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FTA 체결 서두르는 필리핀

-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쌍무협정 체결 이익에 주목 -

- 투자유치 및 대만취업 근로자 일자리 보존 위해 -

□ FTA 체결 노력 강화추세

 ㅇ 대만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중인 필리핀이 더욱 속도를 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짐.

 ㅇ 필리핀의 제슬리 라푸스 통상장관은 6월 5~6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 회담에 참석, 대만과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FTA 타결을 위한 의견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음.

ㅇ 라푸스 통상장관은 대만도 쌍무협정을 강력히 원한다면서 현재 통상장관은 물론 실무진에서 양국 간 대화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해 대만보다는 오히려 필리핀에서 협정체결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줌.

□ FTA 추진배경

 ㅇ 양국은 상대방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점차 심화되는 다자간 및 쌍무 무역협정을 통한 교역확대와 이익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함.

 ㅇ 이미 ‘09년 대만은 필리핀의 10번째 수출대상국이자 5대 수입대상국으로 자리잡으며 양국의 교역규모가 43억 달러에 이름.

 ㅇ 또한, 필리핀은 자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대만기업이 상당수에 이르고 무역과 투자에서 대만의 기여가 크다는 점에 주목함.

 ㅇ 그러나 필리핀 측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무역보다는 투자로 대만기업의 필리핀 진출과 대만에 취업하는 8만 여 명의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우려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ㅇ 이러한 배경에는 대만과 중국이 '10년 6월 체결 예정인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가 직접적으로 작용함.

필리핀의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필리핀 통계청(NSO)

 필리핀의 주요 국가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필리핀 통계청(NSO)

□ FTA 체결전망 및 시사점

 ㅇ 필리핀이 대만과 FTA 체결을 강력히 희망하는데, 이는 양국 간 교역규모와 상호 의존도 외에 대만-중국 간의 Economic Cooperative Framework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대만기업은 저렴한 생산비를 노려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이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ㅇ 이렇게 되면 대만은 중국에 대한 투자확대와 필리핀에서의 투자활동 축소를 기하게 되고 동시에 대만에 취업한 필리핀 근로자 대신 새로운 투자대상지인 중국에서의 채용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필리핀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소지가 있음

 ㅇ 대만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저렴한 인건비와 손쉬운 원료조달 외에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겨냥해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이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해 필리핀에는 많은 걱정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임.

 ㅇ 대만 기업들은 사정이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생산비용이 대만에서보다 1/15 정도인데다 필리핀에서의 생산비용은 1/10 이어서 중국이 갖는 이점을 주목하는 상황임.

 ㅇ 이러한 공장 이전과 인력 대체효과 외에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필리핀은 대만의 잠재적인 투자자를 잃는 것에 대해 우려함. 반면 대만은 생산비용, 고용 및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국기업에 유리한 곳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FTA 체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다소 다른 이해관계를 가짐.

 ㅇ 필리핀은 ‘10년 5월 선거 이후 정권교체 과도기여서 협상속도가 진전을 내지 못하지만 통상장관과 실무진 간에는 많은 논의와 협의가 지속 진행 중임.

 ㅇ 다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정책(One China Policy)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필리핀은 중국의 이러한 정책에는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FTA 추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 : The Philippine Star, Philippine Daily Inquirer 등 종합, KOTRA 마닐라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