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경제위기] 이탈리아는 안전한가? ③

- 막대한 공공부채에도 안정적 평가 우세 -

- 양호한 재정, 낮은 가계부채와 오랜 재정안정 경험이 주된 근거 -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대 규모인 약 1조7607억 유로에 달하고 있어, 최근 일부 언론은 이탈리아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재정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음. 이탈리아 정부 및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위기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황

 

 ㅇ 이탈리아의 재정 상황은 여타 PIGS 국가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이탈리아는 세계 경제 위기 기간 중에도 무리한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재정 적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등 최근 재정건전성 및 공공부채 규모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2010년 3월 이탈리아를 방문한 IMF 실사단도 이탈리아 정부가 대규모 확대 재정정책 압력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

  - ‘09년에 이탈리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과 공공부채 비율이 공히 증대했으나, 이는 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 때문이 아니라, 주로 GDP 감소에 기인한 것임.(이탈리아는 ’09년 중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유럽통계청(Eurostat)이 4월 22일에 발표한 27개 EU 회원국의 2009년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공공부채 비율이 GDP 대비 115.8%로 EU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GDP대비 재정적자는 5.3%로 유로존 평균(6.3%) 및 EU 전체 평균(6.8%)에 비해 낮은 편임.

 

 ㅇ 한편, IMF는 2010. 4월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이 10년 내에 정상적인 재정상황으로 복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수준을 제시한 바, 이탈리아는 현 GDP 대비 4% 수준의 정부 근본적자(primary balance) 시정이 필요하다고 해 여타 국가(그리스 15%, 미국 및 일본 12%) 등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근본적자(primary balance)는 기발행된 국채의 이자 지불분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재정수지로서, 이 수지가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 받은 재정상황보다는 현 정부 재정운영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됨.

 

이탈리아의 예산 세출입 및 재정적자 규모

            (단위 : 백만 유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세 출	730,400	747,607	774,636	798,854	808,835	822,177	847,717
세출 중 국채 이자지급분	68,578	77,126	81,161	71,288	76,317	84,981	92,725
세 입	680,997	724,416	732,061	718,054	730,890	751,502	780,877
재정적자	-49,403	-23,191	-42,575	-80,800	-77,945	-70,675	-66,840
근본적자(재정적자에서 이자지급분을 공제한 액수)	19,175	53,935	38,586	-9,512	-1,628	14,306	25,885

자료원 : 이탈리아통계청(2006-09년 통계), 경제개발부(2010~12년 추정치)

 

EU 회원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비율 현황

              (단위 : %)

국가	2007		2008		2009
	1995	2009	1995		2009	1995		2009	1995		2009
이탈리아	18.2	34.2	53.7		73.8	121.5		113.0	193.3		221.0
유럽 14국 평균	42.0	74.2	65.0		103.6	76.8		68.9	183.4		246.7

 

 ㅇ 참고로 이탈리아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은 약 15%에 달함.(2005년 15.8%, 2006년 15.2%, 2007년 14.5%, 2008년 15.1%, 2009년 2/4분기 현재 15.2%)

 

□ 만성화된 공공부채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 경험 보유

 

 ㅇ 일부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규모는 매우 크지만, 공공부채의 규모 자체보다 공공부채 증가 속도가 재정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더욱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공공부채 규모만 가지고 이탈리아가 재정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

 

 ㅇ 또한 역사적으로 이탈리아는 이미 20세기 이전부터 GDP의 100%를 초과하는 수준의 공공부채를 갖고 있었음.

   - 이후 1990년 전까지 GDP 대비 100% 밑으로 공공부채 비율이 감소하기도 했으나, 91년 이후 다시 100%를 초과해 현재는 115.8%에 달하고 있음.

 

 ㅇ 즉, 이탈리아는 이미 오랜 기간 상당한 규모의 공공부채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공공부채의 제약 속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온 경험이 있음.

  

□ 기타

 

 ㅇ 이탈리아의 공공부채가 주로 중장기 부채로 구성돼 있고, 단기부채의 규모는 크지 않아, 단기간 내에 이자 지급 부담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없음.

 

 ㅇ 이탈리아 은행은 앵글로 색슨 계열 은행과는 달리 전통적인 대출-예금에 기초한 보수적인 영업 관행을 유지하고 있고, 아울러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재원, 고객과의 강한 유대관계, 중앙은행의 철저한 감독 및 규제 등으로 상당히 견실한 편임.

  - 이로 인해 지난 경제위기 때도 정부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음.

 

 ㅇ 또한 이탈리아에는 부동산 거품과 같은 버블 문제가 없다는 점도 전문가들이 이탈리아의 안정성을 점치는 유력한 근거로 이용

 

□ 시사점

 

 ㅇ PIIGS 국가의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탈리아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시장반응은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

 

 ㅇ 그리스, 포르투갈 등 기타 PIIGS 국가에 비해 월등히 큰 경제규모와 함께 유로존 메이저 국가로서의 상징성 등 이탈리아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함께, 상기 근거와 같이 이탈리아의 재정상황에 기초한 낙관론(이탈리아의 위기전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측) 우세

 

 ㅇ 일부 외국기업의 경우 이탈리아 기업과의 대금결제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으나 대체로 특이동향은 감지되지 않음.

  - 최근(5월 13일) 실시한 50억 유로 규모의 국채발행 역시 성공하는 등 전반적인 시장상황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

 

 

자료원 : 駐이탈리아 한국대사관, KOTRA 밀라노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