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부, ‘솔라 아메리카 시티’로 태양에너지 보급 활성화(상)

- 전력 수요 높은 도심지역에 태양에너지 개발 촉진-

- 3가지 세부 프로젝트 시행으로 주요 도시에 재정 및 기술지원 -

□ 美, 태양에너지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

 ○ 美 에너지부, 태양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 美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는 전력 수요가 높은 도심에서 태양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솔라 아메리카 시티(Solar America Cities)’ 프로젝트를 2007년 6월부터 실시해옴.

  - 이 프로젝트로 시 정부 차원의 태양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목표임.

솔라 아메리카 시티 세부 프로젝트

  - 美 에너지부는 위 3가지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관련 엄격한 규제 및 정책, 복잡한 시설 설치절차, 재정적 지원 부족, 교육 프로그램 미비 등 태양에너지 사용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들을 완화하고자 함.

  - 또한 美 에너지부는 이들 프로젝트들을 통해 미국 전역에 태양에너지 사용 확대,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 시 정부 및 일반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태양에너지 보급 가속화, 도시별 실정에 맞는 각종 세금공제 혜택, 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현지 주민들의 태양에너지에 대한 관심 고취, 공립학교에서 재생에너지 교육 확대 그리고 타 지역에 모범사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솔라 아메리카 시티 세부 프로젝트

 ○ 솔라 아메리카 시티 파트너십 프로젝트

  - ‘솔라 아메리카 시티 파트너십(Solar America Cities Partnerships)’은 2007년부터 美 에너지부가 미국 전역에서 태양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미국 내 25개 도시를 선정해 2년 동안 각 도시별로 실정에 맞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프로젝트임.

  -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도심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을 위해 태양에너지 시스템 설치 관련 규제 및 복잡한 설치절차 등과 같은 각종 규제장벽를 제거해 차세대 대체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사용을 늘리며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태양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것임.

  - ‘솔라 아메리카 시티 파트너십’은 클린턴 정부 당시 시작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3년 동안 100만개의 태양에너지 지붕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밀리언 솔라 루프 MSR(Million Solar Roofs)’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솔라 아메리카 시티’에 선정된 도시들은 기존 MSR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음.

  - 2007년도에는 13개 도시가, 2008년도에는 12개의 도시가 선정됐으며 도시 선정기준은 2006년을 기준으로 도시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고 태양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및 도시개발계획에 태양에너지 활용도가 높으며 태양에너지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으로 평가된 도시들이 선정됨.

  - 2007년, ‘솔라 아메리카 시티 파트너십’ 선정 13개 도시: 미시간 주 앤아버, 텍사스 주 오스틴,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위스콘신 주 메디슨, 뉴욕 주 뉴욕,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오리건 주 포틀랜드, 유타 주 솔트레이크,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애리조나 주 투손

  - 2008년, ‘솔라 아메리카 시티 파트너십’ 선정 12개 도시: 콜로라도 주 덴버, 텍사스 주 휴스턴, 테네시 주 녹스빌, 위스콘신 주 밀워키,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 플로리다 주 올랜도,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캘리포니아 주 산타로사, 워싱턴 주 시애틀

‘Solar America Cities Partnership’에 선정된 도시들

자료원 : 美 에너지부

  - ‘솔라 아메리카 시티 파트너십’에 선정된 25개 도시에 지원되는 재정적 지원규모는 2년 동안 총 490만 달러이며, 美 에너지부 태양에너지 관련부서(Solar Department)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2010년 현재, 2007년에 선정된 도시들에 대한 지원이 마무리 단계임.

  - 에너지부의 재정적 지원은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각 도시의 전력조달계획 관련 태양에너지 활용방안과 도시별 실정에 맞는 태양에너지 발전 기술개발 등 태양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연구활동(Research & Development)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함.

  - 여기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발전기술에는 태양광발전(Photovoltaic), 고도집열 태양에너지발전(Concentrating Solar Power), 태양열발전(Solar Thermal Technology) 등이 포함됨.

  - 또한 에너지부는 선정된 도시들에 태양에너지 관련 도시개발계획, 태양에너지 발전 기술선정, 시설설치 자금조달, 건물규정 등 분야에 국립연구소와 고급 전문인력의 기술 자문을 제공함.

