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CDM시장 한국기업 참여 기회 확대

- 베트남 CDM 최대수혜국으로 향후 사업기회 확대 -

- 한국기업의 현지 CDM 관련 진출 확대 -

 

 

 

□ 베트남 정부 CDM 대응 현황

 

 ○ 베트남은 1994년 11월 16일에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승인하고 2002년 9월 25일에는 교토의정서(KP : Kyoto Protocol)에 승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준비함.

 

 ○ 베트남 정부는 UNFCCC와 KP에 참여하고 정부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 집행주체로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 :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를 지정함.

 

□ 베트남 CDM 관리 기관

 

 ○ 베트남 자원환경부 산하 수문기상·기후변화국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국가인증기구(DNA)임.

 

 ○ 베트남 수문기상·기후변화국의 기능과 임무

  - 국가 기후변화 총괄 및 CDM사업 평가

  - UNFCCC와 KP가 개발 가능 CDM사업을 베트남국가주시위원회에 제출

  - 각각 승인문서 발행을 위해 CDM사업 아이디어노트(PIN) 또는 사업개발문서(PDD)를 베트남 환경부에 접수, 평가, 제출

  - 관련 기관 및 투자자에 대한 CDM 정보 제공 및 협력사항

  - 또한 베트남 환경부 수문기상·기후변화국은 베트남의 UNFCCC와 KP 산하 모든 기후변화 관련 활동의 관리 및 협력을 위한 국가 중점기관임.

 

 ○ UNFCCC와 KP의 베트남 국가주시위원회의 의장은 환경부 차관이 담당하며, 국가주시위원회는 총 16명으로 구성됨.

  - 환경부(의장과 부의장), 외무부, 재정부, 투자기획부, 과학기술부, 무역산업부, 농촌개발부, 교육부, 건설부, 교통통신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노동복지부, 베트남과학기술연합회로 구성

 

□ 베트남 CDM 중점분야

 

 ○ 베트남 정부의 CDM 활용 목적

  - 신기술 이전 및 금융 지원

  - 지속가능한 방식의 에너지 생산

  - 에너지 효율화와 보존 및 절약

  - 환경보호

  - 부가적인 수입 및 고용창출로 기아와 가난 극복

  - 도시와 지방 및 부문별 개발 프로그램 지원

 

 ○ 베트남 CDM 프로젝트 개발 및 시행가능 분야

  - 재생에너지원의 응용

  - 에너지 효율화와 보존 및 절약

  - 폐기물 처리장, 석탄 광산 및 폐수처리장에서 메탄가스(CH₄) 회수 및 활용

  - 석유 생산 활동에서의 수반가스(associated gas) 회수 및 활용

  - 조림 및 재조림사업 전개

 

□ 베트남 CDM 프로젝트 승인절차

 

 

□ 베트남 CDM 승인기준 조건

 

 ○ 베트남 정부는 CDM 승인을 위한 첫째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부가성, 타당성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내용은 아래 세부내역을 참조 바람.

 

세부기준 내역

종류	기준 내용
A-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국가적 수입 창출	- 국부 증가 - CER 수익 창출
		경제적 외부성	- 기술 이전 효과 - 수입 대체 효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온실가스 영향	- GHG 배출 감축
		비-온실가스 공기오염	- 비-GHG 공기오염 배출 - 비-GHG 수질오염
		폐기물	- 폐기물 생성비
		생태계	- 산림 식피의 % 변화 - 토양 침식 - 생물다양성 영향 정도
	사회적·제도적 지속 가능성	빈곤 추방	- 지방 고용 증대 - 빈곤층의 감소
		생활의 질	- 국민 소득 - 생활조건 개선
		시행기관의 준비성	- 공공부문 - 민간부문
B-상용화 가능성	국제적 수요
	투자자 유인성
C-타당성	중앙 공공기관 및 지방 공공기관의 강력한 지원 및 높은 투자자 유인성
	적합한 기간 시설 및 인적 자원 보유

 

□ 베트남 CDM시장 현황

 

