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두바이, Housing Fee 부과계획 발표

- 두바이 주택요금(housing fee) 2011년 1월부터 의무 납부 -

- 두바이 정부, 주택 30만호로부터 추가로 약 1억6천만 달러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 -

□ 두바이 정부, 2011년 1월부터 housing fee를 의무부과토록 할 것이라고 발표

○ 두바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임차인(Tenant)는 연간 임차료의 5%를 Housing Fee로 납부해야 하며, 임대주(Landlord)의 경우 RERA(Real Estate Regulatory Authority, 두바이 부동산 감독청) 임대료 추정지수의 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Housing Fee의 부과는 거주형태(아파트, 빌라 등), 거주지역(free zone, free hold 등)에 상관없이 두바이의 모든 외국인 임차인과 임대주를 대상으로 함.

- 시행시기는 2011년 1월부터이며 그 이전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두바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두바이 정부에 housing fee 관련 등록을 마쳐야 함.

- 유예기간동안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 RERA 평균 임차료의 5%로 적용된 housing fee가 강제부과 됨.

○ 2010년 두바이에는 총 30만 가구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DEWA(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수전력청)를 통해 housing fee를 납부하는 가구는 이의 약 1/3인 10만 가구 가량으로 추정됨.

- housing fee의 징수로 두바이 정부가 벌어들일 추가수입은 2011년 말 기준 약 1억6천만 달러로 예상됨.

□ 두바이 Housing Fee란?

○ 두바이 재무부에 따르면 housing fee는 1962년부터 DED(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에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Trade License(법적 지위갱신)수수료에 포함되어 납부가 되어 왔음.

- 두바이 정부가 본격적으로 Housing Fee 징수를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 DEWA의 고지서를 통해 징수를 하면서 부터이며 최근에는 e-system(www.dm.gov.ae)을 통한 전자납부 단계에 이르렀음.

-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현재까지 일부 세대는 Housing Fee를 납부하고, 일부는 납부하지 않는 등 혼선이 있어왔으며, 두바이 정부도 현재 housing fee가 모든 거주자들에게 공평하게 부과가 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해 두바이 정부는 표준 임대차계약 서식을 만들어 모든 외국인들이 e-system을 통해 임대 계약사항을 등록, 차후 모든 세대에 Housing Fee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 중

□ 두바이 정부의 Housing Fee 징수확대는 부족한 UAE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

○ IMF에 따르면 UAE 재정수입은 약 75%가 석유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25%가 비석유부분인 국부펀드에 의한 투자소득, 관세, 소득세, 요금 및 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중 Housing fee, 사업자 등록비, 거주비자비 등의 각종 요금 및 수수료는 UAE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 UAE 정부가 향후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요금 및 수수료 징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두바이의 경우 아부다비와 같이 석유수입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음

○ 국제금융연합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UAE 및 GCC 각국이 공공지출 확대를 통해 외환위기 여파로 주춤했던 금융대출과 민간투자의 손실을 이익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 UAE는 2007년 이후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장되어 왔으며 2010년에도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의 수요성장을 이끌 전망

[UAE 재정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 : US$ 억)

                    자료원 : World Bank, Arab Monetary Fund, IIF

□ 시사점 및 주의사항

○ UAE, 특히 두바이는 소득세, 법인세가 없는 Tax Free지역임을 강조해왔지만, 매년 사업자 등록증 갱신 시 수수료가 부과되고 직원 거주비자 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각종 행정 수수료가 실질적인 세금의 역할을 하고 있음.

- Housing Fee의 경우도 두바이 정부는 세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조치 또한 두바이 정부 수입확대가 가장 큰 목적으로 보임

- 두바이의 Housing fee는 외국인에게만 부과되므로 두바이 진출시 우리기업은 이를 감안한 계획 수립 필요

자료원 : GulfNews, Emirates-Business 24-7, Dubai Municipality, IMF Country Report(2010.2), World Bank, Arab Monetary Fund, KBC 자체조사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