 ○ 솔라 아메리카 시티 파트너십 프로젝트 파급효과

  - 현재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당 도시들에서 각종 태양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관련 정책 및 산업 규정과 규제가 완화돼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절차가 간소화됐고 태양에너지 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됨.

  - 또한 시 정부, 지방자치단체, 태양에너지 관련 회사, 대학, 연구소 등 180개의 기관이 협력을 맺어 태양에너지 개발이 본격화됨.

  -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Sustainable Green City)를 개발하고,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켰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함.

 ○ 솔라 아메리카 시티 스페셜 프로젝트

  - 2009년 10월 8일, 美 에너지부는 미국 내 주요 16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심에서의 태양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솔라 아메리카 시티 스페셜 프로젝트(Solar America Cities Special Projects)’를 발표함.

  - 에너지부 태양에너지 관련부서(Solar Department)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솔라 아메리카 시티 스페셜 프로젝트’는 기존 ‘솔라 아메리카 시티(Solar America Cities)’ 프로젝트보다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된 프로젝트로,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해 선정된 각 도시에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부에서는 총 970만 달러를 배정함.

  - 프로젝트 실행가능성, 태양에너지 발전 관련 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프로젝트 후 도시별 태양에너지 지속개발가능성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16개의 도시들은 공공시설 및 학교에 태양에너지 시설설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활용방안 그리고 태양에너지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일련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임.

  - 에너지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16개 도시가 총 40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기존 솔라 아메리카 시티 파트너십 프로젝트에도 중복 선정되면 이중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고 언급함.

  - ‘솔라 아메리카 시티 스페셜 프로젝트’에 선정된 16개 도시 : 텍사스 주 오스틴,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위스콘신 주 밀워키,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뉴욕 주 뉴욕, 오리건 주 포틀랜드, 유타 주 솔트레이크,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캘리포니아 주 산타로사, 워싱턴 주 시애틀, 애리조나 주 투손

 ○ 솔라 아메리카 시티 테크니컬 지원 프로그램

  - 2010년 4월 14일, 美 에너지부는 미국 전역에 태양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5년에 걸쳐 1000만 달러의 자금을 미국 국제도시관리협회(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이하: ICMA)와 미국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Local Governments for Substantiality, 이하: ICLEI)에 분배해 이들이 미국 내 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태양에너지 개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솔라 아메리카 시티 테크니컬 지원 프로그램(Solar America Cities Technical Outreach)’을 발표함.

  - 이 프로젝트는 2010년 여름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ICMA와 ICLEI는 태양에너지 관련 정책과 규정, 재정적 인센티브, 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정보를 미국 전역의 시 정부들에 제공할 예정임.

  - 또한 에너지부는 솔라 아메리카 시티 테크니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솔라 아메리카 시티 파트너십과 솔라 아메리카 스페셜 프로젝트의 모범사례를 토대로 제작한 ‘시 정부를 위한 지침서(Solar Powering Your Community: A Guide for Local Governments)’를 발간해 타 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자원과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향을 제시함.

  - 이 프로젝트는 각 시 정부의 태양에너지 사업을 지원해 태양에너지 기술 개발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미국, 태양에너지 발전 가속화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원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강화 등에 경기부양법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90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2012년까지 국가 전체 전력 1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는 25%를 확대한다는 비전을 제시함.

  - 미국 전역에 태양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美 에너지부는 ‘솔라 아메리카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각종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시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그 결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정이 완화됐으며 태양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 ‘솔라 아메리카 시티 파트너십’, ‘솔라 아메리카 시티 스페셜 프로젝트’, ‘솔라 아메리카 시티 테크니컬 지원 프로그램’ 등 3개의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내 주요 도시를 태양에너지 발전 허브로 삼아 태양에너지 이용을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데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임.

  - 따라서 ‘솔라 아메리카 시티’ 프로젝트는 미국 내 태양에너지 열풍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美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 태양에너지 관련부서 관계자 인터뷰, 에너지부 웹사이트, KOTRA 로스앤젤레스KBC 자체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