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0~14년 중기 국가개발계획 발표

□ 개요

 ○ 국민들의 60% 이상의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Susilo Bambang Yudhoyono(이하 SBY)는 재임초 5년 임기동안 정치·경제·사회 등에 걸친 개혁을 위해 SBY는 2025년 비전 선포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25년 국가장기개발계획과 국가비전에 따라 2010~14년 중기 국가개발계획을 발표

  - 국가개발계획에 관한 법(No.25/2004), 국가장기개발계획에 관한 법(No.17/2007), 그리고 2010년 대통령령(No.5/2010)을 발표

  - 이 대통령은 (i) 국가 우선 목표 달성, (ii) 부문 개발 전략, (iii) 지역 개발 전략 등 3대 분야에 대하여 명시

 ○ 인도네시아 정부는 평균 6.3~6.8%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1경1913조~1경2462조 루피아가 필요하며, 이중 18%는 정부에서 조달

  - 나머지 82%는 민간자금 조달로 시행할 예정

  - 2014년 전체 예산의 31.3%가 인적자원에 투입, 30.1%는 인프라 부문에서 소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까지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을 24%까지 낮출 계획

  - 포트폴리오 관리 향상, 부채의 다원화, 부채 파이낸싱 Scheme 개발, 외채사용 계획 향상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출 계획

 □ 상세 설명

 ○ (국가 우선 목표 달성) 2010~14년 국가개발계획의 비전은 ‘번영, 민주화 그리고 공정’으로 설정됐으며, 11대 국가 우선순위를 발표

  - 번영이란 3대 분야 전략을 강화하면서 포괄적이고 공정한 개발을 달성, 민주화란 민주주의 통합의 강화, 공정이란 법 적용과 부패 척결 강화, 그리고 편파주의의 척결을 각각 의미

   ·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인덱스 73(100에서), 인도네시아 부패인식지수 5를 각각 목표로 함.

  - 11대 국가 우선순위는 관료주의·통치 개혁, 교육, 보건, 빈곤퇴치, 식량, 인프라,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에너지, 환경 및 위기관리, 문화·창조성·기술 개혁, 국경·정치혼돈 지역

  - 11대 국가 우선순위 이외에 3대 기타 우선순위로 정치·법·보안, 경제, 후생을 선택함.

 ○ (부문 개발 전략) 개발 목표와 부문별 목표를 설정

  - (개발목표) 연 평균 경제성장률 6.3~6.8%, 평균 인플레이션 4~6%, 실업률 5~6%, 빈곤율 8~10%, 쌀, 옥수수, 콩, 설탕, 쇠고기 생산 증가(각각 3.2, 10, 20, 12.6, 7.3% 증가)

  - (부문별 목표) 인구성장률 억제(연평균 1.1%), 15세 이상 인구 문맹률 감소(4.18%), 평균 수명 증가(2008년 70.7세→2014년 72세), 1000명 당 유아사망률 감소(2008년 34명→2014년 24명), HIV 0.5% 이하, 매년 3000㎿ 용량 증설, 지열 발전소 용량 5000㎿까지 확대, 도로연장(1만9370㎞), 군도 간 인프라 건설 확대

 ○ (지역개발 전략) Java와 Sumatera 섬에 집중된 경제집중도 해소를 위해 지역 개발 전략 수립

  - (지역개발) Java-Bali-Sumtera 이외의 지역 개발, 섬 간의 연계 증가, 국경·정치혼란 지역·경제특구 개발, 해상·군도 경제 향상, Commodity 개발

  - (중앙-지방 간 시너지 극대화) 지역개발·제도·예산·규제 등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공유함으로써 중앙-지방 간 시너지 극대화

자료원 :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KOTRA 자카르타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