 ○ 베트남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2월까지 승인된 전체 CDM 프로젝트는 총 180개로 파악되며, 이 중 98건이 수력발전소 건설임. 가축분뇨 및 폐기물 발전 분야가 56건, 바이오가스 및 풍력에너지 프로젝트가 각각 4개 있는 것으로 파악됨. 베트남 내 10개사의 CDM 프로젝트 개발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발전가능성이 유망한 시장성에 비해 관련 참여기업이 부족하고 관련 컨설팅기업 또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 2009년 2월까지 CDM 프로젝트로 베트남정부의 승인 및 관련 설비 건설이 완료돼 UN에 등록된 건수는 2건이며, RangDong-Vung Tau 가스 관련 설비와 Thanh Hoa 수력발전소가 전부인 상황임.

 

 ○ 베트남 전력공사 EVN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4년 2개의 PDD만이 승인됐으며, 2005년 5개의 PIN, 2006년 5개의 LOA, 3개의 LOE로 CDM시장이 제한적이었음. 하지만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16개의 LOA, 7개의 LOE로 급증했고 2008년 상반기에만 19개의 PDD, 1개의 PIN이 승인돼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임.

 

베트남 내 CDM 프로젝트 승인현황(2009.2)

구분	분야	건수
1	Hydro power	97
2	Power generate from living organism	28
3	Power generate from CH4 garbage dumping ground	28
4	Burning CH4 from garbage dumping	08
5	Using Biological gas	04
6	Wind Power	04
7	Reducing HFCs emission	02
8	Geothermy	02
9	Power efficient	02
10	Waste management	01
11	Fossil Power	01
12	Household power saving	01
13	Agriculture	01

자료원 : 베트남 DNA

 

베트남 주요 CDM 프로젝트 진행 지역 분포

 

베트남 주요 CDM 프로젝트 현황

구분	프로젝트명	발전용량(㎿)	CO₂감소(톤)
I. Hydro power
1	Yen Lap	1.8	3,742
2	Ban Chuong	4	9,243
3	Ha Rao Quan	6.4	1,351
4	Tra Linh 3	7.2	17,208
5	Coc Dam	7.5	18,793
6	Song Ong	8.1	23,540
7	Nam Khot	10	23,712
8	Pac Khuoi	11.1	26,312
9	Khe Song and Hop Thanh	12.6	31,305
10	Nam Ngan	13.5	33,453
11	Chieng Cong	14.5	34,256
12	Nam Pia	15	34,891
13	An Diem III	15.6	45,127
14	Đak Pône	15.6	40,041
15	Ta Trach	19.5	47,782
16	Yan Tann Sien	19.5	45,586
17	Nam Gion	20	48,417
18	Nam Chien 2	32	75,939
19	Bac Binh	33	84,014
20	Song Bac	34	85,954
21	Nam Tha	34	70,760
22	Muong Kim	36	45,692
23	Ngoi Xan	40	99,331
24	Nhan Hac □ Sao Va	48	82,057
25	Thai An	82	213,625
26	Nam Xay Noi 2	6	13,392
27	Ia Grai 1	10.8	26,806
28	Nam Khanh	12	27,671
29	Song Mien	12	12,636
30	Song Chung	19.5	30,852
31	Song Tranh	64	131,512
II. 기타
32	Trau Dinh Hai Combined heat and power		44.15
33	Waste treament and withdraw metan □ Dong Xanh JSC		231.598
34	Binh Thuan Wind Power Plant No.1	30,0	59.043
35	Biogas from waste, wheat flour for Quang Ngai Agriculture Products and Food		92.039
36	Combined heat and power  from sugar cane		28.58
37	Avoid metan emsion by composting composting aerobic at Tan Thanh garbage treatment manufacturer		40.327
38	wind Power , Van Don Quang Ninh Province	10,0	23.76

 

베트남 CDM 승인평가 진행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명	발전용량(㎿)	CO₂감소(톤)
I. Hydro Power
1	Nam Pong	30	61,181
2	Srepok 3	220	526,721
3	Đak Di 1	16	32,622
4	Đak Di 2	12	23,547
5	Buon Kuop	280	737,025
II. Others
6	Withdraw and using biogas from manioc starch at Vedan □ Phuoc Long		61,889
7	Withdraw and using biogas from manioc starch at VEYU □ Gia Lai		40,728

자료원 : 베트남 전력공사

 

□ 외국기업 및 국제기구와의 CDM 프로젝트 협력

 

 ○ 베트남 환경부는 2005년 일본 JBIC와 CDM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주요 의제는 베트남 내의 CDM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GHG 배출 감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함.

