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중국 경제정책 비판의 허와 실

 

 

 

미중 간의 마찰은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오랜 경제침체를 경험하는 미국은 홀로 고성장을 지속하는 중국을 부러움과 두려움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對中 무역적자에 직면해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美 제조업 쇠퇴, 위앤화 환율조작, 중국시장 내 미국산제품 차별 및 지재권침해 등의 이유로 중국을 비난하지만 실제 그 주장에는 상당수 모순이 존재한다. 이에 미국의 對중국 경제정책 비판의 허와 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언론, 정치인 등에 확대 재생산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

 

 ○ 미국인들은 중국이 조만간 경제규모에 있어 미국을 능가할 것이며, 전통적인 지정학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국수주의를 선동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 이러한 내용이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美 중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 상승

     

□ 미중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양 국민 모두에게 큰 경제적 이득

     

 ○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 수출국이며 수십 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해온 시장

  -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여타국에 대한 미국 수출증가율이 6.8%에 머문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對中 수출증가율은 20.2%를 기록

     

 ○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경제주체별 혜택

 

구분	경제적 혜택
사업가/투자자 /연금소득자	중국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고성장을 통해 높은 투자수익을 얻음.
소비자	중국에서 저렴한 수입품이 물가 상승을 억제해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줌.
제조업자	미 제조업자들이 종종 중국의 희생자로 그려지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설계, R &D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하고 중국은 생산, 조립에 집중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량생산을 통해 물품가격을 낮게 유지

 

□ 중국의 불공정 정책으로 미 제조업의 쇠퇴, 중국의 환율조작으로 인한 불공정 교역이득, 중국시장 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미국의 對중국 비난에 대한 모순 존재

 

 1) 중국의 불공정 정책으로 미 제조업 쇠퇴 주장 관련

 

 ○ 美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가정이 잘못됨.

  - 美 제조업은 생산, 수익, 수출 등 모든 면에서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서비스업의 빠른 성장에 따른 상대적 비중만 감소

  - 소매점에서 미국산 제품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미 제조업이 항공기, 의학장비, 화학제품 등 고부부가가치 품목에 집중하기 때문

     

 ○ 제조업 일자리 감소

  -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며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성 향상, 소비자 기호의 변화가 주원인

     

 2) 중국의 환율조작으로 인한 불공정 교역이득 주장 관련

 

 ○ 환율조작에 대한 비난은 정책 입안자가 정확한 시장환율을 알고있다는 것을 전제

  - 환율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정치들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위앤화의 절상이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 미지수

  - 2005년부터 2008사이 위앤화가 21% 절상했음에도 같은 기간 미국의 對中무역적자는 2020억 달러에서 2680억 달러로 확대

  - 위앤화 절상은 중국 제조업체들의 원료수입비용을 감소시켜 생산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수출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음.

     

 ○ 중국에 대한 위앤화상승 압력보다 2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 對美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

  - 중국의 對美 직접투자액은 2008년 기준 12억 달러로 영국의 4540억 달러, 일본의 2600억 달러, 한국의 160억 달러에 비해 미미

  - 중국의 미국기업 인수, 부동산 구입 등이 과거 미국의 반중 정서로 인해 부진했으나 중국의 對美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있어 미국의 對中수출과 유사한 효과

     

 3) 중국시장 내 미국제품에 대한 차별과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 관련

 

 ○ 미국시장 내에서도 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 존재

  - GM, Chrysler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산 제품의 미국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투명한 기술장벽이 존재

  - 중국이 WTO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기를 원한다면 미국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

     

 ○ 중국 내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 중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교육, 계약서 체결시 침해방지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는 방법 등의 활용 필요

  - 제재나 처별등의 방법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지재권 보호의 혜택이 일부(지재권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실행비용을 사회화시켜 미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부담만 가중

     

□ 구글 해킹사태, 기후협약의 반대 등 최근 중국의 행동과 정책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근심의 원인으로 여기는 빌미 제공

     

 ○ 중국의 성장이 핵확산금지, 민주주의 확산, 불량국가 제재, 경제질서 유지와 같은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중국관료들은 자국민에게 미국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는 반면, 미국 정치인들은 경제침체기에 희생양을 찾고자 하는 상황

 

□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상호 반목과 마찰보다는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것이 양국에 이득

     

 ○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와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국가가 상호 적응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은 충분히 발생 가능함.

  - 美中 간의 경제적 마찰은 현재 존재하는 체제 내에서 해결될 수 있고 관리 가능함.

 

 ○ 성공적인 다자간, 상호체제 내에서의 당근의 사용이 독단적인 정책수립과 채찍보다 경제적 파이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에 효과적

 

     

자료원 : CATO institue, Economist, Time, KOTRA 워싱턴KBC 보유자료