 예산을 지난해 보다 2.2억불이 증액된 약 15.5억로 상향조정

□ 의의 및 시사점

 ○ 금번 예산안은 현 하시나 정부가 지난 총선시 공약한 2021년 중소득국가 및 디지털 방글라데시 달성을 목표로한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2010-15년 5개년 개발계획 및 2010-21 미래발전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관련 발전소건설, 가스개발, 석탄개발, 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발전분야와 도로 및 교량 분야에서의 아국기업의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번 신회계년도 예산안이 목표로하는 6.7%의 경제성자율 달성은 천연가스 부족, 전력난 및 불확실한 대외경제 여건 등을 감안시 실현이 다소 힘들며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아울러 동 예산이 지나치게 의욕적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음

  (정보원 : 정부 예산안 Speech, 주요 경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