  - 베트남은 JBIC에게 추진 가능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JBIC는 해당사업을 탄소배출감소의 구매자이자 투자자, 공급자인 일본탄소재정회사에 정보를 제공함.

 

 ○ 베트남과 오스트리아는 CDM MOU를 체결(2005.12.7.)했으며, 주요 의제는 다양한 CDM프로젝트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오스트리아의 지원 가능 CDM 발굴을 위한 정보교환과 사업개발을 목적으로 함.

 

 ○ 한국기업인 KMDK가 REE(Refrigeration Electrical Engineering Corp)와 공동으로 최근 베트남 Dong Thanh 쓰레기매립지에서 폐기물가스를 활용한 발전소를 건설해 2만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개최함.

 

□ 시사점 및 한국기업 진출 기회

 

 ○ 베트남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베트남의 평균온도는 0.7°C 증가했고 2050년까지 2°C, 2100년까지 3°C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의 평균 바다 수위는 현재까지 20cm 상승했고 2050년까지 40cm, 2100년까지 1m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5대 피해대상국으로 UN의 적극적 CDM 지원대상국 중 하나임.

 

 ○ 베트남은 향후 산업발전과 도시개발에 따라 2010년까지 환경오염 수준이 현재의 4~5배로 악화될 전망이며, 이 같은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비용으로 70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일부 전문가의 경우 2010년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GDP의 0.3% 수준에서  2020년에는 GDP의 1.2%까지 증가될 것이라 발표함.   

 

 ○ 베트남 정부는 이 같은 기후변화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ODA 또한 다양한 환경 관련 산업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베트남정부의 CDM 활용 프로젝트가 한국기업에는 전략적 유망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CDM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력발전소와 각종 발전소 건설의 경우 한국 건설기업의 적극적인 현지 진출로 건설 수주가 용이할 수 있어 베트남 CDM시장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진출 유망분야

 

 ○ 베트남 CDM 프로젝트의 70% 이상은 현재 수력발전소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외 분야는 재생에너지, 석탄 광산 및 폐수처리장에서 메탄가스(CH₄) 회수 및 활용, 석유 생산 활동 시 수반가스의 회수 및 활용이 주류를 이룸.

 

 ○ 이 중 한국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가진 발전소 건설 및 에너지 효율화, 절전분야의 프로젝트에 특화해 CDM을 집중 수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임.

 

 ○ 또한 최근에는 현지 풍력발전기기 공장, 바이오에탄올 농장 프로젝트 등 한국기업의 현지진출이 확대되는 분야에 CDM 프로젝트를 적극 연계해 추진하는 것도 유망할 것임.

 

□ CDM 진출 시 애로사항

 

 ○ 베트남정부의 CDM에 대한 적극적 활용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지 CDM 관련 정책입안자, 전문가, 기업인의 인식과 활용전략이 부재한 상태이며, 정부와 민간의 관련 재정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또한 환경부와 DNA 담당부처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제도상 법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로 향후 베트남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진출공략 유의사항

 

 ○ 베트남은 국제 ODA의 최대 수혜국으로 이 같은 자국 환경보호와 환경분야 CDM의 프로젝트에 별도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연계된 기업의 집중 참여가 예상되는 등 향후 유망한 시장으로 전망됨. 하지만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함.

 

 ○ 또한 베트남은 발전 가능성이 유망한 시장이나 인프라시설 부족, 부패와 관료주의, 법체계 미비, 기업 및 산업별 경쟁력 기반 취약으로 향후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시 다양한 애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 베트남 환경부 및 KOTRA 하노이KBC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