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으로 CDM 프로젝트 적극 유치 추진

- 높은 잠재성과 많은 사업기회에도, 복잡한 행정절차로 프로젝트 추진 애로 -

□ 개요

 ㅇ 청정개발체제 즉, CDM이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베트남 정부의 복잡한 행정절차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 최근 베트남 행정개혁위원회는 CDM 프로젝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갖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 및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함.

□ 주요 내용

 ㅇ 베트남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CDM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개혁에 대해 논의함.

  - 베트남은 교토의정서 서명국으로 탄소 배출감소 의무국이며, 개도국 지위로서 CDM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상황임.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환경 보전과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DM 프로젝트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제반 절차를 점검키로 함.

  - CDM 프로젝트는 선진기업의 프로젝트 유치가 필수적임에도 행정절차가 복잡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베트남에서 CDM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민간기업은 중형 발전소를 CDM 프로젝트로 유치 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음에도 정부의 행정제도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프로젝트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함.

  - 2010년 5월 현재 베트남 정부가 심의 중인 프로젝트는 약 24개이며, 이는 중국 851개, 인도 857개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치이며, 이는 정부의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함.

  - CDM 프로젝트는 일반 FDI와 달리 원조형 투자로서 투자재원이 안정적임에도 환경보전과 경제적 효과가 높음.

  - 베트남의 CDM 프로젝트는 풍력, 수력 등 잠재성이 높아 연간 10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중앙 정부 외에도 지방정부의 행정절차도 매우 복잡해, 일부 정부는 CDM 관련 전문가 부재로 심의절차가 투명하지 않음.

  - 베트남에서 CDM 프로젝트의 승인을 위해 약 75일이 소요되는데, 중국과 인도가 최대 50~6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망

 ㅇ 베트남 정부는 CDM 승인기구인 DNA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됨.

  - 승인절차도 최대 45일로 축소함으로써 프로젝트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행정비용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만 달러 이하로 경감시킬 것임.

 ㅇ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국제사회의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을 토대로 환경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되며 환경산업 시장이 급성장하는 유망시장으로 평가됨.

  - 베트남은 향후 산업발전과 도시개발에 따라 환경오염 수준이 현재의 4~5배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비용으로 70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ㅇ 베트남은 국제 ODA의 최대 수혜국으로 이 같은 자국 환경보호와 환경분야 산업육성을 위해 CDM 프로젝트에 대해 중앙정부 주도로 ODA와 동일한 승인절차 도입이 필요하며, 개선 시 각국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 : Vietnam News(5월 28일), 베트남 정부 및 KOTRA 하노